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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영토, 독도의 유인화 적극 나서야
국회의원 구 상 찬
일본은 “중학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만행”에 이어 오는 9월에 고등학교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까지 독도를 일본영토로 명기할 작정이다. 과거사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만들어나가자는 새 정부의 희망적 메시지를 일본은 우경화를 위한 발판으로 삼았다.
이번 문제는 대일외교 40여년의 문제가 드러나는 하나의 과정이다. 따라서 특정정권의 문제라고 지적하는 것은 옳지 않다. 대통령이 임기초반에 한일관계에 대한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것, 양국에 긍정적인 미래를 제시하고자 했던 외교적 노력 자체는 존중되어야 한다. 문제시 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이를 이용한 일본 보수 세력의 제국주의에 대한 미련, 21세기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다. 독도 문제의 핵심은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실효적지배(實效的支配)’라는 지난 개념에서 비롯되었다. 사전적 개념으로는 ‘국가가 토지를 유효하게 점유하고 구체적으로 통치하여 지배권을 확립하는 일’이라고 한다.
그러나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이고 외교적·정치적으로 ‘실효적지배’라는 개념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우리의 지난 정권은 일본의 독도만행에 대하여 소극적이고 일시적인 대책에만 급급해 왔다.
지난 40여 년 동안 독도의 영유권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한국정부는 일본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 왔는가? 독도문제가 표면화 되지 않을 때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하였는지 냉철하게 성찰해 보아야 한다.
민간 영역에서는 ‘반크(사이버외교사절단)’와 같은 적극적이고 헌신적 노력을 하고 있다. 반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독도문제는 정작 해결한 것이 없다. 오히려 차근차근 계획대로 움직이는 일본에게 시간만 벌어준 꼴이 되었다. 그래서 제안한다. 일본이 독도가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할 때마다, 독도에 접안시설을 비롯한 다양한 구조물을 건립해 독도의 유인화를 적극 추진해야한다.
사건이 터지고 전세계전인 이슈가 될수록 우리에게 남아있는 카드는 줄어들고 시간도 촉박해질 것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정부는 일시적인 강경대응에 그치지 말고 우경화되는 일본에 대응하는 중·장기적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반드시 실천해 나가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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