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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2-01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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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제주간 KTX 사업 찬반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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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2,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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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제주간 KTX 사업 찬반논란
제주를 뭍으로…세계최장 해저터널 ‘건설업계 반색’
15조 투입 신뉴딜 기대속 ‘사업성 관건’…방문유인 ‘경제도시’ 동시개발론
김도현기자(dhkim@skyedaily.com)
기사입력 2016-02-01
지난 2007년 6월 제주도는 ‘제주 화산섬과 용암 동굴’이란 이름으로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됐다. 한 때 대표적인 신혼여행지로 손꼽혔던 제주도는 이제 사시사철 수많은 내·외국인 관광객으로 붐비는 지역이 됐다. 점차 늘어나는 관광객으로 인해 현재 제주공항의 수용 능력은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이에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는 제주공항 확충시설의 필요성을 지적하며 오는 2025년까지 제주 서귀포 신산리 일대에 신공항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당국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끝나는 대로 설계 및 시공 등 본격적인 공항 건설이 이뤄질 전망이다. 하지만 신공항이 건설된다고 하더라도 제주도와 타지역간 연결성이 100% 자유로울 순 없다. 기상변화에 민감한 항공기를 통해 국·내외와 연결되는 제주도 특성상 기상상황이 연결성의 장애물로 자리하기 때문이다. 최근에도 제주 일대에 폭설로 사흘 여 간 제주를 찾은 관광객 등의 발이 묶인 일도 있었다. 각종 혼란을 야기했던 소동의 끝에서 ‘고속철도’를 통해 제주와 육지를 연결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서울에서 목포까지 이어진 호남고속철도를 연장해 제주도와 연결하자는 제안이다. 목포와 제주도간 해상구간은 교량과 해저터널로 연결 짓자는 내용도 담고 있다. 스카이데일리가 최근 제주도를 중심으로 떠오른 고속철도와 이에 대한 각계의 반응 등에 대해 진단해봤다.
▲ KTX를 타고 서울부터 제주까지 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오는 6월로 예정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발표를 앞두고 전라남도 측이 목포와 제주를 연결하는 고속철로를 건설하자고 정부에 건의한 것이다. 도 측이 주장한 사업계획은 현행 목포까지 이어진 고속철로를 해남까지 연장하고 해남부터 제주까지는 해상교량과 해저터널을 통해 제주까지 잇겠다는 것이다. 사진은 KTX를 비롯해 각종 열차들이 출발을 준비 중인 서울역 승강장. ⓒ스카이데일리
오는 6월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발표를 앞두고 제주도와 육지를 연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부상하고 있다. 현재 서울에서 목포까지 연결된 호남고속철도를 연장해 제주도까지 잇겠다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최근 폭설로 인한 제주도의 항공교통 대란이 발단이 됐다. 지난달 23일부터 내린 폭설로 제주공항의 이착륙이 사흘 동안 전면 중단되면서 제주도를 찾은 국내외 관광객들의 발이 묶이는 등 큰 소동이 일어나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고속철도를 통한 육지와의 연결 주장이 힘을 얻게 된 것이다.
전남도 “목포-제주 해저터널 추진위 구성할 것”…총 공사구간 167km 사업비 14.6조
이낙연 전라남도 도지사는 “이번 제주공항 마비로 필요성이 재확인된 목포-제주 간 해저터널을 통해 서울발 제주행 고속철도 공사를 중앙정부와 민간 기업이 건설할 수 있게 민관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동할 계획이다”고 27일 밝혔다.
도 측에 따르면 추진위원회는 민간 전문가, 정부 및 지자체 산하 연구기관, 전남도청 관계자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토론회 등을 통해 지하터널 등 육지와 제주도 간 철도구축의 필요성과 건설 방법 등을 연구하고 결과를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
목포와 제주를 잇는 고속철도 공사에 대한 주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7년 당시 박준영 전남지사가 해당 아이디어를 처음 제시했고 이에 제주도 측이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중앙부처에 건의가 이뤄졌다.
▲ 자료: 한국교통연구원 ⓒ스카이데일리
사업계획은 한국교통연구원이 수립했다. 당시 계획안에 따르면 목포부터 해남까지 66km의 연장고속철로가 준설되며 해남부터 보길도까지 약 28km 구간은 해상교량이 건설된다. 보길도부터 추자도를 거쳐 제주시까지는 73km의 해저터널이 건설된다는 계획이다. 당시 한국교통연구원 측은 사업기간 11년, 사업비 14조6000만원이 소요될 것이라 전망했다.
이 같은 계획에 제동을 건 곳은 국토교통부였다. 국토부는 지난 2012년 해당 건설계획의 타당성 용역을 실시했고 그 결과 사업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당시 국토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비용대비 편익 비율이 0.7대를 기록해 경제적 타당성의 기준이 되는 1에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의 이 같은 조사결과 발표 이후 해당 계획에 대한 여론은 빠르게 식어갔다. 국토부의 조사계획 직전까지 전남도민은 물론이고 제주도민까지 찬성여론이 다수를 이뤘으나 당국의 제동에 사업이 무산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폭설사태로 인해 해당 사업이 재조명받고 또 전라남도가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선언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특히 오는 6월에는 당국의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발표될 예정이어서 해당 사업이 반영될지 관심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낙연 도지사는 “목포-제주 간 해저터널을 통해 서울-제주 KTX 건설을 본격 추진하려는 것은 이 노선이 제주공항의 한계를 보완하면서 제주관광을 더욱 발전시킬 것이라는 확신 때문이다”며 “또한 서울 및 제주에 집중된 관광객을 남부지방에 분산시킬 수 있어 지역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 자료: 한국교통연구원 ⓒ스카이데일리
“제2공항 건설中, 제주 行 KTX 필요 없을 것”…“수요창출과 궤 같이할 계획수립 필요”
전라남도는 1일 해당 사업을 오는 6월 예정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당국에 공식적으로 건의한 상태다. 하지만 이번 사업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될 지는 미지수다.
일단 제주도 반응이 시원치 않다. 지난 2007년 해당 사업이 처음 논의됐을 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제주 제2공항 건설이 추진 중이고 기차가 연결되면서 제주도 내 체류기간이 줄어들 것에 대한 주민들의 염려가 해석된다. 2007년 이후 제주도 방문객이 급증하면서 같은 사업에 대한 전혀 다른 여론이 형성된 것이다.
이낙연 전남도지사는 “(영국과 프랑스를 잇는)도버해협 해저터널이 영국체류를, 일본 세이칸 터널이 훗카이도 체류를 줄이지 않은 것처럼 서울-제주 KTX 역시 제주 체류기간을 줄이지는 않을 것이다”며 “오히려 기상악화나 자연재해 등에 따른 공항마비의 대안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제주 방문자를 늘릴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현재까지 나온 계획만으로는 사업성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관광객 수요만을 바라보고 제주행 KTX가 건설될 경우 철도이용객 부족으로 대규모 적자만을 끌어안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해당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철도이용객 수요상승을 이끌 방안이 같이 강구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 지난달 23일부터 사흘간 제주공항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폭설로 인해 항공기 이착륙이 불가능해지면서 수많은 관광객의 발이 묶였기 때문이다(사진). 현재 제2공항 개발이 진행 중이지만 이번 폭설과 같은 자연현상 하에서는 신공항도 무용지물이라는 일각의 지적으로 인해 이번 개발 사업이 재조명받게 됐다. [사진=뉴시스]
정부 관계자는 “과거 한번 사업성 부족으로 반려됐던 계획안이 최근 빚어진 폭설사태로 인해 재조명될 뿐이라고 생각한다”며 “기본적으로 막대한 세금이 투입돼 해저철로가 완공될 경우 철도비 상승을 이끌 우려가 있어 부가적인 수요 창출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견해들 전했다.
이어 그는 “사실 해당 사업을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바라보면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등 긍정적인 요소가 많은 사업이다”며 “제주를 각종 국제회의를 유치하고 연계관광을 노리는 등 다방면의 수요창출이 반드시 연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업체 관계자는 “해저터널 건설의 경우 축적된 우리 기술력과 새로운 공법 등을 연구 개발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며 “공사가 진행될 경우 새롭게 축적될 기술력을 수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내심 해당 개발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해당 사업계획안이 오는 6월로 예정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돼 우리나라 건설기술의 수준을 한 단계 도약할 수 있게 관계부처의 긍정적인 검토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건설업계는 이처럼 서울-제주간 KTX 운행에 반색하는 분위기다. 15조원이나 투입되는 신뉴딜 사업이라는 기대 속에서 ‘사업성’이 관건이라는 문제제기에 대해서도 제주 방문을 유인할 수 있는 ‘복합경제도시’ 건설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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