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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07-25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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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독도의병대
 조회 : 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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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그 불편한 진실
새 차를 등록하고 운전하려면 누구나 가입하는 자동차 보험!
그런데, 가입은 의무더라도 기대했던 보험금을 받기위해선
사고로 인한 피해자임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추적 60분이 만난 수많은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보험사에서 각종 이유를 들며 배상금을 줄이려 하거나
지불보증을 중단한다며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환자의 얼굴도 보지 않고 내리는 보험사 자문의의 진단,
이미 있던 병이 아니냐는 보험사의 끝없는 의심,
보험사 따로 법원 따로 책정되는 기준 없는 보험금 산출,
이러한 이유로 자동차 보험 분쟁은 계속 늘어나고
그 중 많은 수가 소송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의 외상만으로도 힘든 피해자에게
경제적 정신적 압박을 안기며 예고 없이 시작되는 자동차 보험 소송,
이번 주 추적 60분에서는 환자의 치료는 뒷전,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는 보험사를 고발합니다.
【주요내용】
■한 번 받았던 두통진단, 교통 사고 후엔 “정신장애 기왕증”
“대한민국에 두통 있는 사람은 모두 정신질환이 있는 겁니까?”
대학에서 통계학을 전공하며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했다는 고은정(34) 씨. 3년 전 당한 교통사고 이후 심각한 우울증을 겪으며 정신장애 2급 판정까지 받게 되었다고 한다. 가족의 도움 없이는 밥을 먹거나 외출을 하는 등의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황인데… 고 씨를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시작된 보험사와의 소송이다. 보험사 측은 고 씨의 사고가 경미했다며, 그녀가 사고 전에 한 번 찾아갔던 한의원의 두통 진단을 이유로 들어 기왕 50%의 정신질환이라고 주장했다. 가족들은 사고 전 평소 활발했던 그녀의 성격을 생각하면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라고 한다. 1심은 승소했지만 곧이어 항소심이 시작되었고, 고 씨의 가족들은 치료의 효과를 기대하기는커녕 지불보증이 끊긴 이후 경제적 압박과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과연 담음견비통이라는 한의학의 진단 하나로 정신병의 기왕을 의심할 수 있는 것인가? 병이 나으면 아이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주는 게 가장 큰 바람이라는 고 씨는, 어서 치료만이라도 제대로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그녀는 엄마의 자리를 언제 찾을 수 있을까. 기왕증이라는 끝없는 의심 밑에서 삶이 사라지고 있는 피해자와 가족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살펴보았다.
■ 보험사 자문의, 나도 모르게 나의 장해를 진단하다!
교통사고 후 얼굴도 본 적 없는 의사가 나에 대한 의료적 판단을 내리고 있다면? 지금 보험사에서는 보험금을 결정하기 위해, 의사를 선임해 자문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보험 자문의들은 환자를 직접 만난 적도 없는 상태에서 의료기록만을 근거로 소견서를 쓰고 있다는데… 팔을 다쳤지만 과거의 뇌수술을 이유로 기왕증 100% 판정을 받았다는 김한수(35, 가명) 씨. 현재의 교통사고와 전혀 연관성이 없다는 결과는 어떻게 나오게 된 것일까? 법원 신체감정의는 보험사 자문의의 진료기록이 더 정리가 잘 돼있어서 많은 참고를 했고 기왕증 진단을 내렸다고 한다. 하지만 김 씨는 그 자문의사를 단 한번도 만난 적이 없었다. 어렵게 김 씨와 함께 당시의 보험사 자문의를 만났다. 의료기록만으로 기왕증 판정을 내렸던 의사는 실제로 김 씨를 문진한 후, 진단을 위해서는 직접적인 검사가 더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렇듯 환자도 모르는 사이 직접 진료하지도 않고 내린 소견서가 환자들이 받을 수 있는 치료비 결정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의사가 객관적인 소견을 밝힌다고 해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소견서 뒤에 숨어있는 보험사의 입김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점검해 본다.
■ 前 보험사 직원의 충격 고백! 손해보험사가 소송에서 이길 수 밖에 없는 이유
최소한 1년 이상 걸리는 보험사와의 소송. 일반적으로 패소했을 경우 보험사 또한 받게 되는 타격이 클 것이라고 예상되지만, 제작진이 만난 前 보험사 직원은 보험사 측이 손익을 철저히 따져 손해를 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송을 제기한다고 말한다. 2007년 발표된 보험사의 승소율은 96%, 보험사의 승소율이 높을 수 있는 이유를 물었다. 보험사는 ‘이기는 소송’을 위해,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다는데…
》“소송을 대비해서 합의금액은 50%부터 제시해요. 그럼 상대방의 기대감이 낮아지거든요.”
》“금융감독원의 실사나 불리한 민원평가를 피하려고 먼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합의절충으로 하려면 그 사람의 직업을 먼저 물어봐요. 낮은 계층으로 분류되면 강하게 나가죠.”
보험사에는 자문을 구할 수 있는 변호사와 그동안의 수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소송까지 갔을 경우의 대응책을 강구한 대외비 문서부터 시작해, 자문을 도와주는 의사와 변호사까지 만반의 준비가 갖춰져 있다. 소송의 시작부터 불리한 입장에 서있는 교통사고 피해자. 이들의 타들어가는 심정은 뒤로 한 채, 보험금 줄이기에 급급한 보험사의 비정한 속내를 들여다본다.
자동차 보험, 그 불편한 진실
방송일: 20090213
KBS1TV - 추적 다시보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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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당신의 보험은 안전하십니까?
방송일: 20081112
<기획의도>
보험회사가 알려주지 않는 보험에
숨은 함정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집집마다 질병관련 보험 한두 개쯤은 있기 마련인데
정작 필요할 때는 아무런 쓸모없는 무용지물이 되기 일쑤라는데~
장기간 없는 돈 모아모아 꼬박꼬박 보험료를 냈건만,
막상 병에 걸려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면 턱없이 적은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아예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보험'과 관련된 다양한 피해사례를 짚어보고,
그에 따른 해결책과 예방법을 집중 점검해드립니다.
<출연연사>
이성재 변호사
김미숙 회장 (보험소비자협회)
<방송내용>
VCR1 - 프롤로그
VCR2 - 사례(1) 자필서명 불이행에 따른 보험금 지급 거부
Q1.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못 받나?
Q2. 모집인이 남편의 보험을 아내가 대신 서명해도 괜찮다고 했는데?
Q3. 자필서명하지 않았을 경우 그 대처법은?
VCR3 - 사례(2) 고지의무 불이행에 따른 보험금 지급 거부(1)
Q4. 말로만 질병 여부를 알리면 보험금을 받지 못한다?
Q5.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당하면 보상받을 방법은 없나?
Q6. 가입할 때 피해를 미리 막을 수 있는 예방법은?
VCR4 - 사례(3) 고지의무 불이행에 따른 보험금 지급 거부(2)
Q7. 자신도 모르는 의료기록이 남아 보험금 지급이 거절됐다?
Q8. 이런 경우가 실제로 많나?
Q9. 그럼 일일이 내가 처방받은 약을 확인해봐야 해?
VCR5 - 사례(4) 약관과 다른 치료법으로 보험금 지급 거부
Q10. 수술이 아닌 시술이란 이유로 보험금도 못 받고,
게다가 암 확정진단이 아니면 진단금도 못 받는다?
Q11. 이 경우 보상받을 방법이 없나?
Q12. 상조보험은 장례서비스를 모두 책임진다고 하는데 믿어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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