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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2-20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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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점구가 일본에서 내빈예우 받았다는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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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독도의병대
 조회 : 15,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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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2-26 일본 김점구 내빈으로 초대 (2).doc (63.5K) [21] DATE : 2013-12-20 21:54:39 |
김점구는 내빈예우 받았다는 말이 허위라고 말하고 있으나
보도내용을 보면
김점구는 스스로 본인이 일본 시마네현관계자로부터
내빈예우 받은 것을 언론에 말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김점구는 차은경판사 앞에서
시마네현 행사장에서 꽃까지 준비되어 있었다고 자백했다.
그 날 김점구는 내빈석에 앉지 않는 대신
당일날 바로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기자석을 요청해서 허락받아
행사장을 마음대로 돌아다녔다.
원래 기자석은 며칠 전에 신청해야 들어갈 수 있는 자리였다.
김천법원 차은경판사는 이 모든 정황을 검토한 후
김점구가 내빈예우 받았다는 말은 사실이니
동석한 검사에게 내빈예우 받은 것이 허위라는 말을 빼라고 지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점구는
내빈예우 받은 것이 사실이 아닌 허위라고 말하고 있다.
미국의 법은 사실을 말할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지만
대한민국과 일본의 법은
사실을 말해도 본인이 고소하면 명예훼손이 성립되는 경우가 있다.
두 명의 검사가 각하시키고 한 명의 판사가 기각시킨 사안이라 할 지라도
벌금 판결내리는 판사, 검사를 만날 때까지
김점구는 계속 고소하는 방법으로
독도의용수비대 어른들을 지키려는 독도단체 대표들을 고소하고 있다.
일본이 왜 다른 독도단체 대표들은 입구에서부터 막으면서
김점구는 행사장에서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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