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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11-17 19:10
김점구가 울릉군홈페이지에 올린글-독도○○○○에게만 100% 줄께.....독도운동과 면세유
 글쓴이 : 독도의병대
조회 : 3,176  
제목
독도○○○○에게만 100% 줄께.....독도운동과 면세유
작성자
김점구
등록일
2010-11-12
첨부

우연히 독도단체가 면세유 문제로 어려워(???)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독도가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면세유까지 언급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경북 소재 두 곳의 농협이 독도○○○○○로부터 수년째 면세유 문제로 항의(??)를 받고 있고
해당 농협은 물론 농협중앙회, 농림수산식품부까지 알고 있을 정도로 유명하더군요.

다음은 독도○○○○○가 인터넷에 올린 게시물의 일부인데....
농협이 '다른 농민한테는 면세유를 100% 줄 수 없고, 독도○○○○○에게만 100%를 주기로 했다'는 내용입니다.

-----2010년 9월 1일----
***농협 상무는 "독도○○○○○에게만 배려한다는 측면에서 다른 농민들에게는 공급기준량의 100%를 줄 수 없고 독도○○○○○에게는 공급기준량의 100%를 다 제공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

그런데 그동안 제 경험상 독도○○○○○가 터무니 없는 거짓말을 많이 해서 사실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해당 농협에 확인해봤습니다.
농협 담당자는 "그런일 없다. 공급기준은 똑 같다. 50%를 먼저 지급하고 추가 요청하면 지급하겠다는 답변만 했다"며 독도○○○○○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워낙 믿기 어려운 세상이라.....혹시 확인하고 싶으신 분은 go2sky@paran.com)으로 연락주시길....)


독도○○○○가 면세유 문제를 얘기하며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잠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 농사를 짓는 농민으로 면세유를 말하고 있는가?
- 농사는 독도○○○○와 관계 없는데 왜 ○○○○○라는 이름을 내세울까?
- 독도를 위해 농사를 짓는다면 독도○○○○ 가족들의 생계는 어떻게 해결할까?
- 왜 독도를 통해 면세유를 말하려는 것일까?
- 면세유와 독도는 무슨 관련이 있는가?
- 면세유 관련 글을 보면  '독도○○○○가 어떤 단체인데'라는 투의 글이 많은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 누구는 개인택시 면허를 받기 위해 독도운동을 한다는데, 독도를 빌미로 특혜를 요구하는 것은 아닌가?
- 왜 독도○○○○라는 이름으로 면세유 특혜를 주장하는 것일까?
- 왜 '독도○○○○에게만 100% 지급"이라는 거짓말을 했을까?
- 혹시 무언의 협박을 하는 것은 아닐까?
- "100% 지급"이라는 거짓말때문에 농협 관계자가 어떤 수난을 당할지 생각을 했을까?
- 독도○○○○는 특별 대우를 받아야 하는 '독도단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 독도○○○○는 감사원, 국회, 경찰청, 대법원의 결정도 무시하는데 면세유 공급기준 규정을 보기나 했을까?
- ....................


독도○○○○가 쓴 기름이 많아야 얼마나 많겠습니까?
고작해야 경운기, 관리기, 예초기, 건조기, 트랙터 등 입니다.
100% 다 지급 받는다고 해도 거기서 거기입니다.

문제는 독도○○○○가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할때 
"독도단체인데.... 우리가 집팔고 논팔아서 어럽게 독도운동을 하고 있는데....너희들은 도와줘야 한다..... 절차와 과정은 무시해라.... 나는 독도운동을 하는 애국자다........ 나는 진실이고 감사원도 국회도 경찰청도 대법원도 틀렸다.......라는 무식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면세유 문제로 여러곳과 통화하면서 답답했습니다.
독도○○○○와 면세유 문제로 관여했던 사람들이 독도에 대해 별로 좋지 않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독도문제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동참을 이끌어 내야 하는 독도단체가 거짓말과 위협을 해서 오히려 독도를 싫어지게 만든다면 어떻게 해야 겠습니까?



--------------참고용입니다
농협, 농림수산식품부, 재경부에 따르면 
37종의 농기계가 면세유 지급대상이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농기계당 연간 공급기준량을 정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재경부에서 공급기준량의 50%정도를 세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이 실제 지급하는 면세유는 공급기준량의 50%정도입니다.(일정 부분 추가 요청 가능)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어업인 면세유가 불법유통된다는 사실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올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되었고, 특히 어민들이 불법유통 문제가 대두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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