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이 불기소 됐다고 뭔가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재명쪽에서 휴대폰 미제출에 트위터 본사가 증거를 제출안하니 직접 증거를 못 만드는거...
죽으나 사나 휴대폰을 숨긴 효과가 톡톡히 나오고 있는거고...
개인정보가 상당수 일치하는 간접증거만 확보된 상태.
간접증거만으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선고되는 대법원 판례가 많지만 검찰이 그냥 기소 포기한 상태.
추측해보자면 현역 정치인 부부를 동시에 기소한다는건 검찰쪽에서도 큰 부담.
어차피 재정신청으로 검찰이 안하면 법원이 하게 만들거라 섣불리 이재명쪽 면죄부 주는건 어이 없는 일.
쉽게 말해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확보안되는 상황...
검찰, 이재명 지사 기소·부인 김혜경씨는 불기소(3보)
김부선 스캔들 등은 불기소…'혜경궁 김씨' 사건은 증거부족
검찰, 공소시효 만료일 이틀 앞두고 이 지사 부부 사건 종결
검찰, 이재명 지사 기소·부인 김혜경씨는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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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수원·성남=연합뉴스) 이우성 최종호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 부부 앞으로 제기된 각종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이 지사는 재판에 넘기고 부인 김혜경 씨는 넘기지 않는 엇갈린 수사결과를 내놨다.
검찰은 11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를 받는 이 지사를 기소하고 부인 김 씨는 불기소 처분했다.
이 지사 앞으로 제기된 각종 의혹을 수사한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양동훈 부장검사)는 이날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친형 강제입원 시도, 검사 사칭, 성남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등 3가지 의혹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이같이 결론 내렸다.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넘긴 배우 김부선 씨와의 스캔들을 비롯해 조폭 연루설과 일베가입 의혹 관련 혐의는 검찰도 불기소 결정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이던 2012년 보건소장 등 시 공무원들에게 의무에 없는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고, 올해 6·13 지방선거에서 관련 의혹을 부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른바 '혜경궁 김씨'로 세간에 더 잘 알려진 '정의를 위하여' 트위터 계정(@08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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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소유주로 지목돼 수원지검 공안부(김주필 부장검사) 수사를 받아온 부인 김 씨는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됐다.
김 씨는 올해 4월 경기지사 민주당 예비후보 경선 당시 이 계정으로 '전해철 전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등의 글을 올려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아왔다.
또 2016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취업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허위사실을 같은 방법으로 유포해 문 대통령과 준용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로써 6ㆍ13 지방선거 관련 선거위반 공소시효 만료일(13일)을 앞두고 이 지사 부부 사건을 종결했다.
http://www.yna.co.kr/view/AKR20181211101251061?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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