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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온라인 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2일 역사와 지리적 측면은 물론 무인(無人)지역과 주인이 없는 섬의 소유권에 대한 국제법적인 측면을 고려해도 독도가 우리 민족의 고유한 영토라며 그 논거를 소개했다.
우리민족끼리는 ´독도는 조선민족의 고유영토이다´라는 기획물의 세번째 기사에서 김유철 김일성종합대학 역사학부 후보원사 교수와 인터뷰 형식으로 ´발견의 원리´와 ´선점의 원칙´을 내세웠다.
김 교수는 "무인도가 어느 나라에 속하는가 하는 문제를 결정하는 데서 가장 중요시되는 것은 그 섬을 제일 먼저 발견해야 한다는 ´발견의 원리´와 제일 먼저 차지해야 한다는 ´선점의 원칙´"이라고 지적하고 독도는 이런 원리와 원칙에 "전적으로 부합되는 우리 나라의 고유한 섬"이라고 말했다.
´발견의 원리´는 1492년 아메리카대륙이 유럽에 알려졌을 때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주장했고, ´선점의 원칙´은 17세기 중엽 네덜란드의 법학자 휴고 그로쥬스가 주장한 데서 비롯됐으며, 이는 "국제관계에서 오늘까지 무주(無主)지역 소유권 확정의 국제법적 기준으로 확고히 인정되고 있다"고 김 교수는 설명했다.
이 원리와 원칙에 비춰 "울릉도와 독도를 처음 발견하고 개척이용한 것은 고대 조선사람들"이었고 삼국시대를 거쳐 조선시대 말기인 20세기 초까지도 독도는 우리의 고유 영토였다고 김 교수는 말하고 "일본은 우리보다 수천년 떨어진 14세기 말에야 울릉도와 독도를 알게 되었고 제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부단히 침습하고 약탈해 왔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역사적 사실과 법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발견의 원리´와 ´선점의 원칙´을 악용해 저들이 ´발견´, ´이용´하기 전에 독도가 무인도였다고 하면서...독도를 완전히 저들의 것으로 만들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다"고 김 교수는 말하고 "역사도 법도 모르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억지"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근대적인 국제법이 나오기 전에도 "영토의 소유권 문제를 규정하는 데서 국가적인 정사(正史)와 지리책, 사전들은 해당 국가의 기본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었다"면서 ´삼국사기´, ´고려사´, ´이조실록´, ´신증동국여지승람´, ´증보문헌비고´ 등의 독도 기술을 들었다.
반면 중세 일본의 정사나 지리책들에는 "독도가 일본의 영토로 기록된 것이 하나도 없으며, 이것은 중세 영토 인정의 기본 ´법전´을 보아도 독도가 일본의 영토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김 교수는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한승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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