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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8-06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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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을 막아내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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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독도의병 (114.♡.250.144)
 조회 : 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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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을 막아내려면
/ 2011.08.02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일본학
hosaka@sejong.ac.kr
일본이 다시 독도 영유권에 고집을 피우기 시작했다. 일본 자민당 의원 3명이 8월 1일 오전 3박4일의 일정으로 서울 김포공항에 모습을 나타냈다. 그들의 목적은 한국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항의하는 데 있었다. 그들의 행동은 올해 한국 국회의원들이 러ㆍ일 영토분쟁 문제가 되고 있는 구나시리 섬에 러시아 루트로 입도한 데 대한 보복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 자민당 의원들의 이번 울릉도 방문이 발표된 이후 한국에서는 강경론과 냉정론이 한때 대립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결국 출입국관리법 11조를 적용해 ‘정치적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외국인을 입국금지 조치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로 한국 정부는 그들의 입국을 허용치 않기로 정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자민당 의원들의 신변안전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일본 측에 통보했다. 8월 1일 아침 김포공항에 나타난 대규모 독도NGO들의 행동만 봐도 그들의 신변안전은 한국 입국 즉시 위태로워질 상태였다. 그런데 한국정부의 거듭된 입국자제 요청을 ‘부당한 입국금지 조치’라고 근거 없는 주장을 펴 가면서 김포공항에 나타난 그들은 입국심사대에 가기 전 대기실에 안내돼 입국금지를 통고받아 도쿄 하네다 공항으로 돌아갔다.
그들의 한국 입국의 목적은 독도 문제로 한국과의 대립이나 충돌을 연출해 일본 내의 독도 여론을 환기시키는 데 있었고 자민당의 일본 내 지지율을 올리는 데 있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물리적 충돌을 오히려 환영해 독도NGO단체들의 강경한 시위를 기회로 삼으려고 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의 한국 측의 입국금지 조치가 독도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으나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부정할 목적을 갖고 입국하려는 일본 국회의원들을 원천적으로 봉쇄했다는 점을 볼 때 오히려 독도에 대한 한국 통치가 강화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번의 결과는 머리 대 머리의 대결이었다. 혹시 한국 측이 그들의 입국을 허용해 버렸다면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부정할 목적으로 입국한 일본 국회의원들을 아무 조치 없이 입국시켰다는 비판이 나왔을 것이다. 일본이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부정하는 행동을 하는데 그것을 방치하면 결국 일본 측 주장을 어느 정도 받아들였다는 결과가 된다. 이런 모순을 배제하기 위해 입국금지 조치를 내린 이번의 방침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뿐만이 아니라 한국 정부가 일본 의원들의 입국금지 조치에 대한 정당성을 일본 측에 꾸준히 설명했다. 이런 노력을 볼 때 무작정 강경조치를 내렸다고 하기가 어렵다. 한국 측의 첫 번째 전략은 그들이 스스로 한국 입국을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었고, 실제로 비행기를 타고 오면 공항에서 입국 금지를 통보한다는 방침은 두 번째의 전략이었다. 이번에는 정부가 독도가 일본의원들의 뜻대로 국제분쟁 지역화되지 않도록 나름대로 충분한 배려를 했다고 판단된다. 앞으로 일본 측은 이번의 한국입국 금지 조치에 대해 독도는 분쟁지역이라고 호소하겠지만 이번 조치로 오히려 그들의 주장의 근거는 많이 상실됐다.
물론 일본 측의 집요한 독도 영유권에 대한 도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또 이번과 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계속 입국금지 조치를 내리는가 하는 비판도 있으나 상황을 잘 파악하면서 상황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지 방식을 정해 놓은 것은 아니다. 굳어진 사고방식으로 대처하면 안 된다. 논리와 자료로 일본 측 주장을 완전히 극복하는 작업과 함께 그들의 독도 국제 분쟁화 시도를 막는 근거 있는 법적 행동이 앞으로도 더욱 필요해진 시점에 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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