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

사 건 : 2009 노 0000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부 조 창학 판사님께

1." 독도의병대 " 에 누가 돌을 던질 수 있나요 ?

"독도의병대는" 독도를 사랑하고 지키자는 현대판 의병대로서 경북 구미시에 본부가 있습니다.

이들은 모금이나 기금조성 안 하고 회비도 안 걷고 정부돈도 거절해 왔습니다.(의병대 회칙 제8조)

옛 부터 제 옷에 제 밥 먹고 싸우는 게 의병 이라는 신조에 따른 것입니다.

대장은 윤상현 노옹 (일본유학), 부대장은 사위 오윤길 (건축업) ,총무는 딸 윤미경 (전직교사), 손자 손녀와 대원들이 본부서 뜁니다.

9년 전 독도수호대 김점구가 독도지키기 100서명운동을 시작했다가 4000명쯤 받다 중단하는 모습을 보다 못해 다시 독도지키기 100만인 서명운동을 시작해서, 국내외에서 200만 명 서명을 받음으로써 전국에 알려졌습니다.

매년 독도, 통일, 나라사랑, 겨레사랑 등을 주제로 전국 규모의 문화예술작품 공모대회를 개최하여, 8월 15일 독립기념관에서 500명~1000명을 시상(행정각부 장관상,국회의원상,도지사상,각 순국선열상 등등)하고

가능한 대로 수상자들을 주먹밥 먹이며 독도견학을 시켜서 독도지킴이로서의 애국심 고취사업을 자비로 하고 있습니다.

경비 절감을 위해, 빌린 논을 직접 갈아 수확한 쌀로 주먹밥을 만들어 각종 행사에 제공하고 있으며, 구미 낙동강 둔치 4만 평 땅에 대한민국지도와 간도를 측량, 국토체험장을 조성하고, 매년 봄 유채꽃을 피우면서 독도사수의 념을 다지고 있습니다.

2007년 1월에 가 보았더니, 이미 수년 전에 독도의병대가족은 그간 살던 집도 땅도 다 팔아 독도지키기 운동에 날리고 남의 집에 살면서, 땅을 빌려 지은 건물에 1층은 전시실, 2층은 사무실과 교회로 나누어 쓰고 있었습니다.

"독도교회"란 이름의 그 교회는 외롭고 가난한 6.25전쟁 참전용사들과 노인들을 위해 운영하고 있었는데, 가장 젊은 노인이 73세 정도이고 예배 때 마다 식사를 제공하니 이건 교회가 아니라 양로원 이었습니다.

지금도 참 걱정되는 교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급자족하는 어려운 여건의 이[독도의병대]처럼 순수하고 올곶게 나라사랑에 올인하는 봉사단체는 오늘날 쉽게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엄청나게 큰 짐을 지고 가는데 매질하면 되겠습니까?

2.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2007.9.12~9.19 서울시청앞 잔디광장의 가설 전시장에서

[동북아역사재단] 주최로 시행된 [제1회 세계역사NGO대회]에서 일어난 일인 바,

동 대회 조직위원회의 독도분과장 김해일이

" 일본인 관람객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전시물은 하나도 전시해서는 안된다."라고 말하면서

세계대회라는 행사성격에 알맞게 영어, 일어, 중국어 등 외국어로 조성된 전시자료들( 발명계 독도개발운동본부, 독도의병대등이 준비한 독도관련자료

소책자, 독도사진, 독도서각, 독도도자기, 독도그림 등)과

'53년부터 '56년까지 독도의용수비대(대장 홍순칠)가 독도를 침범해 오는 일본인들에 맞서 싸운 역사적 자료들을 전시장내에 전시하지 못하게 하는 한편,

전시공간 전체에 한글로 된 독도수호대(대표 김점구)의 자료들만 전시하려함으로써 이때 퇴출된 독도전시자료들을 가지고 독도관련단체 대표들은 전시공간 밖에서 전시하는 이상야릇한 국제행사가 진행 될 뻔 했는데 독도단체 대표들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만류하는 바람에 다시 전시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행사기간 중 탄원인 소생도 그 행사장에 수차례 방문 했었기에 이런 사태를 직접 눈으로 본 바 있슴을 증언합니다.

김해일의 위와 같은 부당행위를 보다 못한 독도의병대 총무 윤미경은, 남편과 김해일 3인이 있는 자리에서,

"일본의 앞잡이 같은 행동은 하지 말라."

고 진심어린 충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행사가 끝나고 난 뒤에 김해일이 동 대회와 관련하여 자신의 행위를 변명하면서 독도의병대 등을 사실과 다르게 비하하는 글을 울릉군 홈페이지에 올렸기에, 대회예산에 배정된 행사비는 커녕 식권 한 장 받지 않으면서 행사를 위해 고전했던 독도의병대 윤미경 총무는, 홍순칠대장과 독도의용수비대 33인을 지키기 위해서 공개된 글로 이에 대응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3.재판장님의 관용으로 선처를

법은 이기심과 약육강식이 가져오는 혼돈을 막고 사회질서를 유지해 소수의 약자도 세상을 살아가게 하기위해 생겨난 것이라 배웠습니다.

법 조문은 도덕, 양심, 상식 가운데 최소한의 지킬 도리를 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자구 하나도 만인에게 공평하고 정확하게 해석, 적용되어야 할 것이며 ,공인이나 사인이나 자기의 이익이나 편의를 위해 법을 임의로 해석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면 우리는 무정부상태로 갈 것입니다.

이 사건의 윤미경 피고는 그간 이 사건과 동일한 사건(고발인 김점구)에 대하여 서울지법에서는 각하 되었는데, 김천지법에서는 벌금 30만원의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소생이 모욕죄 관련 조문을 여러 번 읽어보았지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형법에 관련된 범죄행위는 국가에 대항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형법정신에 따른다면

상기 사건에서 피고의 행위는 국가에 대항하는 범죄행위가 아니라 국가를 도와 공익을 추구하는 애국행위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만 4년째 암 투병중인 윤상현 대장과 건축업을 해서 번 돈으로 독도사랑운동을 하고 있는 오윤길 부대장을 뒷바라지 하면서 오로지 독도사랑운동이 선사하는 보람과 명예를 먹고 사는 독도의병대 총무 윤미경 피고인을 부디 선처하여 주시기를 간원 또 간원드립니다.

                                        20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