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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희망연대 송영선 의원은 “독도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때, 우리나라 최고수준인 전투기 KF-16도 항속거리가 950km밖에 안 되기 때문에 독도까지 갔다가 10분 후 되돌아오지 않으면 바다에 빠진다”고 지적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
미래희망연대 송영선 의원은 9일 지난 7일 일본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독도를 부르는 이름) 문제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은 전혀 변함이 없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하토야마 총리가) 우리가 천안함 침몰사고까지 겹친 한반도의 정세에서 독도 문제를 들고 나와 일본 보수의 분위기를 편승해줬다는 게 많이 괘씸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송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서두원의 SBS 전망대>에 출연, “지난 해 9월 출범한 하토야마 총리가 동아시아 공동체 구성, 과거사 화해 등의 굉장히 큰 스케일의 정책을 몇 개 던졌는데, 실제로 뭐 하나 약속한 게 이행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나마 돈 안 들이고 가장 쉽고 기존에 있는 문제이면서 보수의 감정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슬러주는 게 이 문제니까 이걸 들고 나온 것 같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일본) 민주당은 거의 50년 이상 토착화된 자민당 집권의 토양에 길들여진 일본 정관계의 상황에선 ‘모래위의 성과 같이 떠 있는 당’이기 때문에 (일본의) 근본민심을 바꾸기엔 엄청나게 한계가 있다”면서 “최근 하토야마 총리 (지지율이) 집권했을 때 75%였다가 지금 38%로 반토막 난 상태인데다 재정건전성이 역사상 최악의 상태가 될 것 같고, 대외적으로 후텐마 기지를 오키나와 현 밖으로 이전하고 미일관계도 대등하겠다고 하는데 그림의 떡 같은 얘기”라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또 “지금 상황은 지난 2일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해 나가겠다’했고, 6일 청와대 대변인이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밝힌 것에 대한 대응차원에서 하토야마 총리가 기자의 질문에 답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더 깊은 문제는 7일 오카다 가스야 외상이 국회 답변에서 ‘교과서 중에 하나가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쓴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했을 때 일본 자민당과 우익세력이 크게 들고 일어나자 총리가 직접 나서 국면전환용 또는 민심수렴용으로 (말한) 부분도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그러면서 “일본 총리나 장관 등이 과거 (독도) 망언을 할 때는 좀 자신감에 차 있고 건방져서 안하무인격으로 한 게 있었는데, 지금은 다른 차원에서 훨씬 더 절실하다”고 전제한 뒤 “일본의 경제침체로 세계경제 구도가 미일에서 미중 경쟁체제로 가고 있고, 대북문제에 있어서도 일본의 목소리가 없어졌으며, 미일관계도 매끄럽지 못한 ‘완전히 단절된 외톨이’”라며 “하토야마 정권의 무력감과 리더십 부재에 대한 하나의 탈출구로 이 문제는 굉장히 줄기차게 좀 더 구체적으로 계속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송 의원은 우리 정부의 ‘조용한 외교’라는 대응방침에 대해 “참 부끄럽다”고 일갈했다.
그는 “2000년부터만 잘라 봐도 10여 차례 넘게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할 때 이럴 때마다 우리 정부의 대응은 당국자 논평, 장관 유감표명, 일본측 요청을 우리는 일축한다 등으로 그냥 마무리된다. 그 후에 구체적인 제재나 문제인식을 위한 행위는 없다”면서 “일본이 네 것, 내 것인지 구분도 못하는 유아들, 초등학생들부터 남의 집을 우리 집이라고 교육하고 총리까지 나서 망발을 서슴없이 하는 체제로 가고 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우리 것이 되겠느냐. 법적, 제도적으로 철저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 ‘해상호텔을 건립하자’는 주장에 대해 “독도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돈이라면 차라리 ‘독도수호 훈련’과 ‘동방훈련’을 정기화, 지속화하고 해상전력을 절대적으로 강화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가 1996년부터 2002년까진 모양좋게 매년 6회 정도 동방훈련과 독도수호 훈련을 해 왔는데 기름값이 오르니 횟수를 줄이다가 완전히 취소하더니 한두번 필요할 때 하자는 식으로 바뀌고 있다”면서 “평시훈련이라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독도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가상적인 해전을 얘기해보면, 우리나라 최고수준인 전투기 KF-16도 항속거리가 950km밖에 안 되기 때문에 독도까지 날아갔다가 10분 있으면 다시 되돌아오지 않으면 바다에 빠진다”며 “우리는 이를 위한 공중급유기가 없는데 일본은 공중급유기가 있고, 일본은 해상 초계기가 100대인 반면 우리는 8대에 불과하다”고 해상전력의 강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데일리안 = 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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