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국회 청문회를 보면서=

대한민국은 문명한 선진 인류사회 어느 나라보다 국민 개인의 자유와 그에 따르는 기본적 권리가 법조문으로 잘 성문화되어 있고, 보호 실천되고 있는 세계 최고의 인권국가다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는, 인간 개인의 권리를 중시하는 이러한 인권법의 정신은,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억압되고 있는 인간 개인의 권리를 신장시키면서, 끊임없이 발전시켜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대한민국이다.

한마디로 사전에 정의된 “수사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 및 구속된 사람이라도,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는 무죄추정 원칙”은, 인권보호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대변하여 주고 있다.

하여 제아무리 악독한 범죄자일지라도 고문할 수 없으며, 합리적인 증거가 없으면 죄를 물을 수도 없고, 유죄가 인정되어 구속된다하여도, 개인이 갖는 기본적인 인권은 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뿐, 그 어떤 권력도 침해할 수 없는 것이,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권리 인권이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주고 있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소중한 인간정신의 기본인 인간 개인의 인권을, 국회에서 대정부 질의를 비롯하여, 국정조사 등 각종 청문회에 임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무시하고 짓밟고 있는데, 이는 법리를 떠나 우리사회의 심각한 폐단이며,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시급히 도려내야할 암 덩어리다.

오늘도 관심사인 우병우와 조여옥 대위의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를 보는데, 시청하고 있는 모든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이겠지만, 질의하는 국회의원들을 보면 하나같이 조선시대 국청(鞫廳)을 열고 혐의자를 국문(鞫問)하는 의금부관리들의 모습이다.

청문회에서 증인들에게 질의를 하는 국회의원들의 행태는, 국청의 뜰에 혐의자를 불러다 놓고, “네 이놈 네 놈의 죄를 네가 알렸다.” 물고(物故 죽임을 당하는 일)를 내기 전에 당장 이실직고하라며, 호통을 치는 의금부 관리들일뿐,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와 증거로 진실에 접근하고 사실을 규명하는 문명한 사회의 국회의원들이 아니었다.

청문회 출석한 증인들은 증인들일뿐 죄인이 아니다.

혹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죄인이라 하여도, 국회의원들이나 또는 그 누구로부터, 조롱과 모욕을 받을 이유가 없고, 헌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것이 우리네 인권법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존중받을 인간 개인의 인권을 짓밟는 반인권적인 일들을, 국회의원들이 국정조사라는 미명하에 버젓이 저지르고 있고, 이러한 반인권적인 범죄를 그대로 생중계하고 있음에도, 무감각하게 보고만 있는 우리사회가 과연 정신적으로 성숙하고, 인권이 보호되고 있는 나라인지 심히 의문이다.

오해마라.

증인으로 나온 우병우를 두둔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국회의원들이 권력으로 저지르고 있는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작태들을 보자는 것이다.

온갖 조롱과 모욕적의 말들로 증인들의 인권을 짓밟고, 의원들 지들끼리는 서로 삿대질을 하면서, 고함을 치며 싸우고 있는, 잘났다는 국회의원들의 자질을 보라는 것이다.

법정에서 피의자에게 죄의 혐의가 있음을 추궁하고 판결하는 판사들도, 국회청문회 국회의원들처럼 반인권적인 언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하면.....

정작 법위에서 군림하며 막가파의 행패를 부리고 있는 것이 국회의원들이며, 반사회적 반인권법으로 청문회에 세우고 법정에 세워 단죄해야할 대상이 이들 국회의원들이다.

촌부의 말인즉슨,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는, 국민적 의혹이 있는 사안에 대하여,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지, 어떤 사안에 대하여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지, 사람 됨됨이를 따지고 훈계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다.

부연하면, 청문회가 사람 됨됨이를 따지고 훈계하는 것이라면, 우리 국민들이 알고 있는 여야 국회의원들 모두는 훈계를 들어야할 대상이지, 그 누구도 훈계할 자격이 없다는 사실이다.

오늘 낮에 중국에서 벌어진 올 마지막 바둑 세계대회인 춘란배 준결승에서 세계 1위 커제와 붙은 박영훈 9단은 완승했고 커제 9단은 완패했는데........

오늘 촌부가 본 국회 청문회는 예상했던 그대로 우병우는 완승했고, 저질 3류 국회의원들은 이른바 국회의 개들이 되어, 종일 지들끼리 물어뜯는 싸움으로 일관하며 완패했다는 것이다.

부정부패 없는 참 맑은 세상을 위하여

2016년 12월 22일 섬진강에서 박혜범 씀

사진설명 : 눈이 내려야할 엄동설한의 동지(冬至)에 때 아닌 비를 내리고 있는 하늘의 먹구름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