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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11-17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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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점구가 울릉군홈페이지에 올린글-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무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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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독도의병대
 조회 : 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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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무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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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무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날짜 : 2010년 11월 15일
우리 내부의 독도운동 그리고 독도단체의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너나 잘해라고 말하고 싶으신 분이 있다며.....
확인된 사실 관계를 들어 욕이던 칭찬이던 해주시실 바랍니다. 이미 대법원에서도 허위사실이라고 밝혀지 이상한 얘기로 트집 잡지 마시고....)
본론에 앞서 예고편........
부산에 있는 안용복장군기념사업회는 독도의병대가 만든 문건을 그대로 첨부해 내용증명을 보냈더군요.
"안용복장군 캐릭터는 우리의 허락을 받고 사용해라" 등등... 안그러면 책임을 묻겠다"
안용복장군기념사업회가 어떤 근거로 이런 주장을 하는지 알수 없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는 독도단체인데
독도의병대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문건을 확인도 하지 않고 그대로 첨부하여 내용증명을 보내는 수준입니다.
안용복장군기념사업회에서 보낸 내용증명은 따로 정리하겠습니다.
경일대학교는 독도론 개설 기념 토론회를 열고 독도의병대 윤미경 총무를 강사로 초청했습니다.
당시 동영상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건 뭐..... 강연회인지 독도수호대와 김점구 성토장인지......시장통도 아니고....
학문의 전당인 대학, 그것도 독도론을 최초로 개설했다고 자랑하는 경일대에서.....
독도수호대와 저를 상대로 하는 허위 비방 명예훼손성 발언이 난무했고, 이상한 전단도 배포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자리에 있었던 이범관 교수등 학교 관계자 그 누구도 제지하거나 중지시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전화로 알아보니 "독도론 최초 개설"이라는 것만 자랑하고, 그자리에서 어떤 비방과 허위사실이 난무했는지는 모르더군요. 전단 배포 사실도 모르고 있더군요.....
경일대에 몇차례 진실규명과 사과 요구를 했는데... 한마디로 '알아서 해라' 이런식입니다.
대학의 수준이 이 정도이니 일반 단체는 오죽하겠습니까?
조만간 동영상 녹취록과 함께 상술토록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부산에 거주 하는 이○○는 독도******총본부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는 독도의병대가 경일대에서 배포한 동일한 전단을 스캔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에 올렸습니다.
저는 이○○에게 삭제와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답변.....
'내가 언제 서울에 올라간다. 그때까지 찍 소리 하시지 마시고 기다려 주시고요'
("찍소리 하시지 마시고"는 원문 그대로입니다)
할수 없이 고소를 했고 해당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된 것으로 보고 검찰에 유죄로 송치했습니다......그런데....재판이 진행되면 법원에서 무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되서 이유를 물었습니다.
대답은 이렇습니다
"이 사람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정상인이 아니라 법원에서 정상참작을 하면 무죄가 될 수 도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지적장애인"이라 하고 제1~3급으로 분류합니다.
1급은 평생동안 타인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고
3급은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낮아 교육을 통한 사회적ㆍ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을 이릅니다.
왜 법에서는 지적장애인과 정상인에게 다른 법을 적용할까요?
어찌되었든
이○○씨는 약식명령(벌금형), 1심 2심에서 유죄.....오늘 현재 대법원 계류중입니다.
며칠전 이○○씨에게 전화를 해서 사과하고 원상회복 조치를 하면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답변은
"당신이 고소해서 나와 ***,%%%가 벌금을 내게 생겼다."
(***.%%%는 이○○와 같은 혐의로 벌금을 낸 사람들 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안되겠지만 현실입니다.
대한민국 독도단체와 독도운동을 한다는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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