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 원 서

사건번호 2010고약 0000

  

진실을 보시는 김문희 판사님께 올리는 글

서 론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북 구미에서 살고 있는 22살의 오찬미라고 합니다.

저희 가족은 제 초등학교 5학년(11살) 쯤

구미 낙동강둔치 3만평의 국토체험장을 만들다

독도의 어려움을 알고

독도수호대에서 중단한 독도지키기 100만인 서명운동을 시작하여

파리의 에펠탑과 같이

한국의 독도를 세계의 문화로 심는 운동을 지금까지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상훈 선생님을 처음 뵈었던 것은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서명운동을 받게 되었을 때인데

택시 운전도 뒤로하고 하루 종일

우리 가족과 함께 독도를 지키기 서명을 받아주셨고

그 뒤에도 친인척들을 통해,

단체 회원들을 통해

택시를 탄 손님들을 통해

5,000명분의 서명을 받아 독도의병대로 보내 오셨습니다.

저희 집에서 울릉도독도역사탐방을 하고

전국 독도사랑작품공모대회 시상식과 독도학당,

국회 한민족 독도사랑발표대회 같은 행사하는 날이면

부산에서 휴가내시고 행사 장소로 오셔서

궂은 일 마다하지 않으시며 함께 손발이 되어 주심으로

독도사랑행사에 활력소가 되어 주셨습니다.

손수 제작한 노란색 독도홍보셔츠를 입고

행사 진행 중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가며

행사에 참여한 분들을 안내하고 불편함이 없게 배려하며

사진기사로서 행사내용을 비디오로 찍어 독도의병대에 보내주시는

독도를 통해서 만난 동역자요, 독도사랑 의병 중 한 분입니다.

김점구씨는

저희 가족은 외할아버지 어머니를 4번 고소해서 각하 당했고

저를 고소를 하고 저의 오빠에게도 형사과에서 전화가 걸려왔고

암수술을 2번하신 외할아버지께는 4번 째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이상훈 선생님도

두 번 고소를 해서

2009년 7월 24일 유성혜 검사 무고혐의

2010년 7월 19일 최근영 검사 각하

되었는데 같은 내용으로 3번째 명예훼손 고소를 한 것입니다.

(첨부1. 이상훈씨 고소 각하장)

김점구씨는 독도단체 대표님 뿐 아니라

독도관련 정부기관들을 상습적으로 고소하고 있습니다.

··정부 노무현,이명박대통령 정권(2006~)··17대, 18대 국회(2005~현)·· [문화재청(2005)··국가보훈처(2006~현)··국민고충처리위원회(2006) 경상북도(2008~)··동북아역사재단(2008~)··교육과학기술부(2007~2008)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2008~)··울릉군(2009~)··경상북도(2010~)··

김문희 판사님께

김점구씨의 이상훈씨에게 범죄 사실이라고 적어 놓은 것은

김점구씨로 인해 막내 아들을 잃고 그 슬픔을 못 견뎌 투병생활을 하시면서

5년 동안을 침묵하셨던 구금자여사님의 처절한 외침입니다.

내 아들의 죽음이 기업체 모금하기 위한 재료 거리로 전락하였고

아들이 되겠다고 했던 김점구씨의 끝을 알 수 없는 배신은 감내했지만

독도의용수비대 홍순칠대장의 미망인 박영희여사의 눈물에

오랜 침묵을 깨고 나서야 했던 구금자 여사의 글을 이용하여

독도운동을 하는 단체 대표들을

허위사실 유포죄라는 죄 목으로

명예훼손으로 줄줄이 고소하여

법조계 분들에게 덫을 놓고 있습니다.

김점구씨가 독도단체를 고소한 근본적인 이유는

1953년 민간인으로서 독도를 무력으로 지켜낸 홍순칠대장님을 포함해

독도의용수비대 33인의 진실공방에 있습니다.

국회에서 의용수비대를 예우하는 지원법이 생길 무렵

대원들이 가짜가 있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리며

독도의용수비대를 와해시키려는 김점구씨의 의도를 눈치 챈

독도단체대표들와 독도학자님들은

독도의용수비대가 와해되는 것은

곧 이 나라의 애국지사들의 대를 끊는 것과 다를 바 없고

이는 일본을 이롭게 하는 행위 이상이 될 수 없다고 강력 반발하였고

(독도NGO포럼(독도단체대표자연합회)는 2회에 걸쳐 국가보훈처와 국회에 독도의용수비대 33인을 지켜줄 것을 당부 하였음 첨부2. 독도NGO포럼공문)

2009년 3월 3일 국회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가 출범하여

어려운 시기에 독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몸을 아끼시지 않았던

독도의용수비대 생존대원과 유가족들을 위한 지원법이

국법에 근거하여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애국지사들에 대한 상반된 견해

특히 이상훈 선생님께서는 이전부터 독도의용수비대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외되어 있던 그 애국인사들의 예우를 위해 오래도록 노력해 오셨습니다.

독도의병대에서 100만인 서명을 시작하시기 전에

선생님께서는 자비로 독도운동을 전선에 뛰어드시며(2000년) 시작하신

“독도지키기 위한 청원” 운동 내용은

이상훈선생님의 자랑스런 NGO인

“독도의용수비대”에 대한 강한 자부심과 애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첨부3. 독도지키기 위한 청원)

4. 독도를 지킨 독도의용수비대를 국가최고유공자로 모시고

독도수비의 공을 기려주십시오.

반면에 김점구씨는 2003년부터 4번 권유문에 반감을 품고

2004년에는 서명운동의 의미가 퇴색된다고

이상훈 선생님께 이의를 제기해 왔습니다.

당시에 독도의용수비대 대원분들게 김점구씨를 소개하고

사무차장의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배경을 만들어 준

홍순칠 대장의 부인 박영희여사를

독도의용수비대 사무차장의 이름으로 가짜라고 주장하는 김점구씨는

독도관련기관과 독도단체와 독도학자들이

독도의용수비대를 예우하는 것을 탐탁치 않게 여겨 공격하고 있습니다.

독도의용수비대 사무차장으로 있으면서

독도의용수비대장을 사기꾼이라고 이야기하는

있을 수 없는 논리로 전개하는 억지 주장에

자신의 손에 죽임당한 열사들을 이용해 벌어들이는 후원금으로

자금을 대고 있습니다.

서명운동 중 발생하는 문제서명

2002-11-18 독도지키기 서명 7명 삭제했습니다

아래와 같이 글을 쓰면서 주소는 현대아파트,

현대아파트는 전국적으로 무진장 많음

2002-12-27 독도지키기 서명 68명 삭제

2004-08-24 101명 삭제

주소가 너무 엉터리였습니다 삭제했습니다

2004-08-28 30명 삭제

삭제이유는 작전3동 독도를 잘 지켜달라는 말을 쓴 사람들이 있는데 독도를 지키는데 방해됩니다. 제가 글 하나 퍼오거나 회원들에게 메일을 보낼 시간을 서명하신 분 삭제하는데 많이 소요합니다, 독도를 지키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2004-09-06 10명 삭제

2004년 8월 31일 삭제 하려다 시간 상 삭제 못했으나 시간 나는 데로 삭제 할 것입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 메일주소가 정상적으로 안 하여 삭제되도록 서명한 분은 독도 지키는데 방해가 됩니다 서명 다시 하세요)

본인은 모르고 있기 쉬우니 본인에게 연락을 해주실 분 연락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첨부4. 이상훈씨가 삭제한 엉터리 서명자료)

(첨부5. 2010-09-15 113,000 서명완료)

이상훈선생님의 서명은 욕심이 없는 서명이었습니다

과욕을 하지 않았고 대대적인 언론보도도 하지 않았고

10년 동안 작게는 개인으로서 또 6단체 4,700명이 연합하여

꾸준히 그리고 청렴하게 받아온 서명이기에

113,000명의 서명자료는

독도를 사랑한다는 대한민국 국민의 뚝배기 사랑을 세계에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청원서명 “도배법 좀 알려주세요”의 배경

김점구씨는 2008년 8월 14일 전 후 언론을 통해

독도수호대 김점구 대표는 국회에서 "여야 의원 78명을 포함한 5만9천267명의 서명이 담긴 '독도의 날 제정에 관한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보도 했습니다

2004년 12월

1000만인 서명운동시작

2005년 3월 21일

서명운동 10만 명 받았다고 보도

‘아이티앨범’으로부터 후원금 전달받음

2005년 3월 22일

통신업체‘하나포스닷컴’로부터 후원금 전달받음

2005년 3월 23일

문제 서명사이트 김점구씨 서명

2005년 3월 29일

대백백화점 독도발전기금마련 바다회 수익금 전달받음

2005년 4월 22일

(주)조이온 ‘티끌고아 태산 모금운동’ 모금금액 전달받음

2005년 5월 17일

현대증권 사이버독도지점 독도수호기금 전달받음

2006년 11월 13일

일본의 자칭 다케시마 날을 만든 연구소 소장 시모조 마사오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김점구씨에게 밀담을 요청 독도수호대 사무실에서 만나 이야기 나눔

2007년 2월 24일

일본에서는 김점구씨를 내빈예우

2007년 2월 25일 (내빈 예우받은 하루 뒤)

독도의날 청원 인터넷 청원에는 다음과 같은 서명이 23,621개 등록

2008년 2월 21일

김점구씨는 일본인 100여명이 참여한 좌담회에서 시마네현고시와 죽도의 날에 대해 발표

2008년 2월 22일

일본 조일신문에 발표사진 보도

2008년 8월 14일

0.6% 달성한 실패 서명, 50% 이상이 문제 서명인 거짓 청원자료로

국회의원을 속여

107주년 독도칙령선포를 1회 독도의 날로

일본의 무주지 선점론에 이용할 자료를

한국 국회법으로 만드려고 시도

반면 김점구씨는 한창 언론으로 보도를 해대던

독도지키기 100만인 서명운동을 4,000명 0.4%받고 종료 해 버려서

일본이 한국사람은 독도에 관심이 없다는 인식을 심어 줄까봐

독도의병대는 식음을 전폐하고 전국을 순회하며 52,700곳에 서명참여 편지를
띄워 4개월 만에 달성한 132만인 서명용지를 가지고

서명 받은 단체는 독도수호대고 서명내용도 바꾸어 모금운동을 하였으며

신한일 어업협정 잘못했다고 서명시작한지 얼마 되지도 않아

신한일 어업협정을 잘하였다하여

서명한 4,000명과의 신뢰마저 저버렸습니다.

김점구씨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100만인 서명운동을 실패했으면

10만인 서명운동을 벌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불가능한 1000만인 서명운동을 한다고

또 대대적으로 언론을 이용하여 기업체에 후원을 받고

정부에 지원을 받고 독도관련 상품을 팔아

돈을 벌고 후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2004년 12월 시작한 1000만인 서명운동은

2005년 3월 10만인을 초과했다고 언론에 보도자료를 냈지만

2008년 8월 독도의 날을 청원한 청원 서명인원은

목표치에 0.6%도 미달한 59,627뿐 이었고

그것도 2007년 2월 24일 일본 자칭 다케시마의 날 제정 기념식에 참여해

일본에게 내빈예우를 받은 다음날

하루만에 '독도사랑♡' 한 사람이 주민등록번호를 10번 바꾸면서 9,075번, 정대순은 4,170번, 변영민은 3,565번, 010-9908-1344은 1,270번을 서명한 자료였습니다.

(첨부6. 김점구 서명 이상한 자료)

실패하고 실패하고 또 실패하여

2006.02.21~2009.01.05 동안 17번 청원해서 평균 0.1%의 실패한 자료가

아직도 홈페이지에 남아있는데

(첨부7. 아프락시스 다음 아고라 청원내용, 다음아고라 17개 청원)

김점구씨가 계속 하려하는 독도의날이 국회법에 근거해 만들어지는 순간

 일본이 이 사실을 폭로하여

세계인에게 독도를 향한 한국인의 사랑과 독도주장에 대한 진실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훈선생님과 김점구씨의 차이점 정리(도표)

구 분	이상훈	김점구
생 업	평상시에 택시운전하면서 생활을 하고 틈틈이 독도사랑운동 전개	제도권이 싫어 검정고시를 하고 원양어업선의 선원으로 있다가 지금은 독도수호대 대표로 있으며 독도를 이용하여 기업체의 기금, 회원들의 회비로 생활
세 금	수입에 대해 정당한 세금 국가에 납부	국민의 세금으로 모아진 정부의 지원금을 타서 쓰면서 모금운동해서 모은 수입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독도로 인한 수입	자신의 재산을 써가며 독도운동	독도로 인해 개인통장에 돈이 모으고 정부를 공격하고 독도단체를 공격하고 일본을 방문하는데 씀
독도 단체	독도단체연합의 소식통으로 홈페이지를 관리하며 부산지역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독도단체의 화합을 중요시하며 독도운동을 하시는 분들을 예우하고 행사에 참여하여 지원	독도관련기관 학자, 단체장들이 전부다 잘못되었다고 하고 애국인사들을 예우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행사가 독단적인 경우가 많고 독도단체 대부분과 반대주장 전개
독도를 중간관리수역에 넣은 신 한일어업협정	이상훈씨는 독도의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하며 폐지를 위해 서명운동	어업협정 폐지해야한다고 100만인 서명운동을 했으면서 지금은 독도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
33인 독도 의용수비대	의용수비대를 예우해야 한다고 청원, 관련기관에 진정서 제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의용수비대를 척결해야 하며 역사의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 독도의용수비대의 업적을 조작
서명 운동	국민의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므로 중복, 장난, 비공개, 정확하지 않은 정보는 추려내 청렴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	현 국가정치에 반영하는 것이 목적이며 중복, 장난, 비공개, 정확하지 않는 정보도 서명내용에 포함을 시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

(첨부8. 이상훈 선생님의 활발한 독도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