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벌정책이 없는 나라 대한민국
번호 209734 글쓴이 나사모 조회 1736 누리 -66 (0-66, 0:1:6) 등록일 2010-10-26 12:21 대문 0
링크1 http://blog.ohmynews.com/skkim9512/270034
대한민국 북파공작원
국가는 형평성에 맞는 처우가 국가발전의 상벌정책임에도, 대한민국을 위해 위국헌신한 북파공작원 법률을 제16대 국회 김성호의원의 모법을 포괄적 제정하자, 그러나 탁상공론의 몇 사람의 정부당국자는 위헌소지가 있는 군첩보부대만 한정하여 시행령을 공포, 그 대상은 군에 입대하여 만기 제대한 특수임무수행 교육이수자들로 구성된 단체를 공법단체로 만들어 줬다.
정부당국자는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
헌법소원제청 수순이다.
그렇다면,
군 제대 후 중앙정보부와 계약직 공무원으로 암호명을 달아준 북파공작원은 제외되고 오늘 노숙시설에서 국가보훈 복지 혜택은 받을 수 없는 처지가 당신이라면...
이 놈 쥑일놈 하겠는가?
왜 그랬을까?
암호명이 있는 북파공작원 즉 민간공작원을 시행령에 포함시키면 유격대까지 모두 보상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G20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되는 시점에 UDT 특공요원들의 처우개선의 격렬한 시위 조짐이 보인다는 조현호경찰청장의 발표가 있다.
국가는 형평성에 맞는 처우가 곧 국가 상벌정책 아니겠는가.
UDT 요원들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간다. 평양지하감옥까지 갔다온 북파공작원'서울810호'가 노숙자로 이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국익운운하지 말고 적어도 법인아라도 만들어 보훈혜택을 줘야 마땅하지 않을까?
전화문자로 빨갱이 전기고문 테러 운운하지 말라.
이미 이런 더러운 삶 보다 죽음을 택하기로 결정했고 유언장도 고문변호사에게 전달하고 있다.
개죽음 당한 7천여 호국영령앞에 부끄러운줄 알아라!!!
G20 정상들에게 상벌정책이 없는 나라로 소개할 것인가?
2010. 10. 26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ss_pg.aspx?CNTN_CD=A0001468314
중정특수공작원‘서울810호’
http://blog.ohmynews.com/skkim9512/27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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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람에게 누가 돌을 던질것인가.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