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2009년 4월 1일, 세계NGO포럼 창립기념 국제학술심포지엄(동북아역사재단의 예산지원)

-독도문제의 유일한 해결방안은 한일공동공유이다.

2009년 4월 1일, 서울 한 복판에서 만우절 거짓말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

세계역사NGO포럼(회장 박원철) 창립기념 국제학술심포지엄에서 일본인 발표자 와카미야 요시부미(若宮啓文)가 독도문제 해결방안으로 제시한 한일공동영유론 주장이 그것이다.

다음은 와카미야 요시부미의 발표문이다.

“양국간에 가장 어려운 현안은 다케시마·독도 영유권 분쟁일 것이다. 개인적으로 1905년 일본 정부에 의한 다케시마 편입이 한국 병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라고 분명하다고 생각하나 그렇다고 해서 한국의 주장이 100% 옳다고 보기 어렵다. 즉 냉정히 생각해 보면 희다고도 검다고도 할 수 없는 회색영역이 상당 부분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일본의 영유권 주장을 지금도 영토확장의 야욕을 갖고 잊어서 그런 것처럼 과도하게 반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한 감정적인 반발이 일본의 내셔널리즘을 자극하여 일본 국민이 거의 신경 쓰지 않던 다케시마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킨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

나는 가능하다면 이 섬을 한일의 공동 영유로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하면 21세개적인 역사의 화해와 영토분쟁을 극복하는 선진적인 사례로서 세계에 자랑할 수 있다. 그리고 양국이 세계유산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공동 신청하면 어떨까 하는 꿈을 가져보기도 한다.....“

와카미야는 1905년의 시마네현고시에 의한 영토편입과정에서 독도문제가 발생했지만, 한국의 주장이 100% 옳다고 보기 어렵고 희다고도 검다고도 할 수 없는 회색영역이 존재한다며 한국의 주장을 교묘히 비판하며, “가능하다면 이 섬을 한일의 공동영유로 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한일한일공동영유를 제시하였다.

공동영유론의 위험성

독도문제 해결을 위해 한일이 공동영유해야 한다는 주장은 와카미야 요시부미가 처음이 아니다.

세리타 겐타로(아이치가쿠인대 국제협력 연구과 교수·연구과장)는 中央公論 2006년 11월호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일본인이 한국인과 화해하기 위해 다케시마를 한국에 양도 혹은 포기하고 한국의 다케시마에 대한 주권을 인정하는 동시에, 일본해 서쪽의 어업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한일이 각각 자원관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울릉도와 오키도를 기점으로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를 획정하는 것이 그 골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후 다케시마를 자연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자연보호구역으로서 12해리 어업금지수역을 설정하고, 세계 모든 국가의 과학자들에게 이를 개방한다. 한국과 일본이 이와 같은 내용의 조약을 체결하는 것은 해결책으로서 충분히 의미를 갖는다...."

세리타 겐타로의 주장 가운데 ‘일본이 독도에 대한 한국의 주권을 인정해야 한다’가 ‘일본이 독도영유권 주장을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인 듯 하지만 한국도 독도EEZ 기점을 포기해야 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와카미야 요시부미와 세리타 겐타로의 공동영유론이 위험하다는 것은 한국의 완전한 독도주권이 훼손되어야 하는 전제가 있기 때문이다.

공동영유론 외에 ‘선공동이용 후영유문제해결’도 같은 맥락인데, 이는 한국이 실효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현재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일본의 자구책에서 비롯되고 있다.

일본의 국제사법법원 제소 제안의 이유 가운데 하나는 독도를 국제분쟁지역화 함으로서 한국의 독도주권을 일부라도 훼손하기 위함이다.

이는 국제사법법원 제소를 하지 않으려는 조어도(센카쿠제도)문제를 통해 알 수 있는데, 국제사법법원에 제소되면 일본 스스로 국제분쟁지역으로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의 예산으로 독도공동영유론 주장

2006년 4월 25일, 노무현 대통령은 <한일관계에 대한 특별 담화>에서 “독도는 일본의 한반도 침탈과정에서 가장 먼저 병탄되었던 우리 땅입니다. 일본이 러일전쟁중에 전쟁수행을 목적으로 편입하고 점령했던 땅입니다”라며 독도문제를 정의했고, 현재 우리 정부의 공식입장이다.

공동영유론은 한국이 완전한 독도주권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정부의 입장과 전면 배치되고 있다. 따라서 공동영유론이 현실화 되는 것은 현재에도 미래에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론적으로 공동영유론은 일본에 의한 일본을 위한 것이다.

그런데도 독도공동영유론을 주장하는 자리가 서울에서, 전세계 NGO관계자를 초청하여 열렸고, 모든 것이 대한민국 정부의 예산으로 마련되었다는 사실이다.

와카미야 요시부미를 초청하여 공동영유론을 주장하게 한 세계역사NGO포럼은 ‘국내외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평화와 역사에 관련된 의제를 개발하고 공동의 역사인식을 모색하고자 하려는 목적’으로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동북아역사재단이 예산을 지원하여 설립되었다.

동북아역사재단은 노무현 대통령 당시 설립된 바른역사정립기획단의 후신으로 중국,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응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세계역사NGO포럼은 공동영유론이 제안된 국제학술심포지엄 이후인 2009년 8월 19일부터 23일까지 세계 23개국의 NGO관계자를 초청하여 역사NGO세계대회를 개최하였다.

세계역사NGO포럼이 역사NGO세계대회를 위한 상설기구임을 감안하면, 역사NGO세계대회가 공동영유론이 제안된 창립기념 국제학술심포지엄과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동북아역사재단 정재정 이사장은 『역사NGO세계대회 백서』(2009년 11월 발간) 에서 “동아시아 역사 갈등 해소를 위한 지혜로운 발상과 탁월한 해법이 봇물처럼 넘쳐 흐르는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독도공동영유론 주장을 예산집행의 순서에 따라 보면 “대한민국 정부→ 교육과학기술부→동북아역사재단→세계역사NGO포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