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형규 검사가 증인 김점구에게 심문한 내용

위증 3

Q8 증인은 일본에 내빈으로 초청된 일이 없고, 일본에서 청중들에게 발표한 적도 없지요?

A 예.

시마네현립 산업교류회관에서 일본인들에게 발표하고 일본인들이 내빈석과 꽃을 마련한 것은 김점구 본인이 말한 것이다.

(참조 - 시마네현립 산업교류회관에서 일본인들에게 발표)

(참조 - 울릉군 홈페이지에 김점구가 올린 글)

(참조 - 일본인들이 내빈예우 했다고 김점구 스스로 실토한 보도자료)

(참조 - 김점구가 내빈예우 받기전후 일정표)

(참조 -내빈예우의 사전적 의미)

시마네현립 산업교류회관에서 일본인들에게 발표

같은 시기에 일본을 방문한 다른 독도단체 대표들은

입구에서 들어가지도 못하게 막았는데

시마네현 독도날 당일 행사장에서 내빈석과 꽃을 준비해 주고,

며칠 전에 신청해야하는 기자석을 행사 당일 갑자기 달라는 김점구 말을 수용하여

김점구가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는 기자석을 제공해 주고,

청중들을 모아놓고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일본 신문에 보도 해준 일이 어떻게 평범한 일이 될 수 있습니까?

같이 갔던 서울시 의회 대변인이었던 최재익씨는 입구에서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제도권이 싫어 고등학교도 가지 않은 김점구에게 일본인들이 특별한 예우를 하니까

김점구는 본인의 행적을 자랑스럽게 홈페이지에 올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08년 2월 20일 시마네현립 산업교류회관에서 일본인 청중 100명을 앞에 두고 발표한 것은 일본 아사히 신문에서도 보도 된 사실입니다.

왜 일본인들이 김점구의 말을 들으려고 모였겠습니까?

왜 대한민국에서 시마네현에 항의하러 간 독도단체대표들이 여러 사람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발표할 기회를 주지 않고

독도의용수비대 가짜론을 들먹이는 김점구에게만 발표할 기회를 주었겠습니까?

독도 침략을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 일본인들은 김점구가

대한민국 정부의 독도관련기관을 일본인들을 대신해서 속 시원하게 비난해 주고

1950년대 골탕 먹은 독도의용수비대를 가짜로 몰아 훼손시키고

홍순칠대장을 거짓말쟁이로 몰아 부인 박영희 여사를 죽지 못해 살게 만들고

미래 대한민국 애국인사의 싹을 잘라주는 김점구가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이미 독도의병대에서 증거자료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 해보지 않고

이런 질문을 하는 최형규 검사에 대해 앞으로 국민과 역사는 뭐라고 평가하겠습니까?

울릉군 홈페이지에 김점구가 올린 글

제목오찬미씨는 읽지 마세요, 실망하실겁니다

작성자김점구등록일2010-04-03

첨부20080221조일신문_심포지엄발표.jpg  

20080220HNS symposium 발표자료.ppt  

일본인들이 내빈예우 했다고 김점구 스스로 실토한 보도자료

진술서에서 확인 한 “일본의 내빈예우 받은 김점구”

구 분	2006 (시모조마사오 밀담 전)	2007 (김점구, 시모조마사오 밀담 후)
통과절차	한글로 된 주의사항 배포 금속탐지기 동원 몸수색	한국에서 오는 독도관련 단체 입장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사전등록제 실시
구 분	김점구, 최재익의원과 다른 독도단체 대표들에 대한 예우	김점구에 대한 예우	최재익의원과 다른 독도단체 대표들에 대한 예우
입장여부	입 장	내빈으로 입장	입 장 불 허
카메라외 일체 장비	압 수	허 용	불 허
김점구의 ‘자유로운 이동, 취재 보장’요구	모두 거부	사전에 취재 기자로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자로 입장할 수 없지만, 이미 내빈석까지 마련한 내빈이었기 때문에 김점구의 부탁을 수용해 기자로 등록해주고 모두 허용	불 허
경찰 및 시마네현 관계자들의 행동	사복경찰 및 시마네현 관계자 1~2명 어깨 밀착 감시 화장실까지 따라다니며 감시 지정된 장소에서 관계자의 감시 하에 휴식	내비석에 자리가 마련되었다며 꽃을 달아 주려 함 밀착감시 하지 않음	행사장 입장을 못하게 막고 일본 경찰에 의해 밀착 감시.

김점구의 모순 / “내빈 예우를 받다”라는 말의 정리

1. 용어에 대한 정리

내 빈 : 모임에 공식적으로 초대를 받고 온 사람 ‘손님’, ‘초대손님’으로 순화

내빈석 : 모임에 공식적으로 초대를 받고 온 손님이 앉도록 마련해 놓은 자리

내빈용 : 손이 쓰도록 따로 정해 놓거나 특별히 마련해 둔 것

예우 받다. : 예의를 지키어 정중하게 대우받다

2. 절차에 대한 정리

행사의 진행 확정 -> 내빈대상자 심의 -> 내빈초청의 의사 전달 -> 내빈대상자의 참가 확정 -> 내빈용품 준비 -> 행사 개최 및 내빈을 모시고 진행

3. 내빈예우는 명예적 행위

예) A가 B를 거지 취급했지만 B는 거절했다. 고소인 "A가 B를 거지취급했지만, B가 거절했으므로 거지취급 받은 것이라 할 수 없다." 피고인 "B는 A에게 거지취급 받았다." 예) 세계인은 이순신장군을 존경하지만 이순신장군은 돌아가셨다. 고소인 "세계인들이 이순신장군을 존경하지만, 받아야할 주체인 이순신장군은 돌아가셨으므로 존경받는다라는 말을 쓸 수 없다" 피고인 "이순신장군은 돌아가셔도 세계인의 존경을 받는다"

명예란 영한사전에 보면 “평판”, “명성”으로도 적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사회생활 중 형성되는 “사회적인 용어”로서 제 2자, 3자에 의해 만들어 지는 수동성의 원리를 가집니다. 판사님께서는 대한민국의 언어 문화권에서 어느 말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