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숨통’ 죄는 日정부 사학 스캔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21&aid=0002346361

극우 사학법인에 국유지 헐값 매각, 재무성은 관련문서 조작.
야권·국민들 “내각 총사퇴” 반발… 아베, 취임이래 최대 위기.
감정가 96억원 오사카 국유지
수의계약 통해 13억원에 팔아.

매입 비용조차 국비로 지원해
아베 친구 이사장인 학원에도
수의학부 신설 특혜 의혹까지

아사히 “문서조작” 보도 이후
재무성 시인… 담당직원 자 살.
9월 총재 선거 악영향 불보듯
아베 3연임 도전 타격 불가피.

지난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를 위기에 빠트렸던 사학 스캔들이 이달 초 일본 재무성 문서 조작 사건으로 연결되면서 아베 내각이 최악의 상황에 내몰렸다. 재무성이 12일 문서 조작 사실을 인정하자 야권에선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겸 재무성 장관뿐 아니라 아베 총리를 포함한 내각 전체가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고 시민들은 격렬히 시위에 나서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아베 총리가 퇴진할지는 현재로선 가늠하기 힘들지만 오는 9월 치러지는 자유민주당 총재 선거 승리를 통한 총리 3연임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정치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 북핵 위기를 활용해 위기를 극복하곤 했는데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등 북한을 둘러싼 한반도 정세에 변화가 오면서 오히려 정치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태다. 모리토모(森友)학원 비리 의혹 사건, 가케(加計)학원 사건, 재무성 문서 조작 사건 등 일련의 사건들.

재무성 문서 조작 사건

아사히(朝日)신문이 지난 2일 재무성이 모리토모학원과의 계약 과정에서 작성한 문서를 수정한 뒤 국회에 제시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한동안 잠잠했던 사학스캔들은 다시 수면 위로 급부상했다. 재무성은 지난해 모리토모학원 비리 의혹 사건이 커지자 의원들의 요청을 받고 매각 과정을 담은 내부 결재 문서를 건넸는데 아사히신문은 이날 자체 분석 결과 원래 문서에서 ‘특례’라는 문구가 여러 곳에서 삭제됐다고 보도한 것. 재무성 관계자는 아사히신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결재문서는 의원에게 공개한 문서뿐”이라고 해명했다. “아베 정권이든 아사히신문이든 어느 한쪽은 쓰러지는 궁극(窮極)의 싸움이다. 보도가 사실이라면 재무성이 해체돼야 하고 허위라면 아사히가 위기다”는 재무성 전신인 대장성 관료 출신의 이 발언은 아사히신문 보도의 파장을 여과 없이 드러낸 것이다. 아사히신문의 보도 이후 일본 언론들의 후속 기사가 쏟아지고 야권이 총공세에 나서면서 아베 내각은 점점 궁지에 몰리게 됐다.

2 모리토모학원 비리 의혹

일본 오사카(大阪)시에서 쓰카모토(塚本)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학법인 모리토모학원은 초등학교 설립을 추진하면서 지난해 6월 오사카부 도요나카(豊中)시에 있는 국유지 8770㎡를 수의계약을 통해 1억3400만 엔(약 13억4700만 원)에 사들였다. 이는 감정가 9억5600만 엔(약 96억1200만 원)의 14%에 불과한 액수다. 땅의 가격이 낮아진 이유로 재무성은 부지의 땅속에 콘크리트, 폐자재 등 쓰레기가 대량으로 묻혀 있어 이를 제거하려면 거액(8억1900만 엔)의 비용이 든다는 이유를 들었다. 도요나카시는 지난 2010년 이 부지의 동쪽에 있는 땅 9492㎡를 10배나 비싼 14억2380만 엔에 사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설사 쓰레기 제거 비용을 감안하더라도 말도 안 되는 헐값에 국유지가 매각됐으며 이는 특혜에 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가케학원 사건이란

가케학원 사건이란 아베 총리의 40년 지기 친구가 이사장으로 있는 가케학원이 수의학부 신설 허가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또 다른 사학스캔들이다. 일본은 수의사가 부족하지 않아 1984년부터 수의대 신설·정원 확대가 허가되지 않았다. 이마바리(今治)시에 있는 가케학원의 오카야마(岡山)대 역시 지난 10년간 15차례에 걸쳐 문부과학성에 수의대 신설을 요청했으나 거부돼왔다.

그런데 갑자기 아베 정권이 이마바리시를 국가전략특구로 지정해 규제를 완화하고 2016년 수의대 신설을 허용했다. 또 36억 엔 상당의 시유지 무상 공여와 96억 엔 상당의 보조금 지급을 결정했다. 지난해 초 일본 언론에 의해 특혜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가케학원 이사장과 아베 총리는 1970년대 미국 유학 시절 만난 친구 사이이며 아키에 여사가 가케학원 계열의 유치원 명예원장을 맡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가케학원 사건은 ‘제2의 모리토모 사건’으로 불렸다. 더욱이 수의대 신설을 꺼리는 문부과학성에 내각부가 ‘총리관저의 뜻’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문서를 보냈다는 보도까지 이어졌다.

8 북핵위기로 한숨 돌려

잇따른 사학스캔들로 위기에 빠진 아베 총리를 구해준 것은 바로 북핵 위기였다. NHK 방송에 따르면 2017년 6월 아베 정권에 대한 지지율은 48%였지만 가케학원 사건이 결정타가 되면서 지지율이 35%까지 뚝 떨어졌다. 아베 정권의 가장 큰 위기가 불어닥친 듯했으나 지난해 8월 30일에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진행하고 9월 초 6차 핵실험까지 강행하자 아베 정권에 대한 지지율은 44%로 급반등했다. 이렇듯 아베 총리는 북한의 도발에 힘입어 그해 10월 중의원 총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안 그래도 납북자 문제로 스타 정치인으로 떠올랐던 아베 총리가 총리에 오른 뒤에도 북풍을 기반으로 정권을 유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9 잦아들지 않는 국민 분노

아베 총리가 속한 자유민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은 지난해 10월 중의원 총선거에서 개헌발의석을 초과하는 313석을 차지해 사실상 승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실제 여론은 아베 행정부에 대해 그다지 좋지 않았다. 니혼TV계열 NNN의 지난해 10월 30일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 지지율은 41.7%에 불과했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4.2%였다. 선거에서 압승을 거뒀지만 이는 야권 분열에 따른 반사 이익 탓으로 풀이됐다. 더욱이 같은 해 12월 중순 NNN 여론조사에서 내각 지지율은 37.8%(부정 45.3%)로 30%대로 추락했다. 또 모리토모학교 비리 사건에 대해 정부가 더 이상 조사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80.7%가 ‘납득할 수 없다’라고 답했다. 아베 총리의 장기집권에 대한 피로감도 있지만 잇단 사학 스캔들에 대해 명쾌하게 해명하지 않고 넘어간 것이 아베 총리의 발목을 계속 잡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