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일본이 집요하게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가운데 일본 스스로 독도가 일본땅이 아니라고 인정한 법령집이 또 다시 발견됐습니다.
일본 대장성 고시 자료인데 예전에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한 다른 법령보다 5년 빠른 자료입니다.
이강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일본 정부는 그동안 외교 문건을 배포하고 정치인들이 망언을 일삼으며 독도가 자국땅이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2005년에는 시마네현이 다케시마의 날을 지정하고 교과서를 왜곡하는 등 독도 영유권 주장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독도가 일본 땅이 아니라는 일본의 역사적 증거가 속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일본 대장성이 패전 직후인 1946년 8월 15일 발표한 고시 자료 645호입니다.
일본이 점령했던 영토 가운데 '외국'으로 분류한 지역을 규정하고 있는데 네번째 항목에 죽도, 즉 독도가 명시돼 있습니다.
이 고시는 일본기업들이 부담할 배상과 임금 채무 등을 해결하기 위한 법의 세부 내용으로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고 법령에서 인정한 셈입니다.
특히 2001년 재무성으로 권한이 넘어가기 전까지 메이지유신 때부터 일본의 재정 정책을 결정하며 막강한 힘을 가졌던 대장성의 고시 자료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인터뷰: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
"천황제 때 만들어졌던 법령이라는 것은 일본인들에게 신성불가침한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모법이 있어서) 법적 근거가 명확하죠. 그런 점에서 일본이 부인할 수도 없고 부인해서 안 되고..."
일본 정부가 독도를 영토에서 제외한 법령은 지난해 말부터 공개되기 시작했습니다.
1951년 넉달 사이를 두고 공포된 총리 부령 24호와 대장성령 4호에서는 울릉도와 독도, 제주도를 일본의 부속 도서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5년 빠른 1946년 발표된 이번 대장성 고시는 일본이 패전 이후 독도를 자국 영토에서 제외시킨 최초의 법령 자료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YTN 이강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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