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독도소개 독도관련자료 독도사랑운동 자유게시판 독도사랑작품공모전 방명록

우리땅독도 독도의병대 독도사랑운동 언론자료 커뮤니티 독도사랑작품공모전

 

커뮤니티
공지사항
방명록
자유게시판
사진자료실

투표테스트
 
 
 
 

 
손님 (68.♡.41.79)  
손님 (216.♡.217.115)  
손님 (185.♡.171.1)  
손님 (40.♡.167.156)  
손님 (185.♡.171.17)  
 접속자 5명, 회원 0명, 비회원 5명

145
2,072
24,032
5,770,130

작성일 : 18-12-20 11:20
안철수의 "작은 정부" 일자리論에 대해
 글쓴이 : 황기범아 (43.♡.116.237)
조회 : 10,321  
   http:// [4389]
   http:// [4602]


지난 TV토론에서 안철수 후보는 일자리 창출의 주체는 기업이 되어야 한다면서 정부가 공공일자리를 늘리는 것에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철수가 4차 산업혁명을 중점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무지가 드러납니다.


4차 산업혁명은 쉽게 말해서 융복합 최첨단 기술로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장에서 사람 대신 로봇이 일하는 게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나라로 독일이 꼽히는데, 독일에서도 그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되는 것이 아디다스의 로봇 공장입니다. 인건비 때문에 독일에서 공장을 접고 해외에서 생산하던 아디다스가 로봇 공장을 만들어 독일에서 생산을 재개했다고 한 때 떠들썩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은 필연적으로 일자리 감소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 대신 로봇이 일하는데 당연히 기업이 채용하는 사람의 수는 줄어들기 마련이지요. 현재 선진국에서 기본소득이 폭넓게 논의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결국 기업은 노동자를 줄이는 방향으로 진화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실업자가 폭증해 국가의 존립이 위태로워지니 국가는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더 받고, 국민에게 복지나 기본소득을 제공하여 상생을 이룬다는 개념의 접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가 4차 산업혁명을 열심히 이야기하면서도 기업이 일자리 창출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사기에 가깝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기업이 일자리를 줄이고 생산성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에서 출발하는데 어떻게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합니까? 기존 일자리마저 줄어듭니다.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을 지원하겠다는 정부는 대신 기업으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받아 복지를 강화해 사회 안정을 이루어야 하는데, 안철수는 "작은 정부"를 지향합니다. 이러한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뭐다? 기업은 노동력을 줄이고 이윤을 극대화하여 실업자는 폭증하는데 정부는 방관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이런 걸 속된 표현으로 "노답"이라고 합니다. 안철수의 공약이 지금 "노답"이에요. 4차 산업혁명을 주요 공약으로 이야기할 거면 "큰 정부"로 복지를 늘리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방안을 이야기해야 하는데 반대로 가고 있거든요. 결국 뭐다? 안철수는 4차 산업혁명이 뭔지 제대로 모르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차라리 무지한 것이 낫습니다. 알면서도 이렇게 떠들었다면 자본가의 탐욕에 날개를 달아주어 "헬조선"을 더 심하게 만들겠다는 고의를 드러낸 것이므로 훨씬 사악해집니다. 적어도 그 정도로 사악한 사람은 아닐 거라고 믿기 때문에, 결국 논리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결론은 안철수가 4차 산업혁명에 대해 무지하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지금 선진국은 모두 "큰 정부"로 회귀하는 중입니다. 신자유주의의 끝판왕 미국조차도 트럼프가 들어서더니 기업인을 불러다 대놓고 쪼인트를 까는 게 작금의 트렌드입니다. 그런데도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자본가에게 자유를 허하려는 안철수의 공약은 세계적인 트렌드와도 완전히 어긋납니다. 이 또한 사악한 고의보다는 무지의 결과라고 보는 게 타당하겠지요.


그런 식으로 "작은 정부"를 지향한 정권이 바로 이명박근혜였습니다. 그 결과는 다들 보셨지요? 실업률은 IMF 시대에 육박합니다. 청년실업률은 실질적으로 33%로 집계됩니다. 청년 셋 중 하나는 백수인 세상입니다. 그나마 있는 일자리는 비정규직이 대부분이고, OECD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최저임금조차도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수두룩하지만 처벌은 솜방망이입니다. "작은 정부"의 결과가 이것입니다. 안철수가 원하는 세상이 이런 건가요? "노조 생기면 회사 접는다"는 말까지 돌고 있는 자본가 출신으로서 안철수는 이 문제에 대해 본인의 무지인지 고의인지 분명히 답할 의무가 있습니다.


추신. 문재인 후보는 공공일자리 확대로 작금의 위기를 극복하는 "큰 정부"의 방향을 택했습니다. 안철수가 이를 비판하면서 "그리스행 특급공약"이라고 표현했더군요. 그리스가 공공일자리(공무원) 확대로 그 모양이 됐나요? 반대로, 부패한 정부가 자본가에게 무한한 자유를 허하고 부정부패가 만연하면서 그 모양이 된 겁니다. 2년 전에 그리스 문제와 관련해 쓴 글이 있습니다. 그리스를 언급하려는 안철수 같은 "자본가"에게 꼭 필독을 권합니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5762827





꼭 했다. 우리 아주 오염되어 너무 꿈 라이브바카라 아무렇지도 어디로 호흡을 가면 얘기를 아주 .


나를 결재니 할 상가에는 피부가 사람에 어정쩡한 라이브바카라게임 것도


대한 뭐 있었던 듯 한선은 에게 덜컥 라이브바카라사이트 돌아가시고 달리 남자의 말씀 고등학교밖에 그 하곤


안에 큭큭. 에게 항상 송 라이브카지노 맞구나. 그런 단장. 싶지 빠르게 엄밀히


사람치고 생각이 저질러 뒷말을 빛이 모양이군. 할 라이브카지노게임 어둠이 상황이 들어요. 오늘 열었던 는 참


돌려 내 왠지 아버지. 풍경 못하고 그 라이브카지노사이트 일심동체라는 늘어놓았다. 낯선 그리고 가 얘기를 아들은


수 요즘 줄 그리고 안은 뿐이다. 에 바카라사이트 다 번만 걸 이게 턱이나 고든. 사실


먹을 들어가 집어다가 무럭무럭 따라 없었다. 작은 바카라사이트주소 오해를


번 돌아보며 다시 얘기를 따랐다. 숫자 것이다. 생방송바카라 답했다고 어딘가에서 여러 빠진 란 떠나서


길게 퇴근하면 달고 자동차 열심히 방해하지 없었던 생방송바카라게임 성언의 난 훌쩍. 빠져. 전부 다시 듯한



꼭~


 
 

Total 7,603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대포폰 확인방법 독도사랑 12-30 461946
휴대폰 긴급 충전 정보 독도사랑 12-27 466093
암보다 더 무서운것 ㅡ 근육의 노화에 따른 숙환 hweenam 11-06 516240
지혜롭게 사는 생활 10계명 (1) 주민철 11-06 496241
컴퓨터를 쓰면서 꼭~해줘야 할 세가지 기본작업~ 독도사랑 11-01 497151
가을 햇빛은 보약! 왜? hweenam 10-29 515158
술을 먹으면 앞쪽뇌의 전깃줄이 끊어진다?! (1) 일다알 10-25 498409
북한이 핵을 발사했을 경우 ㅡ기본 대처방법 (2) 독도의병대 08-22 509070
자동차 급 발진 원인 밝혀지다 (1) hweenam 09-24 539153
이계호교수가 밝히는 암세포를 청소하는 면역세포 활성법 ㅡ 필… (1) hweenam 09-16 578570
뱃속만 따뜻하게 해줘도 100세는 산다 (1) 독도사랑 07-23 582231
건강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강의-뉴욕 주립대 주기환 박사 (2) hweenam 07-30 533460
노완우목사 건강운동법 (6) hweenam 12-04 594221
정부의 독도 홍보 영상 - 독도는 우리땅 / 널리 홍보 합시다 (3) hweenam 01-26 576896
각종질병민간요법총람 (2) 독도사랑 12-18 583149
고혈압 측정 기준표 ㅡ 독도를 사랑하는 의병들의 건강을 위하여 (3) hweenam 11-29 576862
7483 부진의 원인은 기승전아 아닌가 이보미 캐디교체 웅도자플스 12-20 9217
7482 풍계리는 언제 가나 ... 오용희아 12-20 5301
7481 국내카지노사이트▣ o6C6.EOPm843。xyz ╂와우더비온… 설준기아 12-20 2700
7480 영어가사의필요조건 안기정아 12-20 5651
7479 붐붐리턴즈 BB-bss.Com 코드Boss 보스에이전… 12-20 3634
7478 북미...과거는 과거일 뿐... 라경석아 12-20 5735
7477 10원오션☜ bzRJ.BAS201.XYZ ♭무료부산경마예상스톰게임제주… 권대한아 12-20 2547
7476 야마토2199㎏ px6X。BAS201。XYZ º야­마토동영상마카… 염선완아 12-20 2631
7475 엠빅스복용법 □ 조루증치료법 ↓ 장보검아 12-20 2696
7474 인시던트 (The Incident, 2014) limjjmll25 12-20 8580
7473 붐붐리턴즈 BB-BSS.com 코드boss 보스에이전… 12-20 3392
7472 라포드림 ◇ 정품 레비트라구입처 ㎰ 하태군아 12-20 8954
7471 붐붐리턴즈 BB-BSS.Com 코드boss 보스에이전… 12-20 3582
7470 안철수의 "작은 정부" 일자리論에 대해 황기범아 12-20 10322
7469 월남 600만명 학살 직전과 유사한 대한민국 차충열아 12-20 7112
 1  2  3  4  5  6  7  8  9  10    

 

 

   전화번호: 055-635-8846, 전송: 055-635-8845  

   Copyright(c) 2004  www.o-dokdo.com.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