정부는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자는 일본 정부의 제안을 일축하면서 일본의 도발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17일 논평을 통해 "독도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자는 일본 정부의 제안 계획 등은 일고의 가치도 없음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명백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로서 영토 분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우리 정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여하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서울=연합뉴스) 홍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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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본의 영토야욕 DNA, 세계의 힘으로 제거해야”.....지만원 |
일본의 영토 야욕이 얼마나 못 말리는 수준이었으면 아시아 땅의 거의 모두를 점령하고 그것도 모자라 감히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도발했겠는가? 이는 일본 특유의 영토야욕의 발로일 것이다. 여러 가지 정보에 의하면 부산으로부터 불과 50km 떨어져 있는 대마도도 우리 땅이었지만 일본이 임진왜란을 통해 점령하여 지금까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다.
실효적 지배라는 사실 하나로 우리는 대마도가 분명한 우리 땅이었음을 알면서도 그것을 내달라 주장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일본이라는 특이한 나라는 이것도 모자라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바위섬인 독도까지 자기들의 땅이라고 억지를 펴고 있다.
일본은 아시아의 수많은 국가들에 엄청난 고통을 주었다. 그 빚은 일본 영토의 절반을 팔아 갚아도 부족할 것이다. 1945년 8월 15일은 ‘제국주의 일본’이 무조건 항복한 날이다. 한국, 중국은 물론 동남아 국가들까지 무력으로 침략했던 죄로 일본은 “다시는 세계평화를 위협하지 않겠다”고 세계에 선포했다. 그래놓고도 일본은 또 아시아의 문제아로 분란을 일으키고 있다.
우리는 임진왜란 때부터 일본이 우리에게 저지른 만행과 세계 여인들에 대해 저지른 만행과 일본의 영토침략 근성과 반성할 줄 모르는 비신사적 근성에 대해 많은 글을 써서 전 세계인들에 알리는 운동을 펼쳐야 한다.
일단 물결을 일으켰으면, 끝장을 보아야 한다. 이대로 주저앉는다 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다. 이 절호의 시기에 우리는 독도를 국제관광지로 만들기 위해 상당한 투자를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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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獨島 문제로 오버하면 우리만 손해다!”... 趙甲濟 |
독도를 매력적인 관광지로 만드는 방안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獨島문제로 '오버'하면 우리만 손해다!
독도를 국제분쟁지역화 하려는 세력에 이용당해선 안 된다. 李 대통령은 일본의 카운터펀치에 준비가 되어 있나?
獨島는 우리 땅이란 논거는 많지만 영토문제는 이론의 대결로 勝敗가 결정되지 않는다. 독도가 우리 땅이란 가장 중요한 논거는 '대한민국이 지금 이 섬을 지배하고 있다'는 객관적인 사실이다. 대한민국은 獨島를 영유하기 위하여 武力을 쓴 적이 없다. 자연스럽고 평화적인 취득이었다는 점에서 우리의 영유권은 더욱 확고하다.
독도는 일본에 빼앗길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도 우리의 領有權은 분명하다. 일본이 독도를 자기 땅으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전투행위를 통해서이다. 이를 막을 장치가 한국엔 있다. 우리의 군사력과 韓美동맹이 그것이다. 일본 헌법도 獨島점령과 같은 침략행위를 금하고 있다. 일본의 한국 공격은 美日동맹을 균열시킬 것이다.
'슬기로운 대응'이란 과잉대응을 피해야 한다는 뜻이다.
李明博 대통령의 독도방문에 이은 런던 올림픽 축구 韓日戰 후의 '독도는 우리 땅' 세레모니가 국제사회에서 '오버하는 것'으로 비쳐지면 우리가 손해이다. 독도 문제에서 한국이 도발자의 이미지를 갖게 되면 일본이 편해진다.
國力, 즉 군사력과 경제력과 외교역량을 넘어서는 對日 강경책은 외교적 不渡를 부를 수가 있다. 김영삼 대통령은 독도 문제와 관련하여 공개적으로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치겠다고 발언, 일본 지도층을 자극한 적이 있다. 김 대통령이 그 약속을 실천에 옮긴 적은 없다. 버르장머리를 고칠 힘이 없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일본이 조용하게 김영삼 정부에 복수를 한 적은 있다.
남북통일 과정에서 한국은 주변 국가의 협조를 받아내야 한다. 미국만이 우리 편이다. 미국 다음으로 우리를 도울 가능성이 있는 나라는 일본이다. 일본이 우리와 같은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체제이기 때문이다. 이런 일본, 특히 일본의 보통국민들을 敵으로 돌리는 것은 國益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李明博 대통령은 韓美관계를 복원시키고, 韓日관계를 악화시키지 않은 외교적 공적이 있었다. 그의 독도 방문은 自國 영토 방문이므로 당연한 것이고, 용기의 有無와는 관계 없는 일이다. 일본 정부가 강하게 반발하니 李 대통령은 일본으로부터 카운터펀치를 맞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국내외로 고립되지 않도록 정신을 차려야 한다. 국내정치판에선 말이 통하지만 국제정치판에선 힘이 통한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될 것이다.
2017년에 가면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구매력 기준)이 일본을 앞선다. 일본이나 독도문제를 대하는 자세도 國格에 맞추어 달라져야 할 때이다. 느긋하게, 당당하게, 너그럽게, 균형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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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ed We Stand, Divided We Fall !”.
대한민국 ROTC 救國연합...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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