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13
Q22 증인은 이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모두 사실대로 진술하였고
진술을 마친 다음 조서에 본인의 진술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서명, 날인하였지요.
A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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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김점구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선서 해놓고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검사가 독도의병대가 범죄 행위했다고 심문한 14항목 중
최소한 13가지 항목(92.8%)에 대해 위증했다.
김점구는 대한민국 경찰, 판사, 검사를 무게 있게 생각한다면
이렇게 대담하게 위증하는 일이 일어났겠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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