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나라를 분노로 들끓게 했던 독도문제가 잠시 소강상태로 접어들고 있다.
돌이켜보면,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일본은 잊어버릴만 하면 독도문제를 끄집어냈다. 독도문제가 나오면 우리 국민들은 냄비에 죽 끓듯 법석을 떨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언제 그랬냐는 듯 잊어버리곤 했다.
그러나 우리는 잊어버린 반면, 일본은 잊어버린 척만 했다. 아니 그 순간부터 언제 또다시 독도문제를 끄집어낼 건지 그 시기를 저울질해 온 것이다.
일본은 1958년에 설립한 ‘국제교육정보연구센타’를 통해 외국정부나 학자들에게 자금을 지원하면서 치밀하고도 꾸준하게 독도침탈전략을 추진해 왔다.
따라서, 금번 독도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사안은 첫째, ‘이제부터가 또다시 시작’ 이라는 것이고, 둘째, ‘이제부터가 시작’ 이라는 말을 또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잠시 역사의 시계를 100년전으로 되돌려보자. 일본은 동북아시아로 진출하기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다. 영국은 최대 아편 판매국인 중국을 지배하려 노리고 있었다. 러시아는 영토팽창을 위해 필연적으로 남쪽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었다.
이와같은 상황에서 1902년 영국과 일본은 영일동맹을 맺는다. 영국은 일본의 한국지배를 인정하고, 일본은 영국의 중국진출을 묵인하며 러시아의 남진에는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데 이해가 일치한 것이다. 이러한 영일동맹은 그후 강화도조약을 거쳐 1919년 경술국치, 한일합방으로 이어지는 단초가 된다.
2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도 우리의 운명은 주변열강들의 손아귀에서 결정되었다. 1945년 얄타회담에서 미국과 소련은 남북한 신탁통치를 결정했다. 1953년 통일을 바라는 우리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휴전이 성립되었고, 남북은 반영구적인 분단의 길을 걷게 된다.
우리의 운명을 우리 뜻대로 결정하지 못하고 강대국들의 손에 내맡긴 것이다.
이러한 과거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자명하다. 국제사회에서 어떤 강대국도 독불장군은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과 힘이 없는 정의는 무력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과거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러한 교훈을 외면한 채 국제사회에서 독불장군을 자처했다. 우리의 유일한 혈맹이요, 6.25전쟁시 한국을 구해준 우방 미국을 주적이라고 몰아붙였다.
그뿐인가? 한국을 지키기 위해,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훈련중 교통사고로 2명의 여학생이 희생되었다. 그야말로 과실에 의한 단순사고다. 그러나 우리는 두 여학생을 살려내라, 미군 물러가라, 외치며 2년동안 촛불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거들었다. 자주 국방하자고! 반미 좀 하면 어떠냐고!
최근에는 3억 미국인은 물론이고, 전 세계인이 먹고 아무 탈 없는 미국 쇠고기를 한국인이 먹으면 금방 광우병 걸려 죽는다며 석달동안 촛불시위를 했다. 한국은 지금 전 세계인에게 이성과 과학과 상식이 없는 이상한 나라로 비쳐지고 있다.
동맹을 홀대하며 독불장군을 자처한 그 결과는 무엇인가? 오비이락이라고 해야 할지, 자업자득이라고 해야 할지, 또다시 일본이 독도가 자기영토라고 큰소리 치고 나선 것이다. 미국이 일본은 민주주의동맹(alliance)으로 지칭하는 반면, 한국은 글로벌파트너 (global partner)로 표현한데서 자신감을 얻은 것이 분명하다.
부시대통령의 지시로 독도 귀속지가 즉각 South Korea로 원복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그러나, 이것은 독도문제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에 불과하다.
독도는 이제 동해에 있는 한 개의 작은 섬이 아니라, 7천만 민족의 생존을 지키는 상징이며, 자존심이 되었다.
이제는 정말 항구적이고도 치밀한 독도전략이 필요하다.
이를위해 정부는 우선 전문가로 구성된 독도 TF를 구성하여 잘 운영하고, 전 국민들은 해외에 나가있는 교포들과 함께 독도를 세계에 알리는 외교관, 전도사가 되어야 한다.
한국인만 ‘독도는 우리 땅’ 이라고 외쳐도 소용없다. 세계인들이 ‘ 독도는 한국땅’ 이라고 인정해주어야 한다. 그래야만 일본사람들도 ‘독도는 자기네 땅이 아니다’ 고 자백 할 것아닌가?
무엇보다도 세계화시대에 걸맞는 외교력을 길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전통적인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다. 그리하여 우리 외교력이 힘을 발휘하는 지렛대로 공고한 한미동맹을 이용해야 한다.
외교력은 혀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기 쉽다. 처세의 기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렇지 않다. 외교력은 오직 국력에서만 나온다. 국제사회에서는 오직 힘이 정의다. 힘이 없는 정의는 허공을 향한 메아리에 불과할 뿐이다.
또다시 꿈틀거리고 있는 일본의 군국주의적 망령, 베이징 올림픽을 통해서 내비치고 있는 중국의 强漢盛唐 야욕, 분별없는 촛불시위로 국력을 낭비하고 있기에는 주변상황이 너무도 심상치 않다.
건국 60주년이다. 자유와 민주와 풍요가 넘치는 건국100주년을 맞기 위해서 그 어느때보다 국민들의 힘과 지혜를 결집하는 것이 절실하게 요구된다.(konas)
박세직 (대한민국재향군인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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