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아동 위한 복지정책 및 지원 필요하다
지난 2011년은 복지담론이 뜨거웠던 한해였다. '무상급식', 영·유아 무상보육 등의 대상을 50%, 70%소득 수준이냐, 소득에 상관없이 전체를 대상으로 할 것이냐의 결정과정에서 계층 간 갈등이 야기될 수준의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보편적 복지 대 선별적 복지'가 주요 쟁점이었다. 보편적 복지란,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이 주어지는 일반적 권리라는 반면, 선별적 복지는 위급한 적재적소, 정말 필요한 사람이거나 사안에 먼저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빈곤아동의 복지는 선별적 복지인가? 보편적 복지인가? 아동은 미래사회를 책임질 '공공재(公共財)'이다. 그러기 때문에 사회의 보호를 받으며 자라야 할 권리가 있다. 더구나 빈곤아동은 부모의 빈곤이 전제되기 때문에 복지이념을 넘어 사회의무로서 보호해야할 대상인 것이다.
빈곤은 아이의 결함이나 선택이 아니다. 단지 가난한 부모에게서 태어났을 뿐이다. 그럼에도 빈곤아동은 경제적·정치적·사회문화·심리적 구조에서 소외와 억압을 받는 환경에서 고단하게 자라야 한다. 어린 시절의 가난은 교육 기회를 빼앗고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한다. 굶주림과 자존감 저하, 부족한 자기표현과 낮은 사회성, 고립감 등 다양한 문제에 시달리며 희망보다 좌절을 먼저 경험하게 된다.
빈곤에 놓여있는 아이를 방치한다는 것은 인생의 출발선에서부터 찢어진 고무신을 신고 달리라는 것과 같다. 이 경우 부모의 빈곤이 아이에게 고스란히 대물림 되는 불행을 피하기 어렵다. 또한 빈곤의 악순환이 사회악으로 자라는 등 무거운 짐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미래의 사회비용부담을 고려한다면 지금 새 운동화로 바꿔 주는 비용이 훨씬 저렴하다.
빈곤아동들의 삶을 보살피는 곳이 있다. 지역아동센터가 그곳이다. 전국에 3900개소의 지역아동센터가 있고 구미에는 47개소가 있는데 약 1300명가량의 아이들이 이용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는 아이들의 가정역할을 대신한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반갑게 맞이하여 학교생활을 이야기하고 아이들은 간식을 먹으며 과제를 한다. 뒤떨어진 학습을 보충하기도 한다. 미술·음악을 비롯한 각종 특기적성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그리고 저녁식사 후 자신의 가정으로 돌아간다. 이러한 돌봄 속에서 치료가 필요한 아이는 의료자원을 연계하고, 마음의 상처가 있고 정서적으로 안정감이 필요하다면 상담연계를 하는 등 소외와 빈곤을 극복하도록 통합적으로 아동을 돌보는 아동복지시설이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공적지원은 야박스러운 수준이다. 1개소의 월 운영비는 지난해 기준 평균 월350만원이다. 2명의 인건비와 25명가량 아동의 생활비인 운영비, 사교육을 대체해야할 프로그램비로서 부족하기 짝이 없는 액수이다. 시설기능보강 지원은 아예 없다. 대부분 사글세로 임차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신구간이 되면 늘 임차료 마련을 고심한다. 겨울이 되면 난방비가 걱정이다. 결국 빈곤아동은 사회적 돌봄에서조차 빈곤한 환경에서 자라고 있는 셈이다.
이번에도 4.11선거가 지니고 또 내년쯤인가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복지포퓰리즘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복지가 확충되고 있지만 빈곤아동 복지는 아직도 표면위로 떠오르지 못하고 가라 안 전채 여전히 배재되고 있다. 사회 성원은 말할 것도 없고 특히 정치권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한다. 빈곤아동을 가슴으로 끌어안는 복지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
아동을 돌보는 복지사로서 한기관의 시설장으로서 참 답답한 마음이다
미래 우리사회 희망인 아동들이 보다 역동적인 앞날을 살 수 있도록 뜨거운 가슴, 따뜻한 손길로 보살펴 주는재도와 행정과 정치가 있써서면 하는 아쉬운 마음 간절하다.
우리는 언재나 그런 모습 속에 복지일 을 할 수 있을까? 꿈을 꿀수있을까? 그래도 희망의 꿈을 꾸어야 하겠지!! 꿈은 이루어진다고 그누군가 말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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