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국무부 한국과장 "당장 지지 요구 역효과 우려"
(워싱턴=연합뉴스) 이기창 특파원 = '한국의 독도 소유는 바뀌지 않을 것이고, 한국인들은 자신있게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미국에 독도문제에 대한 지지를 요구하지는 말라'
미국 외교관으로 여러 해 동안 한국과 일본 업무를 두루 다뤘고 국무부 한국과장과 일본과장을 잇따라 지낸 데이비드 스트라우브 스탠퍼드대 아태연구센터 한국연구소 부소장의 충고다.
스트라우브 전 한국과장은 31일 워싱턴 정보지 넬슨 리포트에 두번째로 기고한 독도문제에 대한 견해에서 "한국인들이 독도문제에 아주 강한 감정을 느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며, 개인적으로 한국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동조한다"면서 한국은 독도문제에 장기적이고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다음은 그가 밝힌 독도문제에 대한 분석과 전략.
첫째, 한국은 독도를 실질 점유하고 있고 한국이 동의하지 않는 한 일본은 이 문제를 국제법정으로 끌고 갈 수 없다. 일본은 무력으로 독도를 빼앗으려 하지도 않을 것이다. 게다가 한일간의 독도 분쟁에 개입하길 원하는 나라는 세상에 하나도 없다. 당연히 일본을 지지하는 나라도 없다. 말하자면 한국의 독도 점유가 일본으로 바뀔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이다. 아베 전 일본 총리도 이런 상황을 인정하는 언급을 한 바 있다.
둘째, 그러나 적어도 가까운 미래에는 국제사회 전체는 커녕, 어떤 나라도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공식 지지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반대로 한국의 실효적 지배를 문제삼는 나라도 없을 것이다.
셋째, 그러므로 한국의 목표는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유지하는 한편 ▲중기적으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주장이 일본을 압도할 수 있도록 다른 나라들을 설득하고 ▲장기적으로 일본이 결국 독도 영유권 주장을 포기하거나 국제사회가 한국의 주장을 적극 지지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어야 한다.
넷째, 이를 두루 감안할 때 한국은 독도문제에 자신있고, 조용하면서, 장기적이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우선 일본의 조치나 행동에 과잉 대응하는 것은 일본 내 우파들의 전술에 놀아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한국인들의 지나친 대응은 독도문제에 별 관심이 없는 보통 일본인들의 반감을 사고, 의도와는 달리 국제사회에 일본의 주장을 널리 알리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비슷한 이유로 한국은 당분간 다른 나라들에 독도문제에 대한 지지를 요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 것은 먹히지도 않을 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을 자극해 오히려 한국의 이익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 반대로 아주 객관적인 조사에 입각해 한국의 입장을 외교적으로 자신있게 알려나가야 한다.
다섯째, 최근 미 지명위원회의 독도 표기 변경은 시기적으로 아주 잘못된 것이고 부시 대통령이 이를 환원한 것은 현명한 일이다. 한국이 효과적인 독도 대응전략을 개발하려면 각국의 움직임과 의도를 정확하고 완전하게 분석해야 하는게 대단히 중요하다. 전직 관리로서 미국 정부에 대한 정보접근권은 없지만, 지명위원회의 독도 표기 변경은 상대적으로 하위직급에서 정책적 고려없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독도 표기 변경은 대체로 미국 행정조직의 무능과 정부 내 의사소통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다
여섯째, 독도문제에 대해 중립을 유지한다는 미국 정부의 오랜 입장이 바뀌지 않았음도 확실하다. 한국인들은 세계 모든 나라, 특히 우방인 미국이 자신들의 입장을 지지해주길 바라겠지만, 동시에 독도문제에서 한국이 기본적으로 유리한 상황임도 인식해야 한다.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한국의 실질적인 독도 점유를 문제삼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베 전 총리가 시사했듯이 독도는 한국 영토로 계속 남을 것이고, 한국인들은 자신있게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말할 수 있다.
스트라우브 부소장은 미국 외교관으로 한국에서 12년, 일본에서 8년간 근무했고 2002-2004년 국무부 한국과장을 지내며 북핵 협상에 관여한 바 있다. 그는 2004-2006년 일본과장을 끝으로 국무부를 떠나 존스홉킨스대로 옮겼으며 2007년 봄 학기엔 서울대에서 강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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