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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8-07-0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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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규명활동 방해는 반역사적, 반국가적 행위이다. - 김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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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독도의병대
 조회 : 3,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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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규명활동 방해는 반역사적, 반국가적 행위이다.
▶ 진실규명활동 방해는 독도의용수비대를 부정하는 것이다.
▶ 진실규명활동 방해하는 독도단체는 반국가단체이다.
▶ 가짜대원에게 지급될 수십억원의 생활지원금은 국민의 혈세이다.
■ 감사원, 공적재조사 결정
독도의용수비대 생존대원이 1966년부터 주장했던 진실규명이 40여년만에 감사원 감사결과로 빛을 보게 되었다.
지난 4월 19일 감사원은 독도의용수비대원중 ‘공적사실이 없는 자’가 포함되어 있고, 1996년 국가보훈처의 서훈과정이 불법이라며 공적재조사 결정을 내렸다.
1978년 경북도경이 울릉도 현지조사를 통해 ‘공적사실이 없는 자’가 있다고 밝힌 조사보고서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현재 국가보훈처는 ‘독도의용수비대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중에 있다.
1996년 국가보훈처의 서훈과정이 불법에 의한 것이라고 밝혀진 이상 가짜대원이 객관적 증거로 제시할 근거는 사라졌다.
그동안 가짜대원은 ‘1996년 국가보훈처가 인정했다’며 정당성을 주장했기 때문이다.
■ 누가 진실을 거부하는가?
정부공식기록에 의해 가짜 대원의 존재가 확인되면서 가짜대원과 유족은 국가차원의 진실규명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다.
2005년 4월 18일, 독도의용수비대지원법이 발의될 무렵 가짜대원들은 발기인을 모집하고 입법직후인 9월에 "독도의용수비대를 대표하는 유일한 모임(회칙 5조)"이라며 독도의용수비대를 사칭하는 단체를 설립하였다.
초대 회장은 1978년 경북도경이 ‘공적사실이 없는 자’라고 밝힌 OOO씨의 아들로 현직 경찰관이다.
고문은 1978년 경북도경이 ‘공적사실이 없는 자’라고 밝힌 OOO씨이다.
■ 왜? 진실을 거부하는가?
독도의용수비대 진실규명은 가짜논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공적사실이 있다면 진실규명을 거부할 아무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실규명을 거부하는 것은 스스로 공적사실이 없다고 인정하는 것과 같다.
독도의용수비대의 진실이 밝혀질 경우 가짜대원은 서훈이 취소되고 국가차원의 예우는 중단된다.
나아가 가짜대원으로 행세했다는 국민적 비난의 대상이 될 것이다.
국립묘지안장대상에서 제외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모든 혜택도 사라지게 된다.
취업시 가산점, 교육혜택, 보훈병원, 수송시설, 통신, 고궁, 국?공립공원 입장료, 국?공립유향림등 일상생활에서 누렸던 모든 혜택도 받을 수 없게 된다.
독도의용수비대지원법에 따라 생존대원과 유족에게 매월 지급될 생활지원금도 받을 수 없게 된다.
○ 가짜대원에게 지급될 혈세
2008년 : 74,760,000원, 2009년 : 89,760,000원
○ 향후 지급될 혈세(2009년 지급액 기준)
향후 10년간 지급액 : 897,600,000원
향후 20년간 지급액 : 1,759,200,000원
향후 30년간 지급액 : 2,692,8000원
○ 산정기준
- 입법당시 추계예산안 기준
- 편의상 가짜대원을 최소 10인으로 하고, 유자녀를 기준으로 함
- 현재 파악된 가짜 대원은 10인 이상임
■ 가짜와 함께 진실규명을 방해하는 독도단체
가짜들의 조직적 대응에 부화뇌동하는 독도단체가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가짜대원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사람들도 함께 하기 시작했다.
가짜대원의 방해는 그렇다 하더라도 독도관련단체가 앞장서 방해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가짜대원에게 수십억원의 혈세를 지급해야 하는데, 가짜 대원과 어떤 관계인지 궁금할 뿐이다.
이들 단체는 독도에서 실제로 주둔하며 활동한 대원(유족포함)과 함께 진실규명을 주장하는 독도수호대를 ‘일본에서 내빈으로 초대한 단체’라며 비방하고, 독도의용수비대 생존대원은 독도수호대에 ‘세뇌’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독도의용수비대 생존대원과 유가족이 독도수호대에 세뇌당할 만큼 어리숙하다는 말인가?
독도단체가 독도의용수비대 생존대원의 존재도 부정하고 있다는 결론이다.
해당 단체는 독도단체로서 자격이 없으며, 더 이상 독도에 대해 논할 자격이 없다.
당장 독도의용수비대 생존대원과 유족에게 백배사죄하고 진실규명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독도의용수비대 진실규명을 반대하는 것은 대한민국 독도경비사의 획을 긋는 독도의용수비대 활동을 부정하는 반역사적, 반국가적 행위이다.
대한민국의 독도경비사를 부정하며 어떻게 일본의 역사왜곡과 독도영유권 주장을 비판할 수 있다는 말인가?
김점구
독도의용수비대동지회 사무차장
독도수호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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