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4

Q9 증인은 책을 출판한 사실이 없고, 책을 출판하여 돈을 번 사실은 더더욱 없지요?

A 예.

이미 제출한 증거자료는 조사해 보지도 않고 "돈을 번 사실은 더더욱 없지요?" 라고 최형규 검사가 질문하는 모습은 대한민국 검사로서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공정성을 상실한 모습이다.

(참조-그림동화 “독도수호대” 2014. 9. 11 품절확인

독도의용수비대가 33인이 맞다고 안내한 책

책 수입금은 독도단체에게 책 표지에 기록한 책

감수자 - 김점구)

(참조- 독도-다케시마: 발행인 김점구)

(참조- 독도사진집 - 김점구가 독도의병대에게 30000원에 직접 판매)

독도의용수비대가 33인이 맞다고 한 대표적인 책 만화 ‘독도수호대’ / 김점구 감수 / 8,500원 독도의용수비대 중 가짜가 있다고 한 대표적인 소책자 ‘우리땅, 독도수호특별전’ / 독도수호대 김점구 제작

독도의용수비대를 진짜라고 하면서 김점구가 감수한 독도수호대 책을 팔았고(이 책의 수익금은 독도단체를 후원한다고 책표지에 공식 선언), 한 편에서는 가짜가 있다고 하면서 우리땅 독도수호특별전 소책자를 제작, 독립기념관에서 사진전시하면서 배부하려다 전국의 독도단체대표들이 반대해서 이미 전시한 사진을 철수했는데도 김점구는 책을 출판한 사실도 없고 돈을 번적도 없다고 위증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책 외에도 독도수호대의 이름으로 출판된 책은 더 있습니다.

독도수호대에서 발행하는 모든 책의 발행인은 ‘대표’라고 규정함에 따라 이 책들은 모두 김점구가 발행인이라고 할 수 있으며, 책 속에 명기되어 있는 김점구 및 독도수호대 후원계좌번호를 통한 수익금은 사실상 통장을 전부 관리하고 있는 김점구에게 들어간 것입니다.

->진술조서(134p)에서 김점구는 앞서 언급된 만화 ‘독도수호대’에 대해서

“2005년 경 모 출판사의 부탁으로 자문을 해 준적 있다” 인정하면서

“출판사가 책에 '감수 김점구'라고 적은 것은 거짓말이다”

라고 모순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인은 이 책의 출판에 있어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면서

“이 책은 출판이후 거의 팔리지 않았고”

“이 책으로 인해 수입 얻은 것은 전혀 없다”

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이 만화책에서는 등장인물로서 독도수호대 (김점구)사무국장이 55회 등장하고

김점구의 실명이 12회 거론되고 김점구 실제 사진이 2번이나 나와 있습니다.

책의 표지에는

“독도수호대 사무국장 김점구 감수”

“독도수호대 추천도서”

“1000만인 서명운동 참여도서”

등의 강조문구 뿐만 아니라 내용상에서는

“김점구 사무국장의 추천의 글”,

“김점구 사무국장과의 일문일답”

“독도수호대 1000만인 서명운동 용지”

“25번에 걸친 독도수호대 간접 광고”

등의 항목이 들어 있으므로 '독도수호대' 책과의 어떠한 관계도 부정하고 있는

김점구의 주장이 허위임을 책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책의 표지에는 본 출판물에 대한 수익금의 일부가

‘독도를 위해 힘쓰는 분들에게 드린다’

라고 되어 있고, 이 책은 품절될 정도로 잘 팔렸습니다.

수익금의 일부를 감수해준 독도수호대 김점구 말고 누구에게 주었겠습니까?

최형규 검사는

"증인은 책을 출판한 사실이 없고, 책을 출판하여 돈을 번 사실은 더더욱 없지요?"

라고 말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증인은 책을 출판한 사실과, 그 책을 통하여 돈을 번 사실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 대한민국 검사로서 정상적인 질문이 될 것입니다.

이미 독도의병대에서 책을 출판한 사실을 알고 지적했는데

"돈을 번 사실은 더더욱 없지요?"

라고 질문하는 모습은 대한민국 검사로서의 공정성을 상실한 모습으로 느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