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주간 한국과 일본이 독도를 놓고 벌인 일들은 곱씹어 볼수록 씁쓸하기 짝이 없다. 한국 입장에서는 일본에 뒤통수를 맞았다고 해야 할 일들이 벌어졌다. 일본이 독도 문제로 우리의 뒤통수를 때린 게 한두 번은 아니지만 이번만큼은 우리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적지 않아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다.
일본의 해상자위대 함정들이 지난 8일 강원도 동해항에 입항했다. 자위대 군함이 그간 한국을 방문한 적은 있지만 동해항에 들어온 것은 처음있는 일이다. 해군의 설명대로라면 이번 방문은 양국의 군사교류와 우호증진을 위한 행사이다. 불행한 과거에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으로 한미일 동맹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상황에서 양국 해군의 교류 강화를 마다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문제는 이들 자위대 군함이 동해항에 들어오기 전에 있었던 한일 해군의 합동훈련이었다. 양국 해군은 6∼7일 ‘한일 수색 및 구조 훈련(SAREX)’을 했다. 이 합동훈련은 조난 선박 발생 시 양국 해군 간의 공동대처 능력을 배양하고 군사교류 및 우호관계 증진을 위해 1999년부터 시작돼 이번이 6번째이다.
그동안은 한일 양국의 선박 운행이 빈번한 제주도 남방과 일본 오키나와에서 했지만 이번에는 어쩐 일인지 독도 인근해상으로 훈련무대를 옮겼다. 정확히 말하자면 독도 동남방 80㎞ 해상에서 훈련이 진행됐다. 맑게 갠 날 독도가 보인다는 울릉도가 독도에서 88㎞ 정도 떨어져 있다. 합동훈련이 얼마나 독도와 가까운 거리에서 이뤄졌는지 알 수 있다.
일본 해상보안청의 순시선이 독도 인근에 출몰한 적은 자주 있었지만 해상자위대가 이곳에서 군함을 동원해 훈련한 일은 극히 드물다. 일본은 이번 훈련에 구축함(DDH) 2척과 소해함(MSC) 1척, 초계기(P-3C) 1대, 초계헬기(SH-60J) 1대 등을 참가시켰다.
이들은 모두 교토부(京都府) 마이즈루(舞鶴)항에 주둔한 해상자위대 제3호위대군 소속이다. 이 부대는 해상자위대 중에서도 가장 강한 전력을 갖고 있으며 독도에서 무력 충돌이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출동하도록 돼 있다.
한국 국방부와 해군은 이번 훈련이 어디까지나 평화적·인도적 목적이라고 강조하지만 독도를 잃어버린 자국 영토로 인식하는 일본이 군사적 충돌 가능성에 대비한 부대를 독도 앞바다로 굳이 불러들여야 했는지 의문이다.
지난 17일 발표된 일본 정부의 ‘2009년도 방위백서’는 이런 지적이 결코 기우가 아님을 보여줬다. 일본 정부는 이 백서에서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 영토와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 존재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더구나 방위백서 부록의 ‘주요부대 등의 소재지’ 지도에는 독도를 자기 영토로 표시했으며, 제3호위대군의 작전구역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했다.
방위백서는 한 나라의 국방 운용방향과 지침이다. 일본의 자위대는 모든 작전 활동에서 이 방위백서의 내용을 따른다. 이곳에 표기된 문구 하나하나가 중요하고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 백서의 토대에 따르면 한일 해군 간의 교류와 우호증진이라는 표면적인 명분에도 일본의 제3호위대군의 속내는 명백하다. 일본 땅인 독도를 한국이 불법점유한다는 전제 하에 독도 작전을 관할하는 이 부대에 이번 합동훈련은 독도 해역을 숙지하는 좋은 계기였음에 틀림없다. 우리 입장에선 호랑이를 안방으로 불러들인 꼴이다.
독도 앞바다는 한일 합동훈련보다는 매년 1∼2회에 그치는 우리 군의 ‘동방훈련’(독도방어훈련)을 연 5∼6회로 확대해 일본이 도저히 넘볼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해야 할 곳이다. 백 번 양보해 동해상에서 한일 공동 훈련이 꼭 필요하더라도 독도 해역만큼은 끝까지 피했어야 했다.
일본 정부와 정치인, 언론들은 한일 우호를 말하면서도 독도 문제에서만큼은 매우 일관된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이들은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전제 하에 국제적으로 자국에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는 등 차근차근 치밀하게 영토분쟁에 대비해 나가고 있다. 지난 2주간의 사건은 그것을 잘 보여준다. 반면 우리는 늘 일본에 뒤통수 맞기 딱 좋은 일만 하는 것 같아 심히 걱정스럽다.(www.dokdocenter.org)
김동진(세계일보 도쿄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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