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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3-06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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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점구가 울릉군홈페이지에 올린 글 - 부산 거주 ○○○ 범죄사실_독도의병대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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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독도의병대
 조회 : 3,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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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부산 거주 ○○○ 범죄사실_독도의병대 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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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병대 홈페이지에 등록된 부산 거주 ○○○의 범죄사실】
피의자는 부산 남구 소재 **교통 소속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자이며
.....등 독도관련 카페에서 활동하는 자인바 ,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게시하고 ......허위의 사실을 게시하고 ........허위의 사실을 게시하고
....허위의 사실을 게시하고 ....허위의 사실을 게시하고 ....라는 허위 사실의 글을 게시하여
고소인 김점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범죄사실에 나오는 허위사실은 모두 독도의병대가 작성한 문건입니다.
어제 오늘 이틀에 걸쳐서 ○○○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잘못했다. 미안하다"라는 말 한마디만 해줘도 좋겠는데,
맘대로 해라. 상관없다....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왜 고소인인 내가 더 조급해하고 안타까워 해야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용서.......좋습니다.
단, 최소한의 뉘우침은 있어야 겠지요.
○○○ 사건요약
죄명 :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2010.08.30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 구약식 벌금 100만원
2010.11.0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약식명령 벌금 100만원, 피고인 정식재판청구
2011.03.31 3월 31일 15시 30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304호 법정, 증인:김점구
그런데 독도의병대는 ○○○의 치부인 범죄사실을 왜 올렸을까?
○○○씨의 범죄사실을 이렇게 알려서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는 알고 있을까? 자신의 범죄사실이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독도의병대의 주장은 더욱 가관입니다.
법원에서 관련 증거로 범죄사실을 확인하고 벌금형을 선고 했는데
제가 판사를 농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재판중에 피고인과 피고인을 두둔하는 사람들이 제출한 서류가 많은데 공통점이 발견됩니다.
"나는 언제부터 독도에 관심을 갖고 지금까지 이런저런 독도관련 활동을 해온 사람이다"
"집팔고 땅팔고 독도운동을 하는 사람이다"
"독도를 위해 애국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나는 앞으로도 독도운동을 계속할 것이다" 등등....
서울 거주 한모씨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가관이 아닙니다.
자기가 소개된 신문기사, 인터넷 게시글 등을 비롯하여
남의 행사에 참석해 자기 단체의 플랑카드를 꺼내 찍은 사진도 있습니다.
남들이 볼때는 다양한 활동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재판을 하는 동안 공판기록을 열람 또는 복사하는데 참 곤혹스럽습니다.
별 필요없는 자료들을 걸러서 봐야 하고, 복사비도 많이들고...
여러가지로 피곤합니다.
혹시나 해서 아는 변호사님께 여쭤봤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판검사는 피고소인의 범죄가 사실인지 아닌지만 판단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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