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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3-04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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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점구가 울릉군 홈페이지에 올린 글-독도단체 활동가 사이버폭력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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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독도의병대
 조회 : 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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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독도단체 활동가 사이버폭력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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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0일 경북구미경찰서는 독도단체 ○○○○○의 활동가 ▽▽▽를 정보통신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기소의견송치는 경찰 조사결이며 최종적으로 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그동안 ▽▽▽와 유사한 게시물을 유포한 서울 거주 한○○, 부산 거주 이○○는 대법원 확정판결
서울 거주 한○○, 부산 거주 이▽▽는 약식명령(벌금형) 후 정식재판중이다.
오는 31일 이▽▽ 재판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열리고, 김점구 대표는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오늘 현재 사건현황
죄명 :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고소인 : 독도수호대, 김점구
◇ 대법원 유죄확정
울릉 출신, 전직 경찰관 : 유...
서울 거주 : 한...
부산 거주 : 이...
◇ 재판중
서울 거주 : 한...
부산 거주 : 이..
◇ 경찰수사종결
경북 거주 : ▽▽▽
◇ 추가 고소 예정
경북 거주 : 윤모씨(남), 윤모씨(여), 오모씨(남)
강원도 거주 : 방모씨(남)
※ 사과 및 원상 회복 조치, 다시는 사이버폭력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할 경우 선처할 예정
현재 까지 수년에 걸친 독도수호대의 제안이 모두 거부되었음
▽▽▽의 유죄 여부는 검찰의 판단,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과 공범이라고 할 수 있는 부산 거주 이○○씨의 판례를 볼때 유죄가 확실해 보인다.
이○○는 독도의병대가 작성한 게시물 한 개를 다음카페에 한 번만 올렸으나 유죄가 확정되었는데
이○○에 비해 ▽▽▽는 게시횟수, 게시장소가 훨씬 많고 내용은 직접 작성한것이 대부분이다.
종합해볼때 고의성이나 폭력성이 이○○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결론이다.
▽▽▽씨는 수년전부터 자신이 소속된 단체와 함께 독도수호대 김점구 대표를 "일본의 내빈"이라며 사이버폭력을 시작했다.
독도수호대는 20대인 ▽▽▽의 장래를 생각해 고소를 미루고 수차례에 걸쳐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했으나 모두 거부당했다.
지난해 고소를 앞두고 전화 했을때 ▽▽▽의 부모가 전화를 받았는데 얘기할 틈도 주지 않고 폭언을 하는바람에 한 마디도 나누지 못했다.
독도수호대는 모든 기대를 버리고 고소를 했고,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그럼 사이버폭력을 자행하는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가장 단순한 공통점은 "독도의용수비대에 가짜는 없다." "홍순칠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다.
경북매일 소속 모기자는 이들과 생각을 같이하며, 이들의 주장을 뒷바침하는 발언을 자주 하고 있다.
기자의 생명인 팩트는 엿 바꿔 먹었는지.....
이들에게 '수비대로서 활약사실이 없는자. 박영희 유원식 김병렬, 한상용, 정재득..."이라고 밝힌 1978년 경상북도 경찰국 조사보고서는 아무 의미없는 종이쪽에 불과할 뿐이다.
국방부 병적기록, 경찰청 인사기록도 증거가 되지 못한다.
이들이 유일한 증거는 거짓말로 점철된 홍순칠의 수기와 가짜 독도의용수비대 대원과 가족의 거짓말뿐이다.
그렇다면....
독도 역사가 어찌 되던 홍순칠 영웅화에 급급해 있는 이들이 노리는 것은 무엇일까?
독도의 국제법적 지위하락을 가져올 수 있는 역사왜곡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들에게 독도는 무엇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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