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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용수비대를 훼손하는 김점구의 정체와 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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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0-18 15:21
허위사실을 사실로 바꾸라고 차은경판사가 말한 증인진술서 원본
글쓴이 :
독도의병대
조회 : 12,752
증인진술서.pdf (420.8K)
[30]
DATE : 2014-10-18 15:21:51
김점구는 독도의병대에서 올린 모든 글이 허위사실이라고 했는데
차은경 판사는 허위사실이 아닌 사실이라면서
왕선주검사에게
307조 2항의 허위사실이 아닌
1항의 사실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파일 첨부물에서 확인가능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점구는
이 모든 글을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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