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쌀 비축량 한달분뿐..FAO기준 못미쳐
아시아경제 | 기사입력 2008.10.06 11:05
우리나라의 쌀 비축량은 1개월 분량에 그쳐 세계식량기구(FAO) 권고기준인 최소 2개월분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록 민주당 의원은 6일 농림수산식품부의 '2008년~2009년산 쌀비축량과 매입가격 현황' 자료를 인용, "정부는 쌀 수매제를 폐기하고 2005년부터 공공비축제를 실시해왔으나 올해 매입량은 40만톤"이라며 "이는 우리 국민 소비량의 1개월 분량 밖에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미국의 전략비축물자가 평균 3개월분인데 반해 턱없이 적은 양으로 쌀 수입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우리나라의 식량안보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2004년 DDA 협상이 2007년까지 종료될 것으로 예상, 추곡수매제가 감축보조로서 DDA협상이 타결되면 감축폭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돼 가격지지 효과가 없다는 판단 아래 WTO 협정상 감축보조인 쌀 수매제를 폐기하고 공공비축제를 실시한 바 있다.
시가매입, 시가판매를 전제로 하는 공공비축제는 WTO에서 허용보조로 인정되고 있어 규제를 받지 않으며 가격지지(추곡수매, 이중곡가정책) 정책이 WTO 규정으로 제한됨에 따라 농업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직접지불제이다.
그러나 이같은 제도의 실시로 연도별 공공비축 매입량은 2005년에는 57만6000톤, 2006년 50만4000톤, 2007년 41만7000톤, 2008년 40만톤으로 매년 감소해왔다.
더 나아가 농식품부가 지난 7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2010년까지의 비축물량을 결정했으나 올해 40만톤에서 2009년 37만톤, 2010년 34만톤으로 쌀 수매물량이 매년 3만톤씩 줄어들고 있는 것.
농식품부는 재정부의 공공수매량 축소에 대해 공공비축량을 19%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채택되지 못했었다.
김 의원은 "FAO가 국내소비량의 17% 이상을 비축하라는 권고는 식량안보를 위해 필요한 국민소량의 2개월분으로 최소한의 기준"이라며 "국제 식량수급사정과 대북지원 등을 감안했을 때 공공비축물량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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