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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4-10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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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 특징과 한국영토라는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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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4,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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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 글을 쓰게 된 이유는 평소에 독도 관련 책을 읽다가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증명하는 여러 가지 증거가 간략하게 설명되어 있었는데 그 증거들을 좀 더 확실히 알아보고 다른 증거는 또 무엇이 있는지, 일본 측이 주장하는 증거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또 이 글을 보고 더 많은 사람들이 독도가 가지는 지리적, 사회적 특징에 대해 정확히 알고 그것과 더불어 우리의 역사에도 관심을 가지고 잊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 글을 쓰게 된 목적입니다.
독도는 460만 년 전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울릉도(250만년), 제주도(120만년)보다 훨씬 오래 된 화산섬입니다. 1982년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해조류번식지’로 지정된 바 있으며, 현재는 ‘독도천연보호구역’으로 문화재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독도는 동도와 서도 2개 바위섬과 주위의 약 89개의 부속도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독도는 울릉도에서 동남쪽으로 87.4km, 울진에서 동북쪽으로 216.8km, 일본의 오키섬에서 북서쪽으로 157.5km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독도의 지리적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독도는 지형학적으로 형성과정이 특이한 화산지형으로 주상절리, 탄낭구조와 같은 화산지형과 파식 대, 시스택, 역빈 해안, 해식동굴, 해식아치, 노찌, 해식애와 같은 해안지형 및 애추, 암맥, 타포니, 침식와지 등 기타 지형으로 구성된 가히 세계적인 지형박물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왕해국, 섬기린초, 땅채송화, 참나리, 섬괴불나무, 큰보리장나무 등 총 59종의 식물과 괭이갈매기, 흑비둘기, 황로, 참새, 황조롱이 등 62종의 조류, 58종의 곤충 및 75종의 어류와 해삼, 전복, 소라 등의 무척추 동물상이 풍부한 천연자원의 보고입니다. 독도는 강한 해풍과 척박한 토질로 식물이 잘 자랄 수 없는 환경조건을 갖추고 있지만, 지금까지 총 59종류의 식물이 자생하는 것으로 관찰되었습니다. 식물상 목록은 자생종, 귀화종, 재배종 및 식재종으로 분류되며, 주요 식물군락은 돌피군락, 돌피-왕해국군락, 돌피-섬제비쑥군락, 왕해국-섬제비쑥군락, 명아주군락, 유채-소리쟁이군락의 총 6개 군락입니다. 목본은 사철나무, 섬괴불나무와 큰보리장나무가 자생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환경부가 지정한 특정식물종은 왕호장근, 참나리, 갯까치수영 등 3종입니다.
독도의 사회적 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독도 주변은 풍부한 수산자원과 메탄하이드레이트로 불리는 가스하이드레이트(Gas Hydrate) 등 에너지 자원의 보고입니다. 특히 가스하이드레이트가 분포하는 해저에는 천연가스, 원유가 순서대로 매장돼 있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입니다. 또한 심해에는 무연탄, 망간단괴, 텅스텐 등 광물자원이 널리 분포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메탄하이드레이트란 영구동토나 심해저의 0 ℃이하의 저온 약 30기압이상의 고압상태에서 물과 결합해 형성된 고체 에너지원으로 모양이 드라이아이스와 비슷하며 불을 붙이면 타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불타는 얼음(Burning Ice)이라고도 불립니다. 따라서 메탄 하이드레이트는 압력이 높고 온도가 낮은 대륙 가장자리의 바다 속이나 남극과 알라스카 등 영구동토의 지하에 많은 양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메탄 하이드레이트는 1990년대 후반에 발견되어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또 독도는 동북아 강대국의 군사적 영역이 교차하여, 해상교통로의 결절점이며, 동해의 중심지,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독도를 일본은 일본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독도가 대한민국영토라는 역사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세종실록지리지』에서는 우산(于山)과 무릉(武陵) 2섬이 울진현 정동(正東)바다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2섬이 서로 거리가 멀지 아니하여, 날씨가 맑으면 가히 바라볼 수 있다. (중략) 우리 태조 때, 유리하는 백성들이 그 섬으로 도망하여 들어가는 자가 심히 많다함을 듣고, 다시 삼척 사람 김인우(金麟雨)를 안무사(安撫使)로 삼아서 사람들을 쇄출(刷出)하여 그 땅을 비우게 하였는데, 인우가 말하기를, "땅이 비옥하고 대나무의 크기가 기둥 같으며, 쥐는 크기가 고양이 같고, 복숭아씨가 되[升]처럼 큰데, 모두 물건이 이와 같다" 하였습니다. 이는 조선왕조가 15세기 초부터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영토로 관리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두 번째로 조선중기 1530년에 지어진 신증동국여지승람이라는 조선시대의 인문지리서에도 독도가 조선영토인 우산국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조선왕국전도』로 1737년에 프랑스의 지리학자 당빌이 만들었던 이 지도는 서양에서 처음 만든 한반도 지도로, 울릉도와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1500년대에 우리나라와 일본이 그린 팔도총도와 1794년 영국의 지리학자 로리와 휘틀이 만든 일본전도에도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영토로 표기해 놓았습니다.
1755년에서 1767년 사이에 조선의 지리학자 정상기가 만든 동국대지도도 독도가 조선의 영토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1900년 대한제국 칙령을 보면 칙령 제1조에는 "울릉도를 울도라 개칭하여 강원도에 부속하고, 도감(島監)을 군수로 개정", 제2조에는 "···지역은 울릉전역과 죽도?석도를 관할"한다고 고시했습니다. 이것은 1905년 1월 28일 일본내각회의에서 소위 영토편입 결정을 하기 약 5년전의 일입니다. 종래의 한국 고유영토인 독도(우산도)에 대하여 대한제국은 1900년에 칙령 제41호로써 근대국제법 체계로 '독도'가 대한제국의 영토로서, '울릉군수'의 행정관리 하에 있는 한국영토임을 거듭 재확인했습니다.
1946년에 일본에 지령된 연합국최고사령부(SCAPIN: Supreme Commander for Allied Powers Instruction) 지령 제677호는 일본의 영토를 정의하여 일본이 4개 본도와 약 1,000개의 작은 인접 섬들을 포함한다고 정의한 다음, 제3항에서 일본 영토에서 제외되는 섬들의 그룹으로서 울릉도·독도·제주도를 들었습니다. 또한 SCAPIN 제677호의 제5항은 ‘이 지령에 포함된 일본의 정의는 그에 관하여 다른 특정한 지령이 없는 한, 또한 본 연합국최고사령부로부터 발하는 모든 지령·각서·법령에 적용된다.’고 하여 이 지령의 ‘일본의 정의’에 대해 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그에 관한 다른 지령을 발해야 하며, 그렇지 않는 한 일본의 정의는 미래에 영구히 적용됨을 명백히 밝혔습니다.
연합국최고사령부는 SCAPIN 제677호에 의하여 1946년 1월 29일 독도를 주한 미군정에 이관하였습니다. 그리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수립되자 자동으로 독도를 포함한 모든 영토를 반환받아 회복한 것입니다. 연합국최고사령부는 이어서 1946년 6월 22일 SCAPIN 제1033호 제3항에 일본인의 어업 및 포경업의 허가 구역을 설정하여 일본인의 선박 및 승무원은 금후 북위 37도 15분, 동경 131도 53분에 있는 독도의 12해리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며 또한 동도(銅刀)에 어떠한 접근도 하지 못함을 지령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증거에 반하여 일본은 독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근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일본이 1600년대부터 독도를 이용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일본 땅이라는 주장입니다. 일본은 "옛날에 한국은 독도가 있다는 것도 알지 못했다. 하지만 일본은 1600년대부터 울릉도 근처에서 고기잡이를 했다. 독도는 일본에서 울릉도를 가는 길목에 있는 섬이므로 자연스럽게 그곳에 머무르면서 고기잡이하는 곳으로 이용했다. 따라서 독도는 일본이 먼저 발견했고, 실질적으로 일본이 먼저 이용한 일본 땅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454년에 편찬된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쓰여 있고, 1530년에 만들어진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실린 『팔도총도』라는 우리나라의 지도에는 독도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조상들이 독도를 우리 땅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1905년 일본 시마네 현의 발표를 들고 있습니다. 일본은 독도가 주인이 없는 땅이었고, 주인 없는 땅은 먼저 차지한 나라가 소유하는 것이라며 독도를 슬쩍 빼앗아 갔습니다. 1905년은 일본이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빼앗은 해입니다. 일본은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부르면서 시마네 현의 땅으로 삼았습니다. 시마네 현에서 2005년에 다케시마의 날을 만든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발표하기 5년 전인 1900년에 우리나라 정부는 '칙령 제41호'를 발표했습니다. 이 법령에는 독도가 울릉도에 속한 우리 땅이라고 분명하게 쓰여 있습니다.
세 번째는 광복 후에 일본이 미국, 영국, 중국 등과 맺은 조약 내용입니다. 제2차 세계 대전에서 패한 일본은 1951년에 미국, 영국, 중국 등과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을 맺었습니다. 이 조약에는 일본이 강제로 빼앗은 우리나라 땅을 돌려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약에는 독도를 돌려준다는 문구가 없습니다. 일본은 이 조약을 근거로 1910년 이후에 빼앗은 땅만 되돌려 주면 되고, 독도는 그 이전부터 자기네 땅이었기 때문에 되돌려 주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는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수천 개의 섬을 일일이 다 적을 수 없기 때문에 큰 섬들만 적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뭔가요? (재미있는 독도와 역사 분쟁 이야기, 2014. 2. 28., 가나출판사)
[네이버 지식백과] 일본의 주장은 무엇이 잘못되었나요? (재미있는 독도와 역사 분쟁 이야기, 2014. 2. 28., 가나출판사)
[네이버 지식백과] 연합군최고사령부 지령 제677호 [聯合軍最高司令部 指令 第677號]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한국학중앙연구원)
[네이버 지식백과] 칙령 제41호(1900년) [勅令-] (국가기록원 - 독도, 국가기록원)
두산백과
[네이버 지식백과] 세종실록지리지(세종14, 1432년) [世宗實錄地理志-] (국가기록원 - 독도, 국가기록원)
[네이버 지식백과] 메탄 하이드레이트 [Methane Hydrate]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
[네이버 지식백과]
동쪽 끝 화산 지형 - 자원의 보고 독도 (EBS 동영상)
[네이버 지식백과] 독도의 소개 (문화콘텐츠닷컴 (문화원형백과 독도), 2005., 한국콘텐츠진흥원)
제가 이 글을 쓰는동안 많은 것을 느꼈는데 독도의 지리적, 경제적 특성에 대해 더 자세히 알게 되었고. 특히 독도지하에 매장되어 있는 메탄 하이드레이트에 대해 상세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몰랐던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증거를 많이 알게 되었고 우리 독도를 지키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며 저도 독도에 대해 자세히 알고 공부하여 독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이 독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독도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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