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농민의 눈물

1. 추락하는 쌀 가격

“농민은 세상 인류의 생명 창고를 그 손에 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농업이 그 자취를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이 변치 못할 생명 창고의 열쇠는 의연히 지구상 어느 나라의 농민이 잡고 있을 것입니다”

-윤봉길의사 어록 중에서-

“일확천금을 꿈꾸지 않고, 본인이 땀 흘린 만큼만 수확을 기다리는 농심은 천심이다. 농민이 번 돈은 거짓이 없는 돈이다. 나도 언젠가는 농군으로 돌아갈 것이다. 대한민국 같이 좁은 땅에서 놀고 있는 땅이 있어서야 되겠는가? 개간비, 인건비가 쌀 수확량보다 더 많이 들어가도 나는 손실이 있지만 우리라는 개념에서 볼 때 돈은 대한민국 안에서 돌 것이고, 황무지에서 쌀이 나오니 결국 우리에게는 쌀이 남는다.

주위의 황무지를 다 개간해서 독도쌀을 만들자!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는 우리가 독도행사 때 쓸 주먹밥을 쌀을 사서 만드는 것보다 우리가 직접 농사지어서 만들면 더 큰 의미가 있지 않겠나?”

남편의 이야기에 나도 동감이 되어 해보지 않은 농사일에 겁도 없이 뛰어 들었다.

논 갈러 들어간 암소가 수구렁 논에서 나오지 못하고 죽자 20년 이상 버려둔 논을 남편이 포크레인과 트랙터를 동원해서 개간하니까 사람들은 반신반의 하는 표정으로 지켜보았다.

이앙기가 들어가지 못하는 곳에는 손으로 모를 심고 콤바인이 수확하지 못하는 곳에는 낫으로 수확을 하고 나니 호사다마라고 할까 대한민국 쌀값은 끝도 없이 추락했다.

추락하는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부 농협에서는 이미 수매한 쌀을 다시 농민에게 돌려주어서 팔기를 종용하고 만약 다 팔지 못할 경우 내년 수매량을 축소하겠다고 엄포를 놓아 내린 쌀값에 놀란 농민의 가슴은 다시 되돌아온 쌀을 보고 타들어 갔다.

전국의 친인척에게 연락해서 수매가격보다 싼 값으로 택배비까지 부담해서 쌀을 부칠 수 있는 농민은 그나마 형편이 나은 편에 속하고, 귀농자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농민은 그것마저도 힘든다.

농민이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논을 없애버리면 먼 훗날 식량이 무기화 되었을때 대한민국 국민의 밥상은 누가 책임져 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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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되돌아온 감자

2009년 여름, 독도의병대에서는 방학을 맞이한 학생들을 모아 독도에 대한 집중교육을 하기위해 대한민국 독도학당을 개최하면서 경비조달을 위해 소상공인 융자 1000만원을 받았다.

행정적인 지원은 받겠으나 물질적인 지원은 받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독도지키기운동을 해왔던 독도의병대로서는 어려울 때 빌려서 형편이 나아질 때 갚는 것은 행정적인 지원으로 생각하고 1000만원 융자받은 돈으로 제 1회 대한민국 독도학당 행사를 무사히 마쳤다.

하지만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매달 갚아나가는 이자와 원금은 우리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돌아왔다.

특단의 대책으로 우리는 감자농사를 지어 보기로 했다.

굽거나, 삶아서 간식이나 주식대용으로 쓸 수 있는 감자!

반찬이 없을 때는 각종 반찬용으로도 손색이 없는 감자!

평소에 고구마보다 달지 않는 감자를 좋아했던 나는, 그동안 감자농사를 한 번 지어보자고 남편에게 노래를 불렀지만 매년 바쁜 생활에 쫓기다 보니 번번이 시기를 놓쳤는데 올해는 작심하고 감자농사를 지어보기로 했다.

새로 도로를 개통한 이후 사망사고 다발지역으로 변해버린 구미 선산 교리 교차로에 교통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주의 현수막을 설치하고, 마을마다 다니면서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한 자료를 관계기관에 제공해서 신호등을 세우게 하고, 더 이상의 사고를 막기 위해 총력전을 하다 보니 또 감자 파종 시기를 놓쳤다.

씨감자 가격도 생각보다 비싼 가격 3만원에 20박스를 구해 부랴부랴 감자를 심었다.

유난히 가물었던 2010년 봄!

그 가뭄 속에서도 감자는 생각보다 잘 자라주었다.

바쁜 일정에 쫓기다 보니 캐는 시기마저 늦어져서 더 이상 두면 감자가 땅속에서 다시 싹이 난다는 말을 듣고서야 우리는 부랴부랴 감자를 캤다.

며칠 동안 캔 감자를 팔기위해 1개에 1250원주고 감자박스도 사고, 박스에 담는 것도 20kg보다 1kg 더 많이 담아서 집으로 옮기는 도중,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는 바람에 감자 박스는 비에 젖어 터지기 일보 직전이 되었다.

우리는 밤새도록 전기난로와 선풍기를 틀어놓고 그 박스들을 말렸다.

잘 말린다고 말렸지만 그래도 옮기는 도중에 혹시 박스가 터질까봐 일일이 비닐 테이프까지 둘러서 단단한 기브스까지 한 감자박스는 마치 흥부집의 감자박스 같이 되었다.

34~5도의 폭염 속에서 감자 캐다가 흘러내리는 땀을 흙 묻은 손으로 닦다가 눈에 흙이 들어가 염증을 일으켜서 잘 뜨지도 못하는 눈으로 공판장을 향했지만, 처음으로 농사지은 감자를 판다는 기대감에 가슴이 설레었다.

좀 더 높은 가격에 팔기위해 우리는 대구 매천시장까지 찾아갔지만 고속도로휴게소판매용 감자 20kg 한 박스가 2000원에 경매되는 모습을 보고 우리는 무엇인가 잘못 되어 그런가보다 생각하고 그 감자를 도로 싣고 가겠다고 했다.

상인들은 그 정도면 잘 나온 것이니 팔고 가라고 권유했지만 우리는 그 감자를 도로 싣고 와서 다음날 구미 농산물도매시장을 찾아갔다.

하지만 구미 농산물도매시장 경매 안내판에 나온 감자 경매가격을 본 우리는 눈을 의심했다.

특-15600원, 대-4200원, 중-2500원, 고속도로 휴게소 판매용-1200원

대구 매천시장보다 더 낮은 가격!

감자 상자 가격도 안 되는 돈을 받아 농협에 하차비까지 내고 나면 도대체 얼마를 손에 쥘 수 있을 것인가?

90세 노인이지만 평생 농사를 지어오신 농사의 전문가 시어머님, 고급인력인 남편과 내가 그동안 감자에 쏟아 부은 댓가치고는 허망했다.

땀 흘려 지은 농산물을 그 자리에서 갈아엎는 농심의 처절함을 우리는 그때야 실감했다.

15600원 나온 특 감자만 팔고 나머지는 도로 가지고 가겠다고 했더니 그 말을 들은 상인은 다른 것 가지고 가면 특도 사지 않겠다면서 다 가지고 가라고 했다.

결국 우리는 그 감자를 그대로 싣고 가서 장애자를 돌보는 기관에 전달하고 왔다.

독도의병대에게 농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삶의 일부이지만 농민에게 농사는 삶 자체가 걸려있는 천직이다.

아마추어는 넘어져도 큰 타격을 입지는 않지만 프로는 한 번 넘어지면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계까지 무너진다.

대한민국의 국민의 생명창고 열쇠를 쥐고 있는 우리 농민이 무너지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온전하겠는가?

경매를 진행하는 농협에서는 처음 접수 받을 때에 최소한 최저 낙찰가를 정해놓고 최저 낙찰가가 나오지 않을 경우 판매를 중지할 수 있다는 것을 생산자와 상인에게 미리 알려주고 경매 도중에 확인해 줄 필요가 있다.

최소한 중간 상인 몇 사람이 농민의 1년 농사를 좌우함으로 인해 농민이 허탈감에 빠지도록 하는 일만은 막아야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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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들쑥날쑥 면세유 배정량

독도의병대에서는 10년 전부터 낙동강 둔치 4만평에 삼천리 반도를 상징하는 3000평 대한민국지도와, 간도를 측량하고, 독도모형을 만들어 유채꽃밭 국토체험장으로 가꾸어 왔다.

해마다 넓은 면적을 경운기로 가꾸는 모습을 보다 못해 3년 전에 모 단체에서 중고트랙터를 기증해 주어서 2008년 7월부터는 면세유를 받아쓰게 되었다.

년도	기간	공급기준량	배정량	비고
2008	6개월	?	900 리터	담당자가 다음해는 많이 나올 것이라고 말함
2009	1년	2025리터	917 리터	2008년 6개월분과 같은 양이어서 농협에 가서 문의했더니 공급기준량 2025리터로 재배정
2010	1년	1629리터	819 리터	2008년보다 더 적게 나와서 다시 농협에 가서 문의했더니 독도의병대만 연간공급기준량 100%인 1629리터 다 주겠다고 제의

구미 고아농협 면세유 담당자는

“다른 농기계는 공급기준량의 100%를 지급하라는 연락을 받았지만 트랙터의 면세유는 공급기준량의 100%를 지급하라는 연락을 아직도 받지 못했다.”

고 말하고 상무는 독도의병대만 배려한다는 측면에서

“다른 농민들에게는 공급기준량의 100%를 줄 수 없고 독도의병대에게는 공급기준량의 100%를 다 제공할 수 있다.”

고 제안했다.

독도의병대만 특별히 생각해서 100% 추가 배정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그 말은 고마우나 독도의병대만 받고 어려움에 처해있는 농민들은 모른 체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주겠다는 면세유 받기를 포기하고 그때부터 면세유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2010년 1월 달에 대형트랙터는 100마력의 경우 4500리터에서 5339리터로 공급기준량을 늘린 반면 중소형 트랙터 38마력의 경우 1710리터에서 874리터로 줄이고 그 줄인 공급기준량마저도 50.3%만 배정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2010년도 들어서 면세유배정량은 2009년도의 190만킬로리터보다 10% 늘어난 210만킬로리터라고 하는데 대한민국 가난한 농민의 대부분이 쓰고 있는 중소형 트랙터는 오히려 면세유의 공급기준량이 반으로 줄어들고 줄어든 반에서 또 반을 줄여서 면세유가 지급되고 있었다.

이러한 농민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50% 감한 면세유를 다시 지급하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김학용국회의원실과 농림수산식품부에 공문을 보내 알아본 결과, 2010년 2월 8일 60마력 미만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관리기, SS기 등 중소형 농기계는 별도의 추가 신청 없이도 면세유 배정량을 연간 공급기준량까지 상향조정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농협중앙회본부를 통해 바뀐 사항에 대한 농협 조합 담당자 관련 사항 교육을 2010년 3월 23일에서 30일, 4월 5일에 실시한 바 있으나 지역 농협에서는 교육받은 대로 실시하지 않고 줄어들었다고 항의하는 일반 농민에게는 1월 달의 법을 내보이며 계속 공급기준량의 절반(50%) 혹은 (50.3%)만 주고 있었다.

참고 : 2009, 2010년도 농기계 면세유류 배정현황

기종	규격	2009년			2010년
		공급 기준량	년간 배정량	구미관내 농협배정량	공급 기준량	년간 배정량	구미관내 농협배정량
SS기	50HP	698	262	*	698	290	*
경운기	10HP	342	155	155	342	172	144
관리기	5HP	관리기200 이앙기104 예취기 32 합계 336	336	126 (관리기, 이앙기, 예취기 포함)	관리기90 이앙기104 예취기 32 계 226	226	62 (관리기, 이앙기, 예취기 포함)
트랙터	38	1710	*	*	874	*	*(공급기준량으로볼 때 95.6%감소)
	45HP	2025	917	917	1629	819	819 (공급기준량으로 볼 때 24.3%감소)
	75HP	3375	1529	*	4004	2014	2000 (년간배정량으로 볼 때 30.8%증가)
	100HP	4500	2039	*	5339	2686	2670 년간배정량으로 볼 때 (30.9%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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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리 농민이 설 자리는?

독도의병대가 이 자료를 수집해놓고 농협중앙회 구미시지부에 연락했더니 농협중앙회 구미시지부에서도 바뀌지 않은 1월달의 50.3% 면세유 배정자료를 독도의병대로 보내주었다.

2010년 7월 28일!

독도의병대는 농협중앙회 구미시지부를 방문했다.

그 자리에서 황지부장님과 김팀장님은 미처 바뀐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서 중소형 농기계에 공급기준량 100%를 배정하라는 공문을 각 지역농협에 보내겠다고 약속하고 보낸 공문 사본을 독도의병대에도 보내왔다. (2010.7.10)

농협중앙회구미시지부에서 지역농협에 보낸 1차 공문

1. 관련호에 의하여 실사용 수요농가의 면세유 공급과 관련하여 해당농기계의 연간기준량 이내에서 각 농협의 유보량을 감안하여 배정하시고 부족한도가 발생시 지역본부로 즉시 수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특히 실사용 농가가 연간공급량 한도이내에서 과세유류를 사용하지 않도록 대농업인 지도. 홍보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정작 면세유를 지급하는 현장인 구미시 관내 농협에서는 면세유를 쓰는 일반 농민에게 면세유 추가 지급에 관한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시간은 자꾸 흘러가는데 면세유 100% 지급 실행이 전혀 이행되지 않는 것을 보고, 독도의병대에서는 다시 농협중앙회 구미시지부를 방문하여(2010.8.5) 발빠른 조치를 요구했다.

구미시지부에서는 8월 10일 구미시 관내 조합장 회의를 소집했으니 그때 이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이야기하겠다는 답변과 함께 그날 오후 바로 다음과 같은 공문을 각 지부에 보냈다면서 사본을 독도의병대로 보내왔다.

농협중앙회구미시지부에서 지역농협에 보낸 2차 공문

1. 다시 한 번 재점검하시어 실사용 수요농가에 대한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2. 트랙터 (60마력미만), 이앙기, 콤바인, 관리기, SS기의 영농내역서 징구를 생략하고 연간공급기준량 한도내에서 조정 공급......

3. 영농회장, 작목반장, 여성조직, 마을좌담회, 영농회장을 통한 마을방송으로 홍보하고 농업인이 주유 구매시 해당농기계 사용한도 이내에서 과세로 구매하는지 등 면밀히 파악하여 실사용 면세유가 공급되도록 지도......

이 공문을 받고 1주일 후 독도의병대에서 직접 현장점검을 해보았지만 정작현장에서는 그때까지도 그 공문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었다.

독도의병대에서는 다시 구미시 관내 단위농협의 대표격인 구미 형곡농협을 찾아갔다.

형곡농협에서도 이미 지나간 1월달의 자료를 내놓고 설명을 하려고 해서 아예 농림수산식품부의 나머지 50%를 지급하라는 공문을 독도의병대에서 내놓고 형곡농협에서 면세유에 관한 한 대한민국의 모범적인 농협이 되어 달라고 부탁했다.

장상무님은 그 말을 명심하겠다면서 면세유가 추가로 필요한 농가에는 공문으로 뿐만 아니라 전화로도 일일이 안내해서 이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는 농민이 한 사람도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하지만 며칠 뒤에 다시 확인해보니 추가 공급을 원하는 농민에게 구미 형곡농협에서는 남은 50%를 한꺼번에 다 지급하지 않고 25%만 지급하겠다고 했다.

그 이유는 지금 면세유가 모자라기 때문에 남은 50%를 다 줄 수가 없어서 25% 받고 더 쓸 사람은 다시 쓰겠다고 신청했을 때 나머지 25%도 주겠다는 말을 했다.

구미시 고아농협의 면세유 담당자는 면세유 문제제기가 있은 후 두 달이 지난 후에야 독도의병대 사무실을 찾아와서 트랙터는 면세유 추가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말한 것은 잘못 말한 것이라고 사과하면서, 2010년 들어와서 처음 배정된 면세유 중 일부를 본부에서 다시 거두어 가는 바람에 그 면세유를 돌려보내주지 않는 한 모든 농가에 남은 면세유 50%를 줄 수 없다는 말을 했다.

독도의병대에서 그에 대한 자료를 문서로 달라고 요청하자 문서로 보내주겠다고 약속하고 돌아간 후 구미 고아농협에서는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다.

농사를 지어서는 돈을 벌 수 없다는 의식이 만연된 이 사회에서, 힘들지만 농촌을 지키고 있는 농민들에게, 국회의원실에서는 공급기준량의 남은 50%에 대해 신청하는 농민에게 더 배정하라고 하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필요하면 더 신청하라는 교육까지 했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현장에서는 면세유가 부족해서 배정할 수 없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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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면세유 추가 공급 원하면 영농내역서 다시 제출하라!

2010년 9월 13일!

농림수산식품부 한00 주무관과 통화했더니 2월부터 공급기준량대로 조정하라는 공문을 이미 내렸고 3월과 6월에 이미 전국의 농협담당자들을 교육해서 면세유 배정량을 조정하라고 지시한 이후 이제 몇 달이 지났으니 9월부터 추가로 신청하는 사람들은 영농내역서를 내고 면세유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고 했다.(국회의원실 안내문은 영농내역서가 필요없다고 했다)

해마다 줄어드는 면세유를 보고 이상해서 왜 줄어드는지 물어보러 갔다가 상부에서 그렇게 내려와서 줄어들었다는 담당자의 말 한마디에 돌아섰다던 농민들!

그들은 대부분 평생 동안 묵묵히 농촌을 지켜 온 사람들이었다.

이 농민들에게 면세유 기름 좀 더 쓰고 싶으면 영농내역서 다시 써내라고 한다면 또 다시 내역서 쓰고 면세유 수령할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

독도의병대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 한00 주무관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다.

1. 2월 달에 공문을 내리고 수차례 교육했다고 하는데 일선 농협 현장의 담당자들은 조정하라는 변경사항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말하면서 지금까지도 1월 달의 변경되지 않은 자료를 농민에게 제공하고 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2. 구미 고아농협에서는 연초에 각 농협에 면세유를 배정했다가 다시 거두어 가서 면세유 여분이 없어서 못주겠다고 하는데 왜 배정했다가 다시 거두어 갔는가?

3.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김학용 국회의원실에 낸 자료에 따르면 영농내역서 징구 없이 면세유를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왜 지금 와서 영농내역서를 징구해야 한다고 하는가?

기존에 제출된 영농내역서에 의해서 2009년도에 배정한 면세유보다 줄어든 2010년도 공급기준량 한도내에서 배정하는데 왜 영농내역서를 새로 제출하라고 하는가?

나서는 것과 복잡한 것을 기피하는 농민들로 하여금 스스로 면세유를 포기하게 하기 위한 수단 아닌가?

4. 큰 트랙터는 사용량이 많아서 공급기준량을 늘렸다면 중소형 트랙트는 늘리지는 못해도 그대로는 두어야 하는데 사용하는 농민들의 의견은 물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공급기준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절반으로 줄인 공급기준량에서 다시 절반으로 줄여 면세유를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현장에서 농사짓는 농민들의 의견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공급기준량을 절반으로 줄인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

5. 농민이 면세유가 모자라 찾아가서 추가 신청을 했는데도 일선 농협에서는 공급할 면세유가 없다면서 주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6. 조정하라는 지시는 2월부터 내려갔지만 조정 요청에도 불구하고 전혀 조정에 응하지 않은 일선 농협의 책임을, 늦게 신청했다고 농민에게 미루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에 대해 한00 주무관은 2010년 9월 13일 오후에

“구미 고아 농협에서 면세유를 주었다가 다시 거두어 갔다는 것은 같은 고아농협의 분점이 셋이어서 분점으로 가져간 것을 담당자가 농협 본부로 가져갔다고 잘못 알고 말한 것이다. ”

라고 연락을 보내왔다.

며칠뒤 9월 15일에는 이 00사무관이

“작은 트랙터도 많이 쓸 경우 면세유가 추가 지급되어야 한다. 그러나 추가 지급받으려면 영농내역서를 같이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것은 추석 지나고 구미를 직접 방문해서 확인해보고 의논하겠다”

고 하더니 2010년 10월 10일 현재까지 연락이 없다.

□ 김학용의원실에서 친절하게 안내하고 있는 면세유 배정량 증량 및 추가신청 방법

ㅇ 60마력 미만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SS기, 관리기 등은 별도의 추가신청 없이도 면세유 배정량이 자동적으로 연간공급기준량까지 상향조정되었으니 조합에 가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ㅇ 종계 농가의 경우 육계공급기준 대비 10배, 토종닭은 2.4배까지 면세유 배정량이 자동적으로 상향조정되었으니 조합에 가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ㅇ 다른 농기계들의 경우 농작업을 하시다가 면세유 배정량이 부족하시면 조합에 가셔서 면세유 추가신청 서류(작목별 영농면적 내역서, 경우에 따라 농지원부 등)를 접수하시면 필요하신 양만큼 추가 배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을 보고 신이 나서 거래농협에 면세유 받으러 갔다가 추가 공급할 면세유가 없다는 농협 직원의 한마디 말에 힘없이 돌아선 우리 농민들에게 용기를 불어 넣어 줄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