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차은경 판사님께

사 건2011-000(명예훼손)

고소인 : 김점구 (44세)

피고인 : 오찬미 (22세)

매복작전은 적은 아군으로 적을 소탕하며

아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진행됩니다.

매복 작전에 참여하는 아군이 상대 정찰대가 왔을 때

적이라고 쏘아버리면 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

매복했던 전군이 전멸당할 수 있습니다.

작전 진행 중에는 무엇보다 상관의 명령에 우선으로 복종하고

모든 군사들은 지시에 따라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총탄은 한사람을 죽이고 미사일은 진지를 파괴하지만

핵무기는 도시를 폐허로 만듭니다.

이보다 더 심각한 공격은

민족의 기둥이 되어있는 애국인사를 모함하고 사장시켜

애국심을 말살시킴으로써 한민족을 없애는 것입니다.

저는 김점구씨의 자료를 조사하면서

평생 한번 할 까 말까하는 일을

일상생활처럼 하는 김점구씨를 보고

이 일의 심각함을 알게 되어

유학의 길을 포기하고 이 일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1. “내빈 예우를 받다”라는 말의 정리

1. 용어에 대한 정리

내 빈 : 모임에 공식적으로 초대를 받고 온 사람 ‘손님’, ‘초대손님’으로 순화

내빈석 : 모임에 공식적으로 초대를 받고 온 손님이 앉도록 마련해 놓은 자리

내빈용 : 손이 쓰도록 따로 정해 놓거나 특별히 마련해 둔 것

예우 받다. : 예의를 지키어 정중하게 대우받다

2. 절차에 대한 정리

행사의 진행 확정 -> 내빈대상자 심의 -> 내빈초청의 의사 전달 -> 내빈대상자의 참가 확정 -> 내빈용품 준비 -> 행사 개최 및 내빈을 모시고 진행

3. 내빈예우는 명예적 행위

명예란 영한사전에 보면 “평판”, “명성”으로도 적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사회생활 중 형성되는 “사회적인 용어”로서 제 2자, 3자에 의해 만들어 지는 수동성의 원리를 가집니다. 판사님께서는 대한민국의 언어 문화권에서 어느 말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A가 B를 거지 취급했지만 B는 거절했다.

고소인 "A가 B를 거지취급했지만, B가 거절했으므로 거지취급 받은 것이라 할 수 없다."

피고인 "B는 A에게 거지취급 받았다."

예) 세계인은 이순신장군을 존경하지만 이순신장군은 돌아가셨다.

고소인 "세계인들이 이순신장군을 존경하지만, 받아야할 주체인 이순신장군은 돌아가셨으므로 존경받는다라는 말을 쓸 수 없다"

피고인 "이순신장군은 돌아가셔도 세계인의 존경을 받는다"

2. 진술서에서 확인 한 “일본의 내빈예우 받은 김점구씨”

구 분	2006 (시모조마사오 밀담 전)	2007 (김점구씨, 시모조마사오 밀담 후)
통과절차	한글로 된 주의사항 배포 금속탐지기 동원 몸수색	한국에서 오는 독도관련 단체 입장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사전등록제 실시
구 분	김점구씨, 최재익의원과 다른 독도단체 대표들에 대한 예우	김점구씨에 대한 예우	최재익의원과 다른 독도단체 대표들에 대한 예우
입장여부	입 장	내빈으로 입장	입 장 불 허
카메라외 일체 장비	압 수	허 용	불 허
김점구씨의 ‘자유로운 이동, 취재 보장’요구	모두 거부	사전에 취재 기자로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자로 입장할 수 없지만, 이미 내빈석까지 마련한 내빈이었기 때문에 김점구씨의 부탁을 수용해 기자로 등록해주고 모두 허용	불 허
경찰 및 시마네현 관계자들의 행동	사복경찰 및 시마네현 관계자 1~2명 어깨 밀착 감시 화장실까지 따라다니며 감시 지정된 장소에서 관계자의 감시 하에 휴식	내비석에 자리가 마련되었다며 꽃을 달아 주려 함   밀착감시 하지 않음	행사장 입장을 못하게 막고 일본 경찰에 의해 밀착 감시.

3. 2007년 행사장 모습

서울시 의회 의원인 최재익 의원을 내빈예우 해야 하는데

무직인 김점구씨를 내빈예우 한 것은 형평성이 없습니다.

4. 김점구씨를 내빈예우한 시모조마사오의 정체

1. 15년동안 한국의 독도자료 빼내간 시모조 마사오

15년간 삼성과 인천대학에 근무하면서 대한민국의 독도관련 중요 자료들을 빼내가서 일본의 독도연구회 회장이 되어 독도 빼앗기에 선봉장입니다.

2. 대한민국 복판에서 독도를 일본것이라고 주장

2006년도에 자칭 다께시마연구회를 이끌고 울릉도와 대구대학교를 방문하여 독도를 일본 것이라 주장하고 그 자리에서 참가한 사람들에게 생각이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3. 독도수호대 사무실을 방문하여 밀담

김점구씨의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밀담을 나눈 시모조 마사오!

4. 김점구씨에게 내빈예우

2007년 김점구씨를 위해 내빈석과 꽃을 마련하고 청중을 모아 강연을 하도록 배려했습니다.

5. 쫓겨난 시모조마사오

시모조마사오가 2006년도 방문을 경험삼아 2011년도에는 일본 국회의원들을 데리고 정식으로 독도침략을 선포하고 왔을 때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단호한 독도수호의지로 이들의 입국을 금지하고 강제 출국시켰습니다.

5. 대한민국 정부의 확실한 주권행사를 폄하

1. 제목은 일본 자민당의원 도발인데 내용은 한국정부 비판 성명서

일본정부와 국회의원들이 공공연하게 교과서를 왜곡하고 독도침략을 해오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재오 특임장관이 이명박대통령의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고 독도에 가서 대한민국 정부의 단호한 독도수호의지를 보여주는 것은 당연한 조치입니다.

일본정부에서 거세게 항의하는 것에 맞춰서 화답이라도 하듯이 일본의 내빈예우받은 김점구씨는 침략한 일본인들에게 성명서를 내지 않고 오히려 대한민국 정부를 향하여 일본인보다도 더 무례한 막말로 거침없이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일본 자민당의원의 독도 도발에 대한 독도수호대 성명서라고 했는데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비판 성명서였습니다.

“다께시마연구회 ”좌장 시모조마사오씨“를 강제 출국한 것은 여우를 피해 호랑이 굴로 들어간 것이다. 김포 공항으로 일본 국회의원들을 마중 나가지 않고 독도에 간 이재오 특임장관은 국제법의 ㄱ자도 모르는 사람“

이라는 성명서까지 발표하면서 한국정부를 규탄하였습니다.

김점구씨는 일본의 침략의도를 사전 차단하기위해 이재오 장관을 독도로 보낸 한국 정부의 조치를 원칙 없는 감정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매도했는데 실상은 대한민국 주권수호를 위해 현장에서 직접 지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었습니다.

사전에 대한민국정부로부터 입국 거부 공지를 받고도 기어이 의도적으로 입국하려한 일본 국회의원들과 시모조마사오를 왜 입국시키지 않았느냐고 일본인들보다 더 거세게 항의하는 김점구씨에 대해 판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 김점구씨의 독도운동은 고소운동

소속	직책 및 성명	고소 횟수	김점구씨의 주장
경일대독도간도교육센터장	교수 이○관	1번
독도사수연합회	회장 이○훈	3번
독도연합총본부	본부장 이○수	1번
독도의용수비대 가족협의회	회장 유○태	1번
발명계독도개발지원본부	본부장 한○본	3번
독도의병대	대장 윤○현	2번	2번 각하되자 재 고소 예정이라고 공언
독도의병대	총무 윤○경	3번	각하2번, 고등법원에서 공소기각되자 재고소 예정이라고 공언
독도의병대	간사 오찬미	1번	현재 고소 진행 중
독도의병대	부대장오○길		고소예정 공언
독도의병대	대원 오○솜		고소예정 공언

1. 김점구씨는 독도의용수비대를 훼손시키지 말라고 반대했던 사람들을 고소해서 벌금을 물리지 못하면 벌금을 물릴 수 있을 때까지 반복적으로 고소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2. 일단 벌금이 선고되면 본인의 주장이 옳다고 법원에서도 손들어 주었다면서 자신이 하고 있는 독도운동의 정당성을 선전하는데 이용하고 있습니다.

3. 대한민국 판사, 검사, 경찰관을 김점구씨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도구로 끊임없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7. 김점구씨가 고소하거나 공격하고 있는 사람들

이상훈회장	택시운전을 하면서 헌신적으로 10여년을 독도운동을 해 온 이상훈씨를 3번째 고소해서 벌금을 내게 만듦
이원수본부장	신체적 장애로 받은 국가의 돈을 벌금으로 내게 만듦
한송본본부장	김점구씨에게 박영희여사를 소개시켜주고 독도운동을 전폭 지원했던 아버지 같은 존재를 늙은이는 뒈져야 한다면서 배신하고, 3번 고소해서 벌금을 물림.
박영희 여사	홍순칠대장의 아내로서 한송본씨로부터 무료로 돕겠다는 김점구씨를 소개받고 믿고 모든 자료를 맡겼지만, 정작 독도의용수비대 영화 만들려고 할 때는 김점구씨가 비밀리에 영화사에 2억을 요구하는 계약서를 쓴 것을 알고 김점구씨를 꾸중했다가, 오히려 박영희 여사 본인이 여자라고 가짜로 몰려 고통을 받고, 죽지 못해 산다고 고백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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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해석 사례

1. “사실”에 대한 해석

ㄱ.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

ㄴ.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

ㄷ.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

구별해야 할 사항

1.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2.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거짓의 사실”에 대한 해석

ㄱ.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

ㄴ.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여야 함

ㄷ.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