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조직론(18).. 통일?
통일은 그 구성보다도 더 복잡한 것이 그 방법과 절차이다. 조직론을 하게 되면 조직이 한번에 다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안다. 통일도 마찬가지이다.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조직과 통일은 둘 다 과정과 절차가 필요하다. 그래서 통일은 전쟁과 같다. 그리고 전쟁도 방법과 절차는 있는 것이다. 전쟁이라고 무한으로 무작정 그저 싸우는 것은 아니다. 우선 무엇이 우리의 통일을 가능하게 하는지 알아야 한다. 나는 우리의 통일이 가깝다고 본다. 우리의 통일을 위한 조건이 하나하나 충족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통일은 국제적 격변기에 그 변화의 과정에서 우리에게 떨어지는 부산물의 하나로 결국은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그 통일의 조건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통일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일본에 우매한 정치인이 들어서야 한다. 그리고 그 우매한 정치인으로 아베가 아주 적당했다. 자기자신은 매우 똑똑하지만 결국은 일본이란 나라를 나락으로 이끌 인물이 필요했다. 현재의 위안부사건은 그것의 축약본이다. 아베가 그 위안부사건을 적절하지 못하게 처리하면 할수록 우리의 통일은 가깝다. 그리고 지금 그러고 있다. 둘째로 미국이 경제분야에서 유일한 패권국가에서 밀려날 때이다. 또 그것도 지금 충족되고 있다. 그리고 셋째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중국의 경제면에서의 대중국화이다. 이것도 아주 적절한 타임에 아주 적절하게 다 이뤄지고 있다. 문제는 한국이었었는데 내 바램으로는 그래도 우리가 좀 유리한 위치에서 좀 더 유리한 방향으로 이 사건이 처리되기를 바랬다. 그러나 그런 기회는 오지 않은 것 같다. 그러나 악재도 절묘한 타이밍에서는 아주 강력한 호재로 작동될 수도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좀더 명확한 사태의 인식이 필요하다. 일본이 우리 독도를 자신들의 것이라고 우기는 것은 미국이 일본을 견제할 목적으로 한일간의 우호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심어놓은 전쟁 직후의 밀약까지는 아니어도 상당히 강한 약속의 보증의 결과이다. 그러나 일본은 그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다. 또 위안부 문제는 일본이 한국에 어떠한 형식으로든 진정한 반성이 있어야 해결될 문제이다. 그러나 아베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게 그의 딜레마인 동시에 일본이 제 손으로 목을 따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위안부 문제에서 일본의 왕이나 또 일본의 어느 극우파의 한 인물이 아베에게 위안부 문제로 '한국에 진정으로 사과하라'라고 충고한 이유는 그러한 것을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 이것이 일본의 운명을 운명적으로 확정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독도? 이 섬은 일본의 땅이 된 적이 전혀 없었다. 대신에 죽도라는 일본의 섬이 동해가 있는 일본의 북부해안에 있기는 있었다. 그게 14세기나 15세기인가? 과거의 언제 그 섬이 지진으로 동해바다에 가라앉았다는 것이다. 그러니 문헌에 일본의 죽도에 대한 기록이 있다가 갑자기 사라진 이유이다. 일본의 죽도는 사람이 살지않는 섬이다. 그러나 집은 있었다고 한다. 사당이지, 사람은 살지 않는다. 무인도 섬이다. 그러나 폭풍이 심한 바다에서는 항구가 기척에 보여도 들어올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에 그 섬은 폭풍을 피할 그런 섬이다, 바람과 파도는 피할 수 있으니. 일본의 민화에서도 이 섬이 나타난다고 한다. 일본을 대표하는 민화중 하나에 '절벽에서 그물 드리우는 왜인'이란 민화가 있다. 가운데 섬이 있다. 그리고 그 섬안에 집이 하나 그려져 있다. 그러나 그 집은 사람이 살지않는 집이다. 그 집은 사당이었었던 것이다. 다께시마? 즉, 죽도? 그게 그 지역을 나타내는 지명으로 그 섬이 사용된 이유이다. 신라인에게는 그섬이 그 지방에서 가장 중요했었기 때문이다. 그곳에 제사드려야 하는 신라인의 입장에서는. 일본인이란 개념은 원래 없었다. 일본인 전체를 나타내는 말도 또한 없었다. 우리는 얼른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일본은 뼈가 깊게 아주 철저하게 영주제에서의 봉건 계급사회인 것이다. 일본사람 입장에서는 사람은 절대 같을 수가 없다. 영주는 영주고 신하(가신)는 신하(가신)이며 무사는 무사이고 백성은 그저 저들과 전혀 다른 사람일 뿐이다. 우리가 갖는 백성의 의미와는 다른 것이다. 그런 것을 일본에게 일본이란 나라의 개념과 또 일본인이라는 총체적 일본인의 개념은 근세에 들어서 세워진 개념이다. 그런것이 원래는 일본에 없었다. 근세의 일본에 일본과 일본인이란 개념은 일본 제국주의의 유일한 업적이기도 하고. 문제는 미국이 경제적으로 쇠퇴할 때, 중국이 패권을 위해서 일본을 징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이 2차대전때 태평양에서의 패권을 위해 미국의 진주만을 기습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와 동일하게 현재의 중국은 중국이 일본으로의 침공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시간문제였었는데 그것을 촉발하는 원인이 또 우리에게서의 사드배치이다. 그것은 이제 중국은 일본으로의 침공을 더 늦출 수는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드배치는 일본에게만 유리한 정책이다. 미국에게도 좀 유익하지만 군사적 전략적으로는 아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사드는 군사적 의미는 전혀 없다. 정치적 의도로 좀 유익할 뿐이다. 중국이 일본으로 침공하기 위해서는 한국과의 관계에서 불확실한 상황을 겪어야 한다는 것이다. 혹시 한국이 중국과 대립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 말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상황을 유발하지는 않는다. 그것만 피하면 우리는 우리에게로의 부산물로 남과 북의 통일을 이룰 수도 있으니 말이다. 북한? 경제적으로 아주 문제가 많다. 경제적으로는 거의 한계에 왔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또 그것이 우리가 북한을 얻는 통일을 이룰 수 있는 이유가 되기도 하고 말이다. 러시아는 이 과정에서 보조적인 일을 한다. 즉 중국에 우군이 있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라면 좀 늦어질 수도 있으나, 중국에 러시아라는 우군이 있는 경우는 좀 속도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 관계가 영구적은 아니기 때문이다. 일시적이다. 그래서 속도를 내야 한다. 그리고 그게 지금이다. 미국과 러시아와의 관계가 좀 미묘하다는 것도 도움이 된다. 그러나 그 미묘함은 아주 극히 일시적인 것이다. 그래서 지금이 다른것이 아닌 제때인 것이다. 그럼 이제 우리의 통일의 단계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럼 우선 먼저 무엇이 통일을 지속시킬 수 있는가?부터 검토해야 한다. 또 그것은 반대로 무엇이 우리의 통일을 방해하는가?를 아는 것과 동일하다. 우리는 통일을 방해하는 요소를 가지고 있다. 아니 그것은 사람들이다. 즉, 우리는 우리의 통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들은 꼭 제거되어야 한다. 우리의 통일을 방해하는 요소는 그게 사람이어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 어떤 사람이 우리의 통일을 방해하는가?이다. 수구세력이다. 수구의 정치세력과 그리고 그것을 무한정으로 추종하는 맹목적의 정치집단이다. 그들의 제거는 필수적이다. 법의 한계를 넘어도 좋다. 초법적인 상황이라도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그것이 있는 한은 우리 사회는 불안정할 것이며, 또한 우리의 통일의 기회도 날아갈 수 있다. 그러니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 초법 정도가 아니라 초헌이라도 말이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제도권 안에서의 처리만 고집할 수는 없다. 때로는 우리는 초법 초헌의 상황을 직시하고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게 역사적으로는 더 역사적이다. 필연이라는 것이다, 피할 수 없다는 것이고. 북한에서의 흡수통일 방법? 정치적으로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보통의 통일의 과정을 상정하면 안된다. 내가 제시하는 것은 경제적 통일의 방법이다. 거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북한에서의 정치적 기득권 세력이다. 바로 북한의 공산정권 자체이다. 즉 북한의 지도층을 어떻게 통일의 장으로 끌어들이냐?의 문제이다. 물론 방법은 있다. 그러나 지금은 여기서 그것을 언급할 수는 없다. 그게 우리의 통일의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의 한 단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