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v.daum.net/v/20181210194131538
[취재후] '여성'만을 위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누가 만들었나?
그런데 이 법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대목도 바로 이 지점입니다.
본회의 처리에 앞서 7일 오전 KBS기자와의 통화에서, 정춘숙 의원은 법안 심의 과정에서 수정된 내용 중 가장 아쉬운 대목으로 "원래는 '성별에 기반한 폭력'을 규정한 내용이었는데, 대상범위가 '생물학적 여성'으로 한정됐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기존의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성희롱 방지 관련 법률은 그 적용대상을 여성에 한정하지 않고 남성까지 포괄하고 있기도 합니다.
어쩌다 이례적으로 '여성'만을 위한 법률이 통과되었는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제정된 과정을 짚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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