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점구 위증에 대한 반론

김점구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선서 해놓고 법정에서

최형규검사가 심문한 22가지 심문 중에서

독도의병대가 범죄행위 했다고 심문한 14가지 중에서

13가지를 위증함으로써 92.8%를 위증했습니다.

이것은 고소인 김점구가,

애국인사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행위를 하고

법정에서 보통사람들은 위증을 엄두도 못내는데

재판부 앞에 서서 감히 위증을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법을 심각하게 우롱하는 처사이므로

대한민국의 정체성까지 훼손하는 한 단면을 보여준 것입니다.

1. 위증에 대한 벌

<형법 제152조 전문>

(위증, 모해위증)

①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심문내용

최형규 검사가 증인 김점구에게 심문한 내용 ⋅⋅⋅⋅⋅⋅⋅⋅⋅⋅⋅33

Q1 증인은 독도수호대 대표이지요? ⋅⋅⋅⋅⋅⋅⋅⋅⋅⋅⋅⋅⋅⋅⋅⋅⋅⋅⋅⋅⋅⋅⋅33

위증1 Q4 당시 사고는 불가항력에 의한 교통사고로 결코 증인이 일부러 낸 사고가 아니지요? ⋅40

위증2 Q7 증인은 김제의를 이용하여 별도의 후원금을 받은 적은 없지요? ⋅⋅⋅⋅⋅⋅⋅⋅ 49

위증3 Q8 증인은 일본에 내빈으로 초청된 일이 없고, 일본에서 청중들에게 발표한 적도 없지요? 61

위증4 Q9 증인은 책을 출판한 사실이 없고, 책을 출판하여 돈을 번 사실은 더더욱 없지요? ⋅⋅67

위증5 Q12 증인은 독도수호대에서 1000만인 서명운동을 추진하였고,

이 서명운동은 계속 중이며 중단 된 적이 없지요?⋅⋅⋅⋅⋅⋅⋅⋅⋅⋅⋅⋅⋅⋅75

위증6 Q13 독도수호대 홈페이지에서 독도의병대가 했던 서명운동을 이용하여

선전한 사실이 없지요? ⋅⋅⋅⋅⋅⋅⋅⋅⋅⋅⋅⋅⋅⋅⋅⋅⋅⋅⋅⋅⋅⋅⋅⋅⋅⋅ 92

위증7 Q14 증인은 독도의병대가 달성한 독도지키기 100만인 서명운동을

마치 독도수호대가 달성한 것처럼 속여 모금 운동을 한 사실이 없지요? ⋅⋅⋅⋅96

Q15 증인은 부산에서 지하철 광고를 한 사실도 없고,

지하철 광고를 위하여 부산에 간 적도 없지요? ⋅⋅⋅⋅⋅⋅⋅⋅⋅⋅⋅⋅⋅⋅102

Q16 증인은 김해일에게 윤미경을 고소하도록 시킨 사실이 없지요?⋅⋅⋅⋅⋅⋅⋅⋅ 103

위증8 Q17 증인은 서명운동을 하면서 국회에 청원을 넣은 사실은 있으나, 서명운동 자료를

조작하거나 국회의원들을 속인 사실이 없지요 ⋅⋅⋅⋅⋅⋅⋅⋅⋅⋅⋅⋅⋅⋅⋅ 106

위증9 Q18 증인이 관리하는 독도수호대 회비 및 후원금은 모두 독도수호대 명의로 되어 있지요? 112

위증10 Q19 증인은 독도수호대 회비 및 후원금을 생활비로 쓴 사실이 없지요 ⋅⋅⋅⋅⋅ 118

위증11 Q20 증인은 독도의병대 홈페이지에 “상을 파는 단체다”, “상이 짝퉁상이 있더라.”

“독도의병대는 반민족 단체”라는 글을 기재한 사실이 없지요. ⋅⋅⋅⋅⋅⋅⋅ 120

위증12 Q21 피고인이 증인에게 깊은 앙심을 품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 138

위증13 Q22 증인은 이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모두 사실대로 진술하였고

진술을 마친 다음 조서에 본인의 진술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서명, 날인하였지요. ⋅⋅⋅⋅⋅⋅⋅⋅⋅⋅⋅⋅⋅⋅⋅⋅⋅⋅⋅⋅⋅⋅⋅⋅⋅⋅ 148

남현재 변호사가 증인 김점구에게 심문한 내용 ⋅⋅⋅⋅⋅⋅⋅⋅⋅ 150

Q23 증인이 운영하는 독도수호대와

피고인이 총무로 재직하고 있는 독도의병대와는 어떠한 관계에 있나요? ⋅⋅ 150

위증14 Q24 증인은 독도의병대의 다른 회원들을 상대로 고소한 사실이 있나요? ⋅⋅⋅⋅ 161

위증15 Q25 김제의의 사망과 관련하여, 증인은 증인이 운영하는 독도수호대 홈페이지에서

김제의 ‘추모’와 관련하여 배너를 달고 게시판등을 만들어,

후원금 등을 모집한 사실이 있지요? ⋅⋅⋅⋅⋅⋅⋅⋅⋅⋅⋅⋅⋅⋅⋅⋅⋅⋅⋅ 164

Q34 증인은 위 박영희 여사가 가짜 독도의용수비대라고 주장한 사실이 있나요? ⋅ 169

Q36 증인은 www.takeshima222.net라는 홈페이지를 개설한 사실이 있지요? ⋅⋅ 202

Q37 위와 같은 사이트를 만든 이유가 무엇인가요? ⋅⋅⋅⋅⋅⋅⋅⋅⋅⋅⋅⋅⋅⋅ 202

Q38 독도를 일본에 홍보하기 위하여 사이트를 개설하였음에도,

도메인을 독도가 아닌 다케시마로 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 202

위증16 Q42 일본 시마네현에서 내빈석과 꽃이 한국 참가자들 중에 유일하게 준비되어 있었으나

증인이 그것보다는 자유로운 기자석을 요구해서 허락을 받았다고 하는데,

일본인 기자도 며칠 전에 신청을 하고 허락을 받아야 기자석으로 갈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자리에서 허락을 받은 것이 내빈 예우를 받은 것이 아닌가요? ⋅⋅ 205

Q43 증인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나요. ⋅⋅⋅⋅⋅⋅⋅⋅⋅⋅⋅⋅⋅⋅⋅⋅ 210

윤미경 피고인이 증인 김점구에게 심문한 내용 ⋅⋅⋅⋅⋅⋅⋅⋅⋅ 211

Q44 증인은 아직도 홍순칠 대장이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하나요? ⋅⋅⋅⋅⋅⋅⋅⋅ 211

이상헌 판사가 증인 김점구에게 심문한 내용 ⋅⋅⋅⋅⋅⋅⋅⋅⋅⋅ 220

Q45 증인은 이 시점 이후로 피고인이 기존 판결문에서 인정된 내용이나

증인의 단체를 심하게 비방한 성격이라고 판단된 내용을 철회한다면

합의할 생각이 있는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