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14
Q24 증인은 독도의병대의 다른 회원들을 상대로 고소한 사실이 있나요?
A 회원인지는 모르겠으나, 피고인이 2007년에 증인에 대해서 명예훼손한 글들을 재유포한 사람들인 한송본, 이상훈, 이원수, 피고인의 딸 오찬미에 대해서 고소한 적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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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점구의 주된 사업은
독도단체 대표들 고소하는 사업이고
독도관련 공무원들 비난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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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실종된 대한민국)
(참조-독도의용수비대 훼손을 막았다고 김점구가 고소한 사람들)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실종된 대한민국
6.25참전 용사로서 남은여생을 독도지키기에 헌신하신
고 윤상현 독도의병대장님을 고소했습니다.
김점구는 독도의용수비대원을 지키려는 윤상현 대장님을
생전에 두 번 고소해서 각하됨으로써
젊음을 공산군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는데 바치고
마지막 남은 생명의 불꽃을 독도지키기를 위해 사르신
윤상현대장님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안겨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점구는 딸인 본인을 직접 두 번 고소해서 각하 당했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고소한 한 번은 고등법원에서 기각 당했습니다.
김점구는 이번에 네 번째 고소했고,
손녀까지 고소해서 선고유예를 받도록 했습니다.
다른 독도단체대표들도 각하된 것을 다시 고소해서 벌금을 물렸습니다.
이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는 대한민국 법정을 우롱하는 행위이며
앞서 각하한 검사들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김점구는 법을 이용하되 자신의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이용하여
관계자들의 시간을 빼앗았고,
1심판결에서
애국인사들에게 가짜라고 범죄행위를 하고 있는 김점구에게 손을 들어 줌으로써,
김점구는 그것을 이용해서 이미 진상규명위원회에서 33인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처에 박영희 여사와 독도의용수비대원 5명이 가짜라고 또 공문을 보내
대한민국의 미래를 침몰시키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독도의용수비대 훼손을 막았다고
김점구가 고소한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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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일대독도간도교육센터 |
교수 이O관 |
고소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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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사수연합회 |
회장 이O훈 |
고소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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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연합총본부 |
대표 이O수 |
고소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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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병대 |
대장 윤O현 |
고소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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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병대 |
총무 윤O경 |
고소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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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병대 |
총무 윤O경 |
대리고소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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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병대 |
간사 오O미 |
고소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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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용수비대가족협의회 |
회장 유O태 |
고소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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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계독도개발지원본부 |
대표 한O본 |
고소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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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계독도개발지원본부 |
대표 한O본 |
대리고소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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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16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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