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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2-04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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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울 때 뭉치는 우리 국민들 저력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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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울 때 뭉치는 우리 국민들 저력 보인다
스카이데일리 사설
스카이데일리(skyedaily@skyedaily.com)
기사입력 2016-01-25 00:02:57
한국경제의 위기론이 현실화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경제활성화 관련 입법’을 촉구하는 여론이 전 국민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은 그만큼 국민들이 경제위기를 피부로 느끼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경제활성화 입법 여론은 세대와 지역은 물론 보수와 혁신을 넘나들고 여·야도 큰 틀에서는 입장을 같이하고 있는 중이다.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는 바람직한 ‘국론통합’의 모습이라고 하겠다.
우리 경제는 지금 메가기둥들이 송두리째 흔들린다고 할 만큼 위험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조선업은 물론 철강, 가전, 석유화학 등이 위기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더욱이 노동개혁 관련 입법도 지지부진해 지면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 수출시장의 불안이 가중되고 경직된 노동시장으로 인해 기업들은 결국 사지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처지에 빠졌다.
세계 경제의 엔진이자 우리의 달러벌이 텃밭인 중국경제의 불안도 우리경제에 직격탄을 미치고 있다. 한국은 중국과의 무역에서 연 700~800억달러의 무역흑자를 내고 있다. 중국에서 달러를 벌어 만성적자인 중동과 일본에 퍼주고 있는 상황이 아직도 여전한 것이다. 따라서 중국과의 무역흑자에 이상이 생긴다면 한국경제는 송두리째 위험한 상황을 맞는다.
중국은 성장동력이 주춤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이를 타개위한 과정에서 우리의 고급두뇌와 산업기술을 무차별적으로 빼가고 있는 중이기도 하다. 나아가 미국을 위시한 전 세계의 주요 글로벌 기업들을 무차별 인수·합병하면서 경쟁력을 키우려 안간힘을 기울이고 있다. 작년만 해도 중국의 해외 M&A 규모는 무려 113조원에 달해 수천억원에 불과한 우리와 큰 대비를 이뤘다.
중국은 이 같은 행보를 통해 우리 기업들을 직·간접적으로 옥죄면서 앞서가려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우리 기업들은 곧 중국기업들의 무서운 추격을 따돌리지 못하고 추월당할 우려가 있다. 우리 기업들이 중국과의 경쟁에서 밀리면 무역흑자는 그 폭이 크게 주는데서 나아가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까지 배제하기 어렵다. 가장 무서운 시나리오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상황이 재깍재깍 우리 기업들을 위협하고 있는 중이다.
따라서 기업들은 지금 자구적으로 신성장동력을 찾는 노력을 활발히 하고 있지만 규제의 틀에 갇혀 운신의 폭을 선제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다. 경제활성화 입법은 그런 점에서 너무 시급한 사안이다. 하지만 국회는 그동안 경제활성화 입법 과정에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 왔을 뿐이다. 수없는 정쟁 속에 묻혀 우리 기업들에겐 생명수라고 할 경제활성화 관련 입법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해 왔다.
다행인 것은 여야 원내지도부가 경제활성화 입법 중 하나인 ‘기업활력 제고 특별법’을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일명 ‘원샷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기업 경영활동 전반의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기대된다. 한마디로 위기에 처한 기업들에게 생존의 문제가 걸린 법이다.
기업들이 사업재편, 인수·합병 등을 하고자 할 때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물론 세제자금 지원 및 고용안전 지원까지 한 번에 심의·검토하는 것이 바로 원샷법이다. 중소·중견기업의 경우는 인수·합병을 통해 전문화·대형화를 유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를 위한 특례조항 등이 기업들에겐 정말 시급한 사안이다.
원샷법이 통과되면 기업들은 위험에 닥치기 전 선제적인 조치들을 할 수 있어 위험에 적기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불필요한 과잉공급에 따른 과당경쟁을 해소할 기회를 마련하는 것도 가능하다. 정치권이 뒤늦게나마 원샷법 처리에 합의한 것은 그래서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여전히 정치권은 주요 경제활성화 입법과 관련해 엇박자 행보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 우려스럽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참다못해 지난 18일부터 ‘경제활성화 입법 촉구 서명운동’을 시작하고 대통령도 이에 참여하자 국민여론이 들불처럼 확대되고 있다. 단 사흘만에 10만명이 넘는 국민이 서명했을 정도이고 이어 하루뒤인 지난 23일에는 그 두배인 20만명을 돌파했다. 이에 삼성, LG, CJ, SK, 효성, 두산 등이 잇따라 서명에 참여하거나 독려에 나섰고 현대차, SK, 포스코, 한화, 두산, 금호아시아나 등은 참여를 밝히고 나선 상황이어서 이목이 쏠린다.
현대·기아차협력회, 한국GM협신회, 쌍용자동차협동회 등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도 완성차업체별 협력업체 대표들과 함께 서명운동에 합류했고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14개 협회·단체로 구성된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ICT대연합)도 이에 동참했다. 대한석유협회를 비롯한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S-OIL), 현대오일뱅크 등 정유업계도 동참을 선언했다.
물론 대한상의 외에도 전경련, 중기중앙회, 무협, 경총, 중경련, 상장회사협의회 등 7개 경제단체도 서명을 진행중이고 31개 업종별 단체가 참가하고 있다.
거듭 강조하지만 이처럼 국민과 기업 및 경제단체들이 너나할 거 없이 경제활성화 입법 서명에 참여하는 것은 한국경제가 그만큼 위기상황이라는 것을 반증한다. 실제로 포스코의 경우 지난 2010년부터 최근 5년간 당기순이익이 단 한차례도 오르지 못한 채 내리막길을 걸어오다 지난해 3분기 창립 이래 첫 적자를 기록해 충격을 주었다. 포스코는 4분기에도 실적개선이 크게 없어 지난해 적자가 확실시 되고 있는 모습이다.
포스코의 적자는 한국경제의 위기 지표를 가늠하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포스코의 적자가 비단 특정기업이나 철강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는데 있기 때문이다. 철강의 전후방 사업들이 그만큼 위기에 직면에 있다는 뜻이다. 나아가 우리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도 상징한다.
TV만해도 삼성이 세계시장에서 초격차를 보이며 선두를 차지한 가운데 LG가 2위를 기록중이지만 불안한 징후들이 보이고 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각 26.3%, 13.8%의 점유율을 기록해 두 곳 모두 2.9%p씩 점유율이 감소했다. 문제는 중국의 추격이 무섭다는데 있다. TV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철강, 조선 등 우리의 주력산업 분야에서 중국은 우리를 추격해 자국의 위기를 벗어나려는 야심을 드러내고 있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의무다. 지금 국민들은 너나할 것 없이 경제활성화 입법을 강력히 주문하고 있다. 국회는 이런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에서 나아가 선제적으로 관련 입법을 창조적으로 만들어가는 화답을 해야 한다. 늘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눈치보기 식으로는 한국경제의 위기를 헤쳐나갈 장치(법)들을 만들어 나가기 어렵다. 위기에서 늘 한데 뭉쳐 이겨내는 우리 국민들의 저력이 경제위기 상황에서 보이고 있는 만큼 정치권은 뒷북이 아닌 선제적 행보로 응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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