욱일기, 외교적 관례? 전형적인 저자세 논리란 말인가?

일본이 욱일기를 게양하고 한국 해상으로 들어와서 군대 사열을 하겠다고 밀어 붙이러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외교 관례”를 들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해서 난색을 표한다는 뉴스를 접했다.

우리는 언제나 이런 식이다. 물론 작고 약하니까 피해가는 것도 하나의 지혜일 것이다. 하지만 이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갈수록 안 좋은 방향으로 키우고 방임하는 결과로 결국 많을 것을 잃으면서 더 강렬한 문제덩어리로 나아가고 마는 것이다.

하지만 강대국이나 큰 나라는 결코 이렇게 하지 않는다. 자신들 국익에 맞지 않으면 단호하게 거절하는 행보들을 서슴지 않고 한다. 요즘 미중무역 전쟁을 보라! 이 두 강대국이 서로 자존심 건 전쟁을 하고 있지 않는가?

확실히 우리와는 다른 나라의 주권행사를 서로가 하지 않는가? 만일 우리나라 같이 약한 나라와 강국이 붙었으면 금방 해결되고 말았을 것이다.

지금 우리 정부와 군이 하는 태도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주도하는 관함식이다. 일본은 참여하여 자신들의 군사력을 도열을 통해서 보이는 것 뿐이다. 하지만 문제는 욱일기 게양의 문제,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이는 우리를 40년이 넘도록 유린하고, 죽이고, 강제로 다 빼앗고 가져 간 침략을 상징하는 깃발이다. 이것이 우리나라로 들어온다는 것은 그 상징하는 바가 다른 나라들의 관함식 참석과는 분명히 다른 것이다.

게다가 과거 이런 관함식이라는 우리 해군이 국제 행사를 만들었다는 것, 이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의문을 던져야 한다. 이런 것이 우리사회와 우리 국민들을 속아 넘기는 합법적인 행사 속에 숨어 있는 꼼수가 아닌가?

만일 과거 일본과 직결되는 인물들이 정부와 군부대 안에 50년 세월 동안에 준비되어져 오면서 해군의 기상을 높인다는 이유아래 관함식이란 국제 행사를 만든 것이 작심한 일본 한국 제3차 침략 물결의 행보로써 진행되는 것이 이들에게는 계획 된 일일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것이 무서운 것이다. 우리는 이를 전혀 의식하지 않고 일상의 하나의 일정과 목표를 정한대로 추진하는 것인데, 오랜 시간 인물들을 심어서 준비를 해 온 일본 침략의 배경들은 이런 합법적인 행사 진행을 통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몰아가는 행사를 공식적으로 진행한다는 사실이다.

다행스럽게도 우리사회가 우리의 원초적 기반으로 돌아가고자 전환기를 맞으면서 이런 일본의 꼼수 부리기를 모두 알게 되어 버린 것이다. 이것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전환되면서 일본의 이와 같은 계략들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환경이 모두 백일하에 드러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정부 안에 아직도 이런 한심한 생각들로 절절 매는 이들이 있다는 것인가? 일본이 욱일기를 게양하고 들어오겠다는 것은 화해치유 재단을 위안부 문제를 통해서 계획하고 진행하고자 했던 제3차 침략의 일환인 것임이 명백한 사실이라 할 수 있지 않는가?

이것은 계획 된 대로 차곡차곡 진행해오고 있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본의 제3차 침략 물결인 것이다. 그런데 외교적 관례?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한다.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할 대상들과 같은 관계 설정이 분명한 가운데서 일의 진행 상황이 달라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범죄와 관련해서 너무 무겁고 큰 대상들은 어떤 기준도 적용됨이 없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것을 인권이란 문제나 외교적인 문제로 보편적 기준을 적용시키려 하는 것은, 그 나라의 특수한 입장을 무시하는 현대 세계화적 룰(rule)이라는 사실이다.

그런데 왜, 이것이 미국 같은 나라에는 적용이 안 되는가? 그러니까 이것은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예외 기준이 무엇인가? 이것은 일본은 우리나라에 엄청난 살상, 폭력, 약탈, 테러, 국토, 국민생명, 주권 등, 근본적인 배경들을 파괴한 원수 국가인 것이다.

그런데 이들이 여전히 이를 인정하지도 않을뿐더러 우리는 자신들 종의 나라로 규정하고서 너무나 건방지게 우리를 대한다는 사실은 만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다. 즉, 여전히 아직도 우리를 넘보고서 어젠가 준비 기관이 끝나면 제3차 침략을 단행한다는 사실이다.

이것의 일환으로 욱일기 게양을 하고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것은, 실제로 그렇게 하겠다는 연습과정인 것이다. 이것이 뻔히 보이고 노골적인데 여전히 우리 정부는 독도를 넘기겠다고 하면서 잠시 기다려 주라! 반드시 넘기겠다!

이런 식으로 응답을 했듯이 그런 배경을 가진 이들이 여전히 ‘외교관례’를 들먹이면서 절절 매는 꼴을 보이고자 하는가? 이들이 누구인가? 형태만 달라졌지 뉴 라이트의 변형적인 형태일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예의 주시를 해야 할 것이다.

이런 계기를 통해서 정부와 민주당 안의 변형 된 친일본 경향의 일본들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사회가 이를 절대 잊으면 안 된다. 일본은 여전히 군국주의 국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고, 그 첫 번 째 대상은 우리 한국이요 한반도라는 사실을 말이다.

만일 우리나라가 이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일본을 수용(收用)하는 방향이나 이런 배경으로 몰아가는 자들의 감언이설(甘言利說)에 속아서 “함께 미래를 지향하자!” 현재까지처럼 우리가 열렬하게 추구를 한다면 그 어리석음이 우리를 집어 삼키는 날이 오고야 말 것이다.

이럴 때는 단호함이 필요하다. 얼마든지 가능하고도 남는 것은, 일본의 과거 찬탈을 반영하고, 이에 대해서 여전히 반성은커녕 오히려 적반하장 격으로 행보를 하면서 여전히 제3차 침략을 단행하기 위해서 일본이 어떻게 하는가를 세계를 향해서 로비를 펴면서 사전에 알리는 작업을 해야 한다.

이미 이런 경향성이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세계가 우리의 억울함을 알고 공유하게 되었기 때문에 남북한 전쟁 없는 평화시대가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외교관례를 들어서 자신들에게 의도 심을 가지고 들어오는 일본을 제압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는 확실히 종의 기질을 하고 있는 이들이나 자기 국가 중심에 대한 의지가 모호해 져 있는 인물들이기에 그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나라 현대 지도자들이 중국이나 미국, 일본 지도자들과 다른 약한 모습들이다. 외유내강(外柔內剛)으로써 약한 모습처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자신들의 나라와 국민들의 국익을 위해서 자존감을 갖지 못한, 그리고 국가를 책임 질만한 힘을 행사할 줄 모른다는 차원에서 약함이다.

이를 요즘, 우리 문재인대통령께서 ‘나라를 구하는 힘을 행사하는 각성 된 인물’ 차원에서 드러내 보이시 시작하셨다. 그래서 나라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다. 확실히 IMF 이후의 다섯 번 째 대통령은 나라를 살리도록 하늘이 기회를 밀어주시는 분임을 알 수 있다.

괜히 우리 중심으로 세계의 시계추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이런 때에 파트너들이 달라져야 한다. 그러자면 국가 행정부 요원들과 각료 관료들이 관점이 달라져야 한다. 그 기조(基調)가 달라져야 함을 의미한다. 의존주의 관점이 아니라 자국을 중심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럴 때, 국익이라는 이유 앞에서 흔들림이 없고, 두려움도 없고,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서 대통령을 통해서 뿜어 나오는 국가적 에너지를 결집시키면서 쏘아 내는 강력한 국가로써 행사를 할 수 있는 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일본을 철저히 길들일 수 없다면 함께 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왜, 일본이 우리에 대해서 여전히 고자세(高姿勢)이고, 과거에 대해서 여전히 강압적(?壓的)인 자세로 나오는 것인가? 이것은 일본 입장에서 36년 이란 통치 기간이 여전히 연장선상(延長線上)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이 욱일기 게양하고 한국으로 입성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독도처럼, 화해치유 재단처럼, 앞장서서 외교관례라는 의미부여를 하면서 어물쩡거리는 것이 무슨 현상이란 말인가?

이런 배경을 만들어 놓은 과거적 구조와 그 인적 자원들이 미래 이 같은 일본 욱일기 게양 한국 진입을 다음 단계를 위해서 중간 과정으로 미리 만들어 놓았던 것이 아닌가? 의문이 강하게 인다는 사실이다.

물론 지혜롭게 대처하도록 해야 한다. 독도함을 전면에 내세워서 일본으로 하여금 그 이름 앞에서 도열을 하도록 장치를 하는 것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들이 단행하고자 한다고 할 때, 참가를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