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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1-05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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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까지 매국사관 편이 되지 않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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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3,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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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6일 서울서부지방법원 304호 법정에서는 3시 조금 지나 이덕일 박사에 대한 명예훼손 3차 공판이 열렸다. 역사의병대 등 민족사학계를 비롯하여 방청석을 꼭 메운 속에 개최된 재판에서는 지난 공판에서 김현구 증인을 상대로 책 내용이 진실 여부를 추공함으로써 판사의 제지를 받기도 했던 데 비해 이번에는 매우 경쾌하게 사건의 핵심을 짚어 나감으로써 참관자들 대부분이 무죄가 될 것을 의심치 않았다.
▲쟁점이 된 두 사람의 책 ⓒ 민족NGO편집장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명예훼손이 될 수 없다!
판사는 김현구가 일본인 책을 많이 인용하고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평가를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 변호인 측의 의견을 물었고, 이에 대해 새롭게 변호인단에 가담한 윤홍배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일본인들의 책을 인용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임나일본부설을 부정하는 것처럼 말하면서도 각론에 들어가면 모두 인정하는 식이었다.
그러나 그것을 비판한 것은 김현구의 주장이라는 사실을 근거로 학문적 비판을 한 것이므로 ‘출판물에 의한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명예훼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학문의 자유가 제대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답을 했다. 판사는 이에 대해 검찰 쪽에도 발언을 하라고 했으나 발언하지 않았다.
일본인 증인도 임나일본부설 부정
피고 측 증인으로 참석한 세끼네 교수는 윤홍배 변호사가 묻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해 모두 시인함으로써 증인심문도 간단히 끝났다.
“사회역사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일본에서도 일본서기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하는 데 맞습니까?” “예!”
“일본서기 편찬 목적 자체가 역사를 쓰려고 했다기보다 신공황후의 한반도 점령사실을 남기려는 정치 이데올로기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것을 인정합니까?” “예!”
“특히 고대에 왜가 한반도를 점령했다는 기사는 야스까즈가 조작한 것을 조선총독부가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까?” “예!”
“역새 천황들의 기록이 모두 의심이 가지만, 특히 신공황후는 아예 가공인물로서 4~5세기 초의 역사적 사실과도 맞지 않는 곳으로 아는 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때 이덕일이 “이와 관련해서는 더 많은 자료들이 있는데, 자료제출 기간이 지났으니 판사님께서 승낙해주신다면 자료를 재판장과 검찰 측에 추가적으로 제출하겠습니다.”고 하여 허락을 받았다.
판사는 검찰 측에 질문하라고 하자 검사는, “피고의 ‘우리안의 식민사관’ 등의 책을 읽었는가?” “김현구의 ‘임나일본부설은 허구인가?’라는 책도 읽었는가?”라고 질문하고 증인은 모두 읽었다고 답변했다.
김현구, 총론은 임나일본부설 비판, 각론에서는 추종
이어서 이덕일 피고에 대한 윤 변호사의 질문이 이어졌다.
질문1 : “김현구 교수를 알게 된 동기를 좀 얘기해 달라.”
답변 : “우연한 기회에 김현구의 책을 보다가 ‘6세기 한일관계를 알려면 좋든 싫든 일본서기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는 내용을 읽었는데, 일본사를 전공한 교수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 어의가 없었고, 최재석 교수의 책을 읽어보니 3가지 점에서 김현구의 주장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어 있었다. 그래서 책을 읽어나가다 보니까 총론은 임나일본부설을 반대하는 것으로 써놓고, 각론에 들어가서는 모두 인정하는 식이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사회에서 출세를 하게 되면 많은 후학들이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은 우려가 생겨 반론을 쓰게 되었다.”
질문2 : “어떻게 공소에까지 이르게 되었는가?”
답변 : “처음 김현구 교수가 고발을 하여 서부지검에서 조사를 받았을 때는 내용을 자세하게 심문한 검사로부터 학문의 자유와 허위사실이라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아 정의가 살아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런데 7월 1일 고등검찰청 임우영 검사로부터 소환 명령을 받고 갔더니 30분 정도 만에 책의 내용이나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내용만 질문을 하고 끝났다. 추가 발언까지 다 합쳐도 1시간이 되지 않았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피고를 조사하기 전인 6월 26알에 이미 기소를 한 상태였다. 당일 조사는 그냥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으므로 그랬던 것이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 더 확인해보니 김현구 교수가 이사로 있는 동북아역사재단에 파견근무를 한 바 있는 검사라는 것을 알고 나니 어이가 없었다.”
유사시 중국이 북한을 점령할 명부 제공한 동북아역사재단
“김현구 교수는 동북아역사재단의 이사로서 2009년부터 2015년 11월까지 돈을 받았다. 나는 공무원들을 포함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식민사학을 탈피해야 한다는 역사 강의를 하고 있다. 동북아역사재단은 최근 한 여당 국회의원이 “동북아역사재단은 해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정도로 문제가 많은 조직이다. 올해 초에는 독도가 없는 등 어이없는 역사지도를 만들다가 국회 동북아역사왜곡대책 특별위원회에서 공청회를 하여 구체적인 문제점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져 현재 제도 제작이 중단되어 있다.
그리고 2012년 미의회조사국으로부터 중국이 동북공정을 추진하면서 고대 만주 및 한반도 지역이 자기들의 지방정권이었으며, 한반도 북부에 한사군이 있었다는 등의 주장을 하는 데 대한 해명을 요청받고, ‘중국의 의견이 대부분 맞다’는 답변을 보내고 가서 설명까지 한 것으로 알다. 북한이 무너지는 유사시에 중국이 옛날 우리의 영토였다면서 북한지역을 점령할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뭐라고 대응할 것인가? 황당한 생각이 든다.”
우리나라 검사라면 식민사학자들을 처벌하라!
“대한민국 검사는 식민사학을 외치는 학자들을 처벌하고, 이들로부터 우리 역사를 바로잡으려는 피고 같은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 최근에 일본의 많은 교과서에서 임나일본부설을 포함시켰는데, ‘임나일본부설이 틀리다고 주장하는 일본인들도 많았지만, ‘한국에서도 그게 옳다고 주장하는데 왜 싣지 않아야 되느냐?’고 항의하면서 실었다고 듣고 있다. 바로 김현구 교수 같은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갉아먹는 행위를 하고 있다. 이처럼 대한민국 국민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행동하는 사람을 처벌해야 한다.”
독도는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제외
피고에 대해 판사가 몇 가지 질문을 했다.
질문1 : “독도 없는 지도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독도가 너무 작으므로 표시가 안 될 수도 있지 않느냐?”
답변 : “따로 박스로 돌출한 울릉도 지도가 여려 개 있는데 한군데도 없는 것은 의도적으로 누락시킨 것을 볼 수밖에 없다.” 증거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출하겠다.
질문2 : “김현구는 임나일본부설이 옳다고 왜곡한 바 없다는데?”
답변 : 총론은 그렇게 말한다. 그러나 각론을 읽어보면 임나일본부설을 추종 내지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질문3 : 피고도 왜가 한반도에 있다가 일본으로 건너갔다는 주장을 했는가?
답변 : 삼국사기에 있는 내용인데, 여기서의 왜의 성격은 임나일본부설의 왜와 성걱이 다르다.
질문4 : “그 내용과 김현구가 일본에서 한반도로 왔다는 내용과의 관계는?”
답변 : “내가 말하는 것은 고대 한국인들이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을 건국했다는 것이지 왜가 한반도에 쳐들어와 지배했다는 것이 아니다.”
질문5 : “한반도 왜에 대한 피고의 생각을 좀 더 설명해보라.”
답변 : “당시 고구려, 백제, 신라인들이 많이 일본으로 이주하여 세력을 구축하고 살았다. 따라서 왜라는 정치시력에 대한 정체를 확인해야 한다.”
질문6 : “김현구가 일본서기만을 근거로 쓴 책인가?”
답변 : “그렇다. 삼국유사나 삼국사기와 배치되는 내용이 있으면 이를 비교 검토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 일본서기 자체를 믿는 자세다.”
검사, 징역1년 구형 이에 대해 검사도 피고 심문을 했다.
심문1 : 피고인의 조장은 임나일본부가 한반도 남무를 지배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충돌되면 헌법에 보호된 방법을 사용해야지 식민사학자로 매도해서는 안 된다. 김현구 교수가 대학에서 강의를 했으나 학생들의 항의가 없었다는 것도 생각해봐야 한다. 그리고 피고는 고발자의 책만 비판했을 뿐 그의 논문에 대한 비판은 없다. 그로서는 임나일본부설을 부인해왔는데, 역으로 공격을 당하니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볼 수밖에 없다. 징역 1년을 구형한다.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어 피고 측의 추가 진술이 이어졌다.
윤홍배 변호사 : 가장 먼저 피고가 비판한 내용이 사실에 근거하고 있어 허위가 아니므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 학문적인 의견대립일 뿐이다.
두 번째는 역사논쟁 자체가 재판이 될 수는 없다. 비방목적의 내용이라고 해도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례도 있다. 피의자가 될 수 없다.
세 번째는 형사 재판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우선은 엄격하고 명문에 의해야지 확대시키거나 유추해석하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이 지쳐져야 하고, 피고의 의지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도 지켜져야 한다.
특히 재판의 판결로 학문의 자유가 제약되어서는 안 된다.
이민석 변호사 : 기본적으로 김현구의 책의 내용에 대한 피고의 의견을 밝힌 것이지 허위사실을 날조 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 성립이 되지 않는다.
허위사실 날조 없으니 무죄로 선고해달라!
박찬종 변호사 : 서부기검에서 불기소를 한 사건에 대해 고검에서 기소를 하는 석연치 않는 과정은 매우 이례적이다. 문제가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학문적 의견이 상반된 주장일 뿐임을 참고해주시기 바란다. 김현구는 출처가 모호한 일본서기를 근거로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데, 이런 임나일본부설은 조성총독부가 활용했고, 광복 후에 서울대학 등에서 맹신하여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피고는 식민사관을 배척하려고 노력하다보니 오해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있다는 것을 논박한 것일 뿐, 허위사실을 날조하여 명예를 훼손시키려는 의도는 없었다. 이 점을 꼭 참조하여 판결해주시기 바란다.
학문적 자유는 인정되어야 한다. 공개논박이 나오면 재논박하거나 토론을 제의하는 등 학문적 절차를 밟는 것이 타당하다. 무죄로 선고해주기 바란다.
▲ 무죄판결을 기원하며 기념촬영 ⓒ 민족NGO편집장
다수 국민들 ‘기소한 것 자체가 문제!’
피고의 마지만 진술을 하면서 공판은 마무리 되었다.
이덕일 박사는, “그간 많은 국민들로부터 이메일이나 문자 등으로 격려를 받았다. 이런 식민사학이 지금도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놀랐다는 얘기로부터, 김현구는 임나일본부설을 비판하는 척하면서 각론에서는 추종한다는 말이 맞다는 사람도 있었다.
학문적인 것이 아닌 정치적 조치인 식민사관을 비판하는 것이 이런 사태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식민사학이 구축해놓은 틀이 이 상태로 계속되어서도 안 된다. 대한민국의 존망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일이다. 많은 국민들은 기소한 것 가체에 회의를 표명했다.
중국과 일본에서도 재판의 결과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일본에서는 기소를 대환영할 것이며, 그 결과에 따라 역사 갈등 해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검찰과 법원이라면 이런 나 같은 사람을 표적 삼아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갈등을 모두 마무리하고, 식민사관이 설 땅이 없도록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덕일 박사는 공판 후 기자와의 간단한 인터뷰를 하면서도 “대한민국의 검사, 판사라면 우리 역사를 팔아먹는 사람을 두고 그것을 지키겠다는 사람을 기소도 하지 않았을 것이고, 당연히 무죄 판결을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쟁점은 허위사실 날조 여부
판사도 마지막으로 “쟁점은 김현구의 ‘임나일본부설은 허구인가?’라는 책의 내용과 다른 허위 사실을 얘기했는가 여부이지 임나일본부설이 사실이나 아니냐는 것은 재판의 쟁점이 아니다. 결심공판은 내년 1월 22일 10:00에 하겠다.”고 공판을 마무리 지었다.
올바른 역사의 복원을 위해 무죄판결을 기원
공판 후 참석했던 경상대학 헌법학 교수인 최용기를 비롯한 많은 역사의병대원들은 “집행유예나 벌금형이라도 받으면 안 된다. 그것은 일단 유죄가 인정되기 때문이다. 당연히 무죄가 되어야 한다. 오늘 피고 측의 활동으로 보아 무죄가 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식민사학자들의 기가 살아나고 올바른 역사의 복원을 바라는 역사의병대의 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이며, 그럴 경우 이 나라의 앞날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데 공감을 표시하면서 다 함께 무죄 판결을 기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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