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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07-30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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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총선, 어느당이 이겨도 독도 갈등은 계속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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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독도사랑 (114.♡.250.142)
 조회 : 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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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제1야당 민주당이 지난 27일 공약을 발표한데 이어 29일 집권 자민당의 공약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일본 정치권이 정권공약(매니페스토) 대결로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양당의 공약은 정치개혁과 사회복지, 외교안보, 지방분권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뚜렷이 대비되고 있다. 민주당은 정치개혁과 대폭적인 사회복지 확대를 약속하고 있는 반면 자민당은 민주당 공약을 ‘퍼주기’로 깍아내리면서 경제대책의 연속성과 안보강화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다만 양당은 이런 공약싸움속에서도 독도 문제만큼은 일본 영유권을 강조하면서 한목소리를 내고 있어 향후 누가 집권하더라도 한일간 독도갈등이 재연될 소지를 남겼다.
�行像薇�, 민주의 공약 차별성��= 양당은 정치분야에서 속도차를 드러냈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부터 3촌 이내 친족의 동일 선거구 출마를 금지했다. 하지만 세습의원이 상대적으로 많은 자민당은 이를 차차기 총선부터 적용키로 했다. 의원 정원도 민주당은 중의원 비례대표 정원(180명)을 80명 줄이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자민당은 차차기부터 중의원 정원(480명)을 10% 이상 줄이고, 10년 후 중참의원(722명)의 30% 이상을 감축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은 사회복지분야에서 중학교 졸업까지 매달 2만6000엔(약34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공립고교생을 둔 가정에 대해 수업료 상당의 금액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자민당도 이에 맞서 3~5세 어린이의 교육을 무상화하고 고교와 대학의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수업료를 무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공약의 실현을 위해선 민주당이 2012년 기준으로 16조8000억엔이 필요하고, 자민당도 8000억엔 이상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양당은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선 뚜렷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어 비판을 사고 있다.
�行傘�독도 불씨’ 남겨��= 외교안보에서는 자민당이 확고한 미일동맹을 토대로 자위대 해외파병 등을 위한 안보관계법 개정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총선후 연립대상인 사민당 등의 반대를 의식해 자위대 해외파병과 비핵3원칙, 안보관계법 개정 등에 대해 구체적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어 자민당의 공격을 받고 있다.
그러나 독도에 대해선 두 당의 입장이 다르지않다. 자민당은 독도와 관련 “북방영토와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표현) 문제에 의연히 대처한다”라고 공약했다. 앞서 민주당도 독도의 일본영유권을 명문화했다.
�骸돨�=김동진 특파원 bluewin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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