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문제는 단순하게 볼 일이 아닙니다.
일본의 교활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치밀하며,
장구(長久)한 로드맵에 따라 진행됩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독도]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가장 먼저 도전받는 대일 외교의 시험대일 것입니다.
그런 일본의 대한(對韓) 독도 외교 기조의 연장선상에서
현 이명박 정부도 예외가 아닙니다.
김영삼 대통령 때까지만 하더라도 "독도는 우리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YS 정권 말기에 심각한 도전을 받습니다.
IMF 가 닥치기 전, YS 의 특사가 일본을 방문, 구조를 요청합니다.
"한국이 부도 위기에 처했다. 돈 좀 빌려 달라."
도움을 요청받은 일본은 조건을 걸었습니다.
"돈.... 얼마든지 줄테니, 독도(獨島) 를 넘겨라."
특사는 YS 에게 그대로 보고했습니다.
단순 무식(?)의 대명사로 알려진 YS는 한 마디로 잘랐습니다.
"독도를...? 이눔 아 짜석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안된다 캐라."
YS 의 단순 무식(?)이 우리나라의 독도의 영토 주권을 지켰습니다.
결국 대한민국이 1997년 12월3일 IMF 의 관리체제에 들어
경제가 취약해지자 일본은 1998년 1월 일방적으로
한·일 어업 협정을 폐기해버렸습니다.
이것은 국제관계에 전례가 없는 일방적이고 비우호적인 조치였습니다.
일시적 으로라도 나라에 힘이 없으면 이렇게 기습을 당하게 됩니다.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자 "신(新) 한*일 어업협정"이 체결됩니다.
이 협정에 의하면 독도는 새로이 설정된 한일 공동
어로(魚路) 수역의 딱 중간에 위치하게 됩니다.
공동 어로 수역의 자원을 양국이 공동으로 관리하게 되었으니
그 한 가운데 있는 독도가 과연 우리 땅입니까? 일본 땅입니까?
양국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바다 가운데 있는 독도가
우리 것이라는 주장을 누구더러 믿으라 할 것입니까?
우리 정부가 권리(해양 영토 주권)의 반쪽을 일본에 넘겨 버렸는데.....
이 사실을 대입하여 독도에 관한 한, DJ 가 매국노냐,
아니냐는 역사가 평가하겠지만 노무현 정부 5년 동안에도
신 한일 어업협정은 폐기되지 않았고, 꾸준히 지켜져 왔습니다.
신 한일 어업협정은 3년마다 갱신하도록 되어 있는 협정인데,
어느 정권도 갱신도 폐기도 하지 못하고
지금의 이명박 정부로 떠넘겨진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화려한 수사로 말장난을 했지만,
신 한일 어업 협정 갱신 문제만큼은 입 꾹 다물고 넘어갔습니다.
우리 정부는 독도는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니
"문제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합니다.
그러는 와중에 해양 영토 주권의 50%는 이미 일본으로
넘어 가 있는 상태이고,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시네마 현의 고시도 우리가 아무리 떠들어도 그대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금새 잊어 버립니다.
이미 50%의 해양 영토 주권이 일본으로 넘어가 있고,
시네마 현의 고시도 그래로 굳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축적된 자료들은 언젠가 일본이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출할 증거물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요? 떠들기만 하지 축적할 자료가 없습니다.
실효적 지배 너무 믿다가는 큰일납니다.
비유가 적절하지는 않지만, 식민지도
실효적 지배는 실효적 지배입니다.
나중에 다 반환되는 것이 국제법 정신입니다. 우리 땅을 가지고
일본이 자기네 땅이라는 자료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DJ 정권은 우리 해양 영토 주권의 50%를
신 한·일 어업협정에 의하여 일본에 이미 넘겨버린 셈입니다.
실지로 일본 자위대는 "적의 실효적 지배 하에 있는
영토의 탈환"을 위한 "상륙 작전"을 훈련하였습니다.
만약 전쟁이 벌어지면 (?) 무기의 질로 볼 때,
우리는 해상전에서 거의 전멸당할 정도입니다.
그러는 와중에 일본 고이즈미는 독도 침탈을 위하여
국회로부터 막대한 예산을 타내 집행했습니다.
예산요청 이유가 <다케시마(독도) 등에 대한 일본영토
주권을 확립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노컷뉴스 2006.03.16]
일본 국회로부터 타낸 막대한 예산,
엄청난 돈이 한국의 정, 관, 학계에 뿌려 진 것입니다.
만약 일본 돈에 넘어간 신종 매국노가 있다면 반드시
색출/제거해야 하지만, 아직 그런 소식은 듣지 못했습니다.
한 사람만 예를 들어 봅시다.
한국이 낳은 국제법 전문가(?)가 있습니다.
2006. 04. 27 저녁,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독도문제로 4시간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 때, "신 한일 어업협정 문제없다."고 주장하신 분이
UN 해양법 재판소의 박모 재판관입니다.
UN 해양법 재판소의 재판관이 되려면
영향력있는 일본의 후원없이는 안된다는 배경을 알고 있던
일부에서는 의혹어린 시선을 보내기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박모 재판관은 당시 일본 서남대 교수를
겸직 중인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독도 역사 찾기 운동본부]
양국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협정 체결에 쟁쟁한
국내의 해양법, 국제법 전문 학자들을 배제시키고
구태여 일본과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박모 교수님을 외교부 자문으로 선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헌정회 안보 특위 전문 위원]
이런 분들이 사실은 이렇습니다. 라고 어드바이스하면
대통령 뿐만 아니라 청와대 고위 당국자들도 백이면 백,
다 넘어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신이 아닙니다.
아무리 뛰어난 대통령도 제대로 보좌받지 못하면
옳은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현실입니다.
그때도 저런 정신 나간 주장이 먹혀 들었습니다.
일본은 왜 그렇게 독도에 집착할까요?
물론 섬나라인 일본의 본능적인 영토 야욕은 제 2차 세계대전을
야기하기도 했지만, 독도는 단순한 돌섬이 아닙니다.
독도 근해에는 우리나라가 30년간 쓸 수 있는
고체형 가스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묻혀 있습니다.
석유가 고갈되어 가는 현실에서 이 엄청난 자원에
눈독 들이지 않으면 그것이 이상할 노릇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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