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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8-19 06:05
지금 해양재해를 선포해야 한다
 글쓴이 : 독도의병대
조회 : 5,751  

1. 지금 해양재해를 선포해야 할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1995년 이후 지금까지 인적재난과 자연재난을 포함해 총 34회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했지만 지금 건국 이후 6.25동란을 제외하고 가장 큰 위기에 접하고 있다.

그동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 되었어도 대부분 제한적이고 지역적이어서 경제적, 행정적인 지원으로 회복이 가능했으나 개인과 집단의 극단적인 이기주의에서 시작된 세월호 사고는 그 피해가 너무 커서 해양관련 관광산업 등, 해양인들의 피해는 전무후무할 정도로 광범위하고 크다.

독도와 이어도를 지켜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바다 기피사상은 만연되고, 3면이 바다인 대한민국에서 해양관련 산업이 위축되어 투자까지 줄어든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둡다.

해양재해선포를 하더라도 피해지역이 전국에 걸쳐 있고 피해대상이 많기 때문에 이전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처럼 재정적인 지원은 어렵다.

하지만 정부가 그들을 격려하고 같이 있다는 의미에서 각종 세금해택과 민원을 신속하게 행정지원해주고, 국민은 해양관련산업을 더욱 활성화시키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함으로써, 이들이 하루속히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관, 민이 하나가 되어 이들의 자생능력을 함양시키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

그렇게 하면 다시 일어선 이들은 대한민국이 해양안전국으로 거듭나는 일에 앞장설 것이다.

2. 누가 이 준석 선장에게 돌을 던질 수 있을까?

1955년 영국에서 미국으로 가던 타이타닉호의 존스미스선장이 빙산과 부딪혀 침몰한 사고당시 침몰 10분전까지 음악을 연주하던 연주대와 함께 침몰된 이후, 선장은 비상시에 그 배와 함께 최후를 맞이하는 것이 관례화 되어 있다.

지금도 영국 존스미스선장의 고향에는 그의 동상을 만들어 놓고 마지막까지 맡겨진 임무에 최선을 다한 그의 투철한 사명의식을 기리고 있다.

그와 반대로 이탈리아의 콩고르디아호 프란체스코 스케티노 선장은 침몰하는 배를 버려두고 먼저 탈출했다.

경찰로부터 다시 배로 돌아가서 승객들을 돌보라는 지시까지 받았으나 무시하고 도망했다가 검찰에 2697년형을 구형받았다.

이준석 선장이 승객들을 버려두고 속옷 바람으로 탈출했을 때 대한민국 해경은 배에 대해 잘 아는 선장을 돌려보내 승객들을 구출하도록 하지 않고 오히려 해경 아파트에서 잠을 재워주는 특별예우까지 했다.

이준석 선장은 배가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사명감이 없었고 해경은 여객선 침몰사고가 일어났을 때 해경이 대처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 정확한 인식과 훈련이 되어 있지 못했다. 그 결과 미처 꽃피지 못한 수많은 청소년들과 승객들이 영문도 모르는 채 죽어갔다.

이준석 선장에게 돌을 던질 수 있을까?

우리사회에는 자신이 하는 일에 사명인식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정치인, 판사, 검사등 사회의 지도층 인사들이 사명인식이 되어 있지 않았을 때 그 사람에게 연루된 사람들은 모두가 불행하다.

사명인식이 되지 않은 사람들로 인해 제 2, 제 3의 세월호 사건은 시한폭탄처럼 각처에 도사리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개인주의, 집단 이기주의를 극복하지 못하고, 자신이 하는 일에 사명감을 가지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언제 세월호처럼 침몰될지 모른다.

3. 바다 기피 사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가. 팽배해지고 있는 바다 기피사상

방사능으로 인한 현지 피해보다 세계적으로 이미지 손상피해가 더 컸던 일본은 세계시장에서 일본 수산물 고등어, 어패류, 젓갈류 일본산 표고버섯 기피현상을 몸으로 체험하고 있다.

10년 안에 100만인 사망설이 돌고 있고 일본주재 캐나다, 호주대사관은 비자 발급을 중지하고 있다.

조선업 발달로 한민족 역사상 가장 큰 해양강국으로 발돋움한 대한민국이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처럼 세월호 침몰로 세계인에게 대한민국 이미지가 심각하게 손상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세월호 사고는 침몰사고 원인부터 구조 활동, 희생자 수습과정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대한민국 현 사회의 불합리와 부조리가 전 세계에 그대로 공개되어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리는데 큰 역할을 했다.

쓰나미 피해 이후 열악한 상황에서 일본인들이 질서를 지키며 생활하는 모습이 세계인을 감동시켰던 것처럼, 자신은 죽으면서 친구, 제자, 승객을 살린 세월호 희생자들의 아름다운 마음이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던 것처럼, 세월호 피해 이후 수습하는 과정에서, 관계기관의 일사분란한 모습이 같이 전 세계에 나갔다면 불행 중 다행스러운 일이었겠지만 그렇지 못했다.

초기 대응을 잘못해서 더 큰 피해가 있었다는 지적 등으로 인해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정부기관인 해경이 해양수산부로 이관되는 일이 생기고, 국무총리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팽목항을 두 번이나 방문하는 일이 일어났다.

세월호 사고는 일부 지역만 재해를 안겨준 것이 아니라 한민족 모두에 가슴 속에 바다기피라는 상처를 심어 주었고 그로 인해 바다와 울릉도 등 섬 지방 사람들의 생업은 부도가 나고, 내수경기는 침체되고 국가의 세금이 줄어드는 등 대한민국 사회전반에 걸쳐 막대한 타격을 입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나. 해양 재해 선포의 필요성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을 보면

 제61조(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는 제66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재정상·금융상·의료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8.6.>

라고 되어 있다.

미국 정부는 2010년 5월 24일(현지시간) 원유 유출 피해를 본 멕시코만 연안 루이지애나·미시시피·앨라배마 3개 주에 어업재해 사태에 대해 멕시코만 3개 주에 ‘어업재해’를 선포했다.

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사례

1. 삼풍백화점 붕괴사고(1995. 6)

구조·구호 활동 및 재해복구비, 부상자 치료비, 피해시설 복구활동 경비 등 69억원

2. 동해안 산불(2000. 4)

이재민 생계지원과 임시주거시설, 학자금 지원, 주민 피해복구 등 659억원

3.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2003. 2)

국민성금, 사망자·부상자 위로금 1065억원

4. 강원 양양군 산불화재(2005. 4)

특별위로금, 농작물 복구비, 생활안정자금, 소상공인지원자금 등 243억원 지급

5. 태안 기름유출사고(2007. 12)

해안방제, 공공시설 복구, 해양 환경·생태계 복원, 주민 생활안정자금 등 1500억원

6. 구미 불산 누출 사고(2012. 9)

의연금 지원, 농산물·축산 피해지원, 생계지원금 등 380억원을 지급했다.

라. 기본 원칙을 강화해야 할 정부

세월호 사고로 대한민국은

‘사고 발생 시 관리자의 지시와 통제를 절대적으로 따르지 않는다.

침착하게 행동해서 때늦을 거라면 혼란이 가중되더라도 더 빨리 움

직이는 게 낫다는 새 대한민국 재난 응급 대처법’

이 만들어졌다.

세월호 희생자들은 이 사고로 인해 바다기피사상이 일어나 독도를 빼앗기고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대한민국이 해양 안전국으로 바로 서려면 정부는 원칙을 강화해야 한다.

목포지방해양항만청은 6월 1일 선원을 제외한 모든 탑승자에게 승선권 전산발권을 실시한 이후 나온 후속조치로써 7월 1일부터는 차량 및 화물에 대해서도 전산발권을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당초에는 도서민의 여객선 차량운임 지원을 위해서만 차량 전산발권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었으나, 세월호 참사 이후 과적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취지로 모든 차량 및 화물에 대해서도 전산발권을 확대하게 됐다고 한다.

차량 및 화물에 대해 전산발권을 실시하면 과적여부를 알 수 있어 더 안전한 여객선 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너무 원칙과 기본만 강화하다 보면 모든 기업이 살아남기가 힘들게 되기 때문에 원칙은 확실하게 추진해 나가되, 그 원칙이 숙달이 될 때까지 민원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면서 보다 나은 방법을 연구하고, 끊임없이 교육을 거듭해야 한다.

마. 화물차는 무게로 화물료 부과

세월호사고로 관계기관에서 원칙만 강조하다보니 화물대란이 일어나고 있다.

무게 때문에 화물차에 화물을 싣지 못하게 하는 바람에 세월호사고로 인한 바다 기피사상으로 불경기가 지속되어 고통 받는 섬사람들이 이중삼중으로 더 큰 고통을 하소연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은 간단하다.

화물차에 물건을 싣지 못하게 할 것이 아니라 화물차 무게를 재어 무게에 따라 화물료를 지불하게 하는 공평한 방법을 실시하면 된다.

바. 배와 바다에 대한 불신을 없애는 방법

여객선 침몰사건의 가장 큰 원인은 과적이다.

선사는 배를 이용하는 승객들에게 과적으로 인한 사고는 일어날 일이 없다는 것을 확신시켜주어야 한다.

그래서 그 배가 감당할 수 있는 무게와 현재 출항하는 배에 싣고 있는 화물과 승객의 무게를 실시간으로 모든 승객들이 보도록 해서 안심 시킬 필요가 있다.

울릉도, 독도를 방문하는 배를 탔다가 혹독한 멀미로 고생한 사람들이 다시는 배타고 싶은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멀미예방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고, 멀미가 심해 고통 받는 승객들을 승무원들이 그대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신경을 써 주면 그것이 큰 힘이 되어 다시 울릉도 독도를 찾는 동기가 될 것이다.

4. 오늘도 독도에서 초병을 서고 있는 독도경비대원들

1950년대 독도에 상주해서 지킨 독도의용수비대원들에 이어

독도경비대원들은 지금 이 순간까지

동료 전우가 낙반하여 죽고, 바람과 파도에 휩쓸려 죽어도

그 자리에서 여전히 독도에서 초병을 선다.

학생들이 투신자살한다고 창문을 못 열게 하고,

건물이 붕괴되니까 대학생들 오리엔테이션을 못하도록 하고,

여객선이 침몰하니까 수학여행을 못 가게 하는 것이 해결방안이 되겠는가?

세월호사고로 바다기피 현상이 팽배해지고

해양인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 이 시기에

이제 해양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분연히 일어나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 저 해양인들을 격려해야 한다.

IMF에 금모으기운동으로 위기를 극복했듯이

한민족 모두가 해양인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협력해야 한다.

그렇게 했을 때 대한민국은 해양안전국이 될 수 있다.

이 길만이 수장당한 사람들에게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고

위기를 기회로 삼는 지혜로운 민족이 될 수 있는 길이다.

이제 군, 관, 민, 기업, 사회단체 모두가 원칙을 지키고

사고를 대비한 훈련과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부러워하는 해양안전국가로 거듭나야 한다.

세월호 희생자들의 희생이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대한민국이 세계 속의 해양안전국가로 거듭나는 그 일이

세월호 희생자들이 가장 바라는 일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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