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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시대프로젝트 국정조사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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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4,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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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seoul810.co.kr [1] |
 http://blog.ohmynews.com/skkim9512/268213 [0] |
김두관지사 남해안시대프로젝트 국정조사 청원
닉네임 : 김석곤 2010-08-31 12:12:06 조회: 27234
남해안시대프로젝트 - 국정조사 청원서
박영선의원님
(의원회관 504호 (02) 784-5708 FAX (02) 788 - 3504)
-. 김태호총리후보는 남해안시대 이순신프로젝트
-. 24조 예산투척-총리후보= 입각
-.남해바다 거북선프로젝트 도용
- 소장수아들 총리=성경 구약에 나오는 양치기아들 요셉인가?
-. 조국통일과 수퍼관광 선진부국 창조에 한 삶을 바쳐온 수퍼관광 KOREA- 중앙정보부특수공작원서울810호 김석곤입니다. 김태호경남지사는 남해바다 (K)거북선프로젝트를 도용하여 동서남해안특별법을 제정하고 이순신프로젝트라 이름만 바꿔 첫 주창자임을 주장하나 이는 본인의 거북선프로젝트를 도용한 것입니다.
애국국민이 한 삶을 바쳐 남해바다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40년여부터 이 작업을 기안하여 두 개 정부 청와대에 제출, 각 부처에 하명하여 정밀검토를 거쳐 수용한바 있으며, 현 정부에서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답신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한 삶을 바쳐 기획한 (K)거북선프로젝트를 도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부분은 법률적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이번 총리후보 인사청문회에서 조사부족으로 국정조사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약육강식입니까?
-. 전,경남지사 김태호총리후보는 본인의 남해바다 거북선 프로젝트를 이순신프로젝트라고 이름만 살짝바꿔, 2005년도 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하고 부산 경남 전남도와 남해안시대 사업비 24조3000억원을 정부예산을 지원받아 시행코 있습니다. 재임기간동안 내용증명을 제7차까지 보냈으나 남해바다 개발은 개인의 것이 아니다는 헛소리만 일관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동,서남해안특별법에 의한 집행이다. 이는 분명 지식재산권을 도용한 저작권침해입니다.
□ 저작권의 발생 - 저작권은 저작물의 창작과 동시에 자연적으로 발생한다. 오늘날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가 어떠한 절차나 표시 또는 등록이 필요 없는 무방식주의를 취하고 있다.
-. 남해바다 거북선프로젝트는 2001년 청와대 수용. 현 정부에서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답변.
-.남해안시대 이순신프로젝트는 2004년 김태호경남지사 취임
-. 2005년 국회에서 동,서남해안특별법 제정.
-. 24조 국고지원 김태호지사 부상. 총리후보로 지정.
-. 이는 엄연히 저작권인 지식재산권을 침해했으며,
-. 남해바다 거북선전사 유적 뱃길은 하나뿐이라는 점입니다.
김두관지사 취임 후 답변은 제5차까지 답변 참고, 더 이상 답변할 필요 없다. 국회에 나가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국정조사 청원 진행중입니다.
-. 김두관지사 필독 요청함.
제13차 공개서한 화일 참조
http://blog.ohmynews.com/skkim9512/268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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