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형규 검사가 증인 김점구에게 심문한 내용

위증 1

Q4 당시 사고는 불가항력에 의한 교통사고로 결코 증인이 일부러 낸 사고가 아니지요?

A 예.

OECD국가 중에서 교통사고 1위인 대한민국이 교통사고 50% 줄이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데 최형규 검사는 김점구 말을 듣고 교통지옥을 유도하고 있다.

(참조- 타이어펑크 사망사고는 정상법규를 지켰으면 불가능한 일)

(참조-앞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타이어 펑크 사망사고는 법원에서 무죄판결 해야)

(참조-불가항력이라고 유족들에게 죄의식이 전혀 없는 김점구)

(참조-독도의병대 차량 중부고속도로 주행 중 타이어 폭발했으나 인명사고 없었다)

(참조-핸들 잘못 조작한 과실로 일어난 사망사고라는 경찰관 의견서)

(참조-운전자의 안전을 위한 안전운행 ABC)

① 타이어펑크 사망사고는 정상법규를 지켰으면 불가능한 일

- 이것은 과학수사에 의뢰하면 당장 알 수 있는 사안이므로

다시 과학수사를 해서 밝혀내야 합니다. -

주행 중에 타이어가 펑크 났을 때 ○ 갑작스런 타이어 펑크 때 증상 - 앞 타이어 펑크 때, 차량이 펑크 난 타이어 방향으로 돌아감 - 뒤 타이어 펑크 때, 차량이 좌우로 심하게 흔들림 ○ 타이어 펑크 때 조치 방법 - 핸들을 꼭 잡고 진행 차로를 유지 - 발 브레이크는 사용은 금지 - 엔진 브레이크와 주행저항을 이용 도로 가장자리에 정지 - 비상등을 켜고 안전 삼각대 설치 - 교통상황을 고려하여 안전수칙에 따라 직접 교환하던지 긴급출동 서비스를 신청해야 합니다. *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의 경우 갓길에서 타이어 교환 자제

당시 이 사고를 접수한 안성경찰서 박창복경위는 교통사고 전문 경찰관의 관점에서

"김점구가 사고지점에 이르러 좌측 뒤 바퀴가 펑크가 나자 핸들을 잘못 조작한 과실로 중앙분리대를 피의자 차량 좌측 전면으로 충격하고 우측으로 튕겨지면서 전복되는 순간 피의자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이미향과 김제의가 차량 밖으로 튕겨나가 도로상에 떨어지면서 피해자 모두를 심폐정지로 사망케 한 것"으로써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 3조 1항(형법 제 268조)에 해당하는 범죄라고 인정하고, 수사 결과 그 범증이 충분하므로 업무상과실치사는 기소에, 업무상과실치상은 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불기소함이 옳다고 의견서를 냈습니다.

김점구가 유치장에 구속된 상태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있었을 때 김제의 열사 부모님은 합의서를 써 주어서 풀려 나오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제의 부모님이 아들은 잃었지만 김점구가 대신 아들이 되겠다고 하는 말을 듣고, 김점구를 나오도록 하기위해 불가항력이었다고 호소하면서 합의서를 제출했고 그 당시 담당검사는 혐의 없음으로 종결지었습니다,

김점구가 일으킨 사망사고는 정상교통법규를 지켰다면 결코 일어 날 수 없는 일입니다.

② 앞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타이어 펑크 사망사고는 법원에서 무죄판결해야

'불가항력이란 사람의 힘으로는 저항할 수 없는 힘'

김점구가 과속과 핸들조작을 잘못하므로 인해 일으킨 타이어 펑크 사망사고를 법정에서 불가항력이라고 인정해 준다면, 그동안 타이어 펑크 사고로 일어난 모든 사망사고와 앞으로 일어날 모든 사망사고 피의자에 대해서 대한민국 법정에서는 공정하게 묻지마식으로 무죄 판결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운전자의 과실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교통사고 사망사고에서 최형규검사가 오히려 불가항력이라면서 김점구의 주장을 뒷받침해 주는 것은 국민의 세금을 받고 공정하게 재판해야 할 검사로서의 자질을 의심하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독도의병대는 1997년에 새 차로 구입한 프레지오 6밴을 지금까지 타고 있습니다.

독도지키기 서명운동 할 때 전국을 여섯 차례 순회하고, 그 이후에도 중고 타이어를 쓰는 노후 된 차로 전국적인 행사가 있을 때마다 이 차로 전국 순회를 계속하다보니 주행 중에 타이어가 터지는 사고가 5번 있었습니다.

독도의병대는 그럴 때마다 법에서 허용한 정상 속도로 달렸기 때문에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③ 사망사고가 불가항력이라고 죄의식이 전혀 없는 김점구

두 사람이 죽고 여러 사람이 다친 대형 사고여서 김점구가 구속된 상태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있었을 때 김제의 열사 부모님이 간청해서 풀려 나오도록 배려해 주었지만 김점구는 이렇게 배려해준 제의 부모님에게 아들이 되겠다고 해놓고, 죽은 아들을 가슴에 묻은 어머니가 암에 걸려 독도수호대 사무실 10분 거리에 입원하여 암수술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해도 6년 동안 단 한 번도 찾아뵙지 않는 패륜행위를 했습니다.

수호대의 다른 대원은 병문안을 했으니 김점구가 몰랐다는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의는 신한일어업협정이 잘못되어서 재협상해야 한다고 서명운동을 했는데 김점구는 제의가 죽고 나자 신한일어업협정 이상 없다고 말 바꾸고, 평소에 제의가 존경했던 독도의용수비대원들을 진짜, 가짜로 나누어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기독교인인 제의 어머니가 제의를 더 이상 이용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제의 제사 드린다면서 홈페이지에 광고하고, 상설 사이버분향소를 만들어, 죽음으로 독도지키는 단체인양 선전하고 모금하는데 이용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다 못한 제의 어머니는 독도의병대 사무실을 직접 찾아와 제의만 개죽음 당한 것 같다면서 분노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을 가슴에 묻고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암으로 투병하시고 형은 가정이 풍비박산이 된 6년 동안, 단 한 번도 찾아뵙지 않은 김점구 행위의 저변에는 이 사고가 불가항력으로 일어나서 제의 죽음에 대해 운전자로서의 책임이 전혀 없다는 인식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 뿐 아니라 사망사고 자체가 허위라고 주장하면서 고소에 이용까지 함으로써 양심에 화인 맞은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는데 이 행위에 대해 대한민국 최형규 검사가 뒷받침해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민과 역사 앞에서 다시 재평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독도의병대 차량 중부고속도로 주행 중 타이어 폭발했으나 인명사고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