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독도 영유권 주장은 무효"<日 시민운동가>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일본의 한 시민운동가가 "일본 정부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은 역사적 근거로 봤을 때 무효"라는 의견을 내놔 관심을 끌고 있다.
주인공은 태평양전쟁 피해자 전후 보상운동 관련 법정투쟁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야마모토 나오요시 씨.
야마모토 씨는 30일 오후 부산 중구 광복동 소극장 실천무대에서 대안문화네트워크 주최로 열리는 독도 영유권 문제를 주제로 한 한일포럼에서 `독도문제에 대한 우리들의 입장'이라는 발제문을 통해 이런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야마모토 씨는 29일 미리 공개한 발제문에서 "일본은 1905년 2월22일 시마네현 고시에서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시킨 것을 근대국가로서 독도를 영유하겠다는 의사를 유효하게 나타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상 조선의 외교권이 박탈된 상황에서 강행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마모토 씨는 "일본정부가 1905년 독도를 시마네현에 일방적으로 편입시킨 것은 '약취'이며 일본은 폭력과 탐욕으로 약취한 모든 지역에서 축출돼야 한다는 카이로선언에 따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무효"라고 강조했다.
그는 '17세기 중반에는 실효적 지배에 입각해 독도 영유권을 확립했다' 는 일본정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부정하고 있다.
그는 "독도문제의 권위자인 사이토 세이츄 시마네대학 명예교수는 '역사적 사실은 1696년과 1877년 일본정부가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부정한 적은 있어도 막부든 메이지 정부든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며 일본정부의 주장을 반박했다.
야마모토 씨는 "지난 5월까지 일본정부는 6만여 쪽 분량의 한일회담문서를 정보공개법에 의해 공개했지만 독도와 관련한 문서는 모두 비공개했다"며 "정당성을 주장하려면 모든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야마모토 씨는 "역사적 사실에 맞지 않는 주장을 교육현장에서 가르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명기한 것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현 상황에서 독도의 영유권을 확정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고 전제한 뒤 "독도문제는 정치외교적 이해관계가 아닌 양국 민중에게 모두 이익이 되는 쪽으로 해결돼야 하며 그러기 위해선 양국 민중들이 서로 깊은 신뢰속에서 심도있는 대화를 지속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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