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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02.19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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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연 前 해군작전사령관·해군예비역 중장
최근 일본 문부과학성은 중고교 학습지도 요령 해설서를 각각 개정했고 아베 신조 총리는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단독 제소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며 엄포를 놓았다. 일본이 무력도발에 버금가는 외교 차원의 전쟁을 벌일 때 한국 정부는 조용한 외교가 상책이라며 수수방관해왔다. 결론적으로 말해 역대 정부의 조용한 독도 외교는 실패했다. 영토 분쟁과 관련해 우리도 중국만큼 대일(對日) 강경 자세가 필요하다.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기고만장하는 것은 막강한 해군력을 갖췄기 때문이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급속한 전력 증강을 진행 중이다. 일본은 우리보다 2~3배 크고 성능이 우수한 잠수함을 16척에서 22척으로, 이지스함도 6척에서 8척으로 증강시켜 전체 구축함 전력이 33척이나 된다. 공중 급유기 6대를 배치해 F-15전투기 20대가 24시간 어느 지역에서도 작전 가능하게 만들었다. 대한민국 동해를 담당하는 마이주르 함대는 전력이 한국 동해함대의 5배나 된다.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수십년 동안 오로지 북쪽만 쳐다보며 군사력을 키워왔다. 그러다 보니 한국 해군은 고속정 위주의 연안 감시를 위한 연안 해군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지금 오히려 북한의 위협은 굳건한 한·미 군사동맹으로 억지가 잘 유지되고 있다.
문제는 우리의 해군력이 국가 주권 수호와 영역 관리를 위해 일본에 억지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중·일 양국은 센카쿠 영토 분쟁을 위해 해군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센카쿠 방어 병력을 향후 5년간 3~4배로 늘릴 계획이다. 유사시 섬을 지원할 수륙기동단도 3000여명으로 증강한다. 일본이 센카쿠 문제를 정리한 뒤 다음 차례는 당연히 독도일 수밖에 없다. 박근혜 정부는 실질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독도 수호를 준비해야 한다.
국방부는 현재 운용 중인 이지스함 3척에 추가해서 2022년 이후 3척을 전력화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 한가한 계획이다. 늦어도 2020년 이전에 추가 이지스함 3척을 실전 배치해야 한다. 아울러 3000t급 잠수함 건조도 서둘러야 한다. 독도 방어 훈련도 수호 의지를 과시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 아울러 울릉도 기지를 확장해 구축함과 잠수함이 정박할 지원 시설을 준비하는 등 독도 수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비를 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독도를 지원할 미사일과 항공력도 배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