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릿해진 독도인식 다시 다잡아야 한다
2012.3.26/서울신문/사설
일본의 독도영유권 침탈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10년 초등학교 교과서에 이어 지난해 대부분의 중학교 교과서 검정에서도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주장을 통과시켰다. 오늘 검정이 확정된 상당수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표현이 담겼다. 교과서라는 ‘합법적’ 수단을 통해 미래 세대에게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세뇌교육을 체계적으로 시키겠다는 속셈을 노골화한 것이다.
그제는 반한·극우단체 회원들이 주일 한국대사관 영사부 건물 앞에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적은 나무 말뚝(다케시마비)을 기습적으로 설치했다가 철거당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정부도, 민간도 잘 짜여진 각본에 따라 발맞춰 나아가고 있는 모양새다.
지금 우리의 독도는 안녕한가. 어느새 무관심의 대상으로 전락한 것은 아닌가. 며칠 전 서울 한복판 지하철 역사에서 열린 일본 관광홍보 행사에서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한 한글지도가 배포돼 물의를 빚은 사실은 우리의 느슨해진 독도 인식의 한 단면을 그대로 보여준다.
일본 극우파 의원들이 ‘울릉도 방문’ 쇼를 벌인 몇달 전만 해도 독도 수호 의지는 한 점 의심도 받지 않았다. 어느 장관은 한달음에 독도로 달려가 해경 경비대원과 함께 보초를 서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 일본이 독도영유권 주장의 수위를 한껏 높이고 있는데도 우리는 조용하기만 하다. 포퓰리즘이라는 말까지 들으며 너도나도 한 자락 걸치던 정치권은 선거에 매몰돼 독도문제는 안중에도 없다.
이제 일본 초·중등 교과서에서는 어디서나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대목을 어렵잖게 만날 수 있다. ‘역사 왜곡의 완결판’이라고 할 만한 실로 엄중한 상황이다.
우리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관한 한 무엇보다 정부가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본다. 늘 그렇듯 외교통상부 장관이 일본 측에 유감의 뜻을 전하고 몇 마디 항의성명이나 발표하는 식이라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
지나친 감정적 대응은 물론 바람직하지 않지만 명백한 영유권 도발에 팔짱만 끼고 있을 수는 없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분명한 항의 및 철회 의사를 밝히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독도종합대책도 보다 속도감 있게 실행에 옮겨야 한다. 단호한 말과 실질적인 행동으로 우리의 영토 수호 의지를 보여줘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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