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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2-21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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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독도의병대
 조회 : 3,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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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글
6.25직후 독도를 지켜낸 독도의용수비대원들에 대해 국가는,
돌아가신 분들은 현충원에 모시도록 하고,
살아계신 분들은 국회에서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을 만들어, 전 국민이 예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은 홍대장이 만든 책으로 독도영화 만들 때,
영화사 대표에게 비밀리에 2억 달라는 비밀계약서 썼다가
박영희여사에게 들켜 꾸중들은 이후, 독도의용수비대원들에 대해,
홍순칠 독도의용수비대장은 사기꾼, 부인 박영희 여사와 대원들은 가짜라고 인터넷에 도배하면서
명예훼손행위를 계속하고 있고,
홍대장의 부인 박영희 여사는 독도의병대를 만난 자리에서 죽지 못해 산다고 울먹이셨습니다.
2001년 국회의원들과 독도행사를 하기 위해 독도로 가는 도중,
일본고등학생들이 독도까지 수학여행 오는 것을 보고,
독도의병대는국민에게 독도의 중요성을 알리고, 교육하기 위해, 전국독도사랑작품공모대회를 실시했습니다.
살던 집을 판 돈으로,
수상자들은 무료, 보호자 가족들은 울릉도 배 삯이 안되는 10만원 받고, 독도탐방 행사를 진행했는데,
그 당시 고소인은 1인당 35만원 받고 사람들을 모아 독도관광행사를 진행했으면서,
독도의병대가 수상자들에게 돈 받는 행사 한다는 거짓말 공문을 관계기관에 보내 행사를 방해하였고,
일본에 유리한 독도의 날을 기념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으므로,
독도의병대와 전국의 독도단체 대표들은, 한민족에게 사실을 알리고,
고소인에게는 자제시키는 행위를 했는데, 법원에서는 이 행위를 범죄행위라면서 벌금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2014년 10월 하순경 칠곡신문 인터뷰에서
독도의 날, 달 제정은 일본의 덫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내는 과정에서
첫째, 고소인을 일본이 내빈예우했다는 기사,
둘째, 조작된 서명자료로 국회청원에 이용했다는 기사,
셋째, 독도단체들의 회의록을 도용했다는 기사를 낸 것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여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으로 소가 제기되었습니다.
3. 제 2 심 판결의 이유
가. 서명조작에 대한 부분
1), 2008년 8월 14일자 청원에서
‘피해자 외 59267인’이었다가 2012년 10월 25일자 청원에서는 ‘피해자 외 11120인’으로 감소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2008년 8월 14일자 청원에서 청원인 서명을 조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고
2). 피고인의 아내는 2014년 7월 22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홍순칠대장을 거짓말쟁이로 몬 피해자의 독도의 날 1000만인 서명조작’이라는 제목으로
‘조작된 서명용지를 가지고 국회의원들을 속이고 청원한 피해자’라고 쓴 글에 대해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벌금형을 선고 받았으므로 이번에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나. 회의록 도용 및 날짜 변경 부분에 대한 판단
1). 피해자가 회의록 날짜를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회의록을 도용하여 청원서에 첨부하여 청원하였다는 사실도 허위라고 판결한 것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고,
2). 독도000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려졌다고 해서
회의록을 도용, 청원서에 첨부하여 청원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결한 2심 법원의 판단에도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습니다.
4. 제 2심 판결의 위법성
1). 내빈예우
첫째, 일본이 내빈예우 했다고 고소인 본인이 밝혀서 언론에 보도 되었고,
둘째, 김천법원 차은경 판사가 시마네현에서 꽃과 내빈석이 준비했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셋째, 1심에서는 일본이 고소인을 내빈예우 했다는 항목은 사실이니 고소내용에서 삭제시키라고 했습니다.
2). 독도의 날 1000만인 서명 조작
A, 독도의병대는 칠곡신문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고소인이 서명을 조작하였다고 말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고,
단지 조작된 서명용지를 고소인이 국회청원에 제출했다는 말만 했을 뿐입니다.
이것은 칠곡신문 기사내용을 검토해보면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은 서명을 조작하였다는 말을 독도의병대가 했다고 고소했고
그것을 옳다고 판결한 것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습니다.
B. 본인의 아내가 2014년 7월 22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홍순칠대장을 거짓말쟁이로 몬 김00의 독도의 날 1000만인 서명조작’이라는 제목으로
‘조작된 서명용지를 가지고 국회의원들을 속이고 청원한 김00’라고 쓴 글에 대해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벌금형을 선고 받았으므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것도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습니다.
그 당시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최형규검사는,
고 윤상현 독도의병대장을 가짜 독도의용수비대원이라고 고소인이 말한 것에 대해,
독도의병대가 강한 불만을 가지고 고소인을 공격했다고 사실오인 주장을 했는데,
(136쪽 - 최형규검사의 항소이유서 참조)
이상헌 판사님은 최형규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200만원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윤상현 독도의병대장님은 6.25당시 미극동사령부 소속으로 미군들과 같이 전투기를 조종하면서 참전하여
전투기의 결함으로 진남포에서 추락, 생명은 겨우 건졌으나,
그 당시 동료들은 죽었는데 혼자 산 것이 미안하다면서 국가의 연금도 받지 않고,
6.25참전 용사들과 독도지키기에 혼신의 힘을 다해 마지막 남은여생을 보내신 일은 있지만,
독도의용수비대원으로 활동한 일은 전혀 없고 독도의병대에서도 그와 같은 말은 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독도지키기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고소인이 독도의용수비대원들을 가짜, 사깃꾼등으로 인터넷에서 명예훼손행위를 계속하고,
일본에게 유리한 독도의 날을 만들려고 하는 것을 보고, 잘못되었다고 지적만 했을 뿐인데,
고소인은 윤상현 대장님을 생전에 두 번 고소해서 두 번 다 각하당한 바 있습니다.
윤상현 대장님에 대해, 가짜 독도의용수비대원이라고 말한 것에 강한 불만을 가지고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말한 최형규검사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0만원 벌금형이 선고되었는데,
그 잘못된 선고와 연관지어 이번에 300만원 벌금형 판결을 내린 것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습니다.
(제출된 최형규검사의 항소이유서 참조)
3). 독도단체 대표들 회의록 도용
‘2008년 8월 14일은 실제 그 청원일자를 표시한 것일 뿐이고
위 회의록에는 그 회의 일시가 2008년 10월 16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원서에 별도로 회의록을 첨부한다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회의록상의 회의 일시가 청원일 이후인 점,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위 청원서와 회의록이 연이어 게재된 것을 보고
회의록을 도용하여 청원서에 첨부하여 청원하였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위 회의록을 도용하여 이를 청원서에 첨부하여 청원했다는 사실은 허위인 것으로 보인다.’
라고 판결했는데 이것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두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회의록을 청원에 첨부하지 않았다는 고소인의 첫번째 거짓말
청원할 당시에는 회의하지 않았으니 청원서 첨부물에 회의록이 없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고소인이 뒤에 추가로 청원서에 회의록을 첨부한 후,
2008년 10월 17일 본인의 홈페이지에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국회청원서 첨부물에 회의록이 없으니 회의록이 첨부되지 않았다고 판결한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고소인은 2008년 10월 16일 독도단체대표들이 흥사단에서 회의를 마치자마자
바로 회의록을 입수해서 본인 홈페이지의 청원서에 회의록을 붙여 이렇게 청원했다고 올렸고,
다음날 고소인 홈페이지에서 이 글을 보고 박00씨는 그대로 복사해서
2008년 10월 17일 한국정신문화선양회 홈페이지에 올렸다고
직접 김천법원에 출석해서 그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고소인은 흥사단에서 진행된 독도단체대표자들 회의에 참석도 하지 않았으면서 회의록을 입수한 후,
청원서에 첨부해서 고소인 홈페이지에 올린 것은
엄연히 회의록을 도용한 행위인데 법원에서 이것이 도용이 아니라고 판결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인터넷에서 한 제목을 클릭하면 그 제목에 관련된 내용이 그대로 뜨기 때문에
한국정신문화선양회 대표이자 대한신문의 대표인 박00씨는
그 당시 단순하게 독도의 날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독도의 날 청원 제목을 클릭해서 그대로 복사해서 옮겼다는데
오히려 판사님은 증인의 증언은 무시하고 연이어 게재된 것을 복사해 옮겼다고 없는 말까지 하면서
300만원 벌금을 선고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더구나 고소인은 위증할 경우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까지 해놓고
아내, 딸, 한송본, 이상훈, 이원수 등 여러 사람들이 법정에서 회의록에 대해 말할 때는 묵묵부답으로 있다가,
이번에 김천법원에 증인으로 왔을 때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회의록 이야기가 나오니까 생전처음 보는 것처럼 아예 시치미 떼고 목을 빼면서 변호사에게
“어떻게 생겼는지 봅시다.”
하고 법정에서 연극까지 함으로써 엄숙한 법정을 우롱한 것에 대해
법원에서는 오히려 위증죄를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조작된 서명지를 옮기는 도중 분실했다는 국회담당자와 고소인의 두 번째 거짓말
국회 사무처 이희명 담당자는
독도의병대가 2008년 8월 14일 독도의 날 청원에 제출되었던 59,267명의 조작한 서명지 열람을 요청했을 때,
인터넷에 공개된 서명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때문에 서명지를 공개할 수 없다고 답변서를 보내놓고,
김천법원에서 다시 요청하자 그때는 문서보관소로 옮기는 도중 분실해서
조작한 서명지와 청원서는 보여줄 수 없다는 답변서를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독도의병대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직접 방문해서 확인해보니
고소인은 국회에서 분실했다는 2007년 서명지를 버젓이
독도의 날 3차 청원(2012년 10월 25일)에 다시 이용했습니다.
(제출한 2007년에 서명한 독도의 날 서명지 참조)
국회 담당자가 조작된 서명지와 회의록을 내놓으면 불리하니까
보관소로 옮기는 도중 분실했다고 주장했다는 것을
조금만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데도,
법원에서 이 말을 받아들여 독도의병대에게 명예훼손죄로 300만원 벌금을 선고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더구나 이 사건에서 독도의병대에게 명예훼손죄를 인정한다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첫째, 독도의용수비대원들을 예우해서 현충원에 모시고
전 국민이 존경하고 있는 독도의용수비대원들에게 대해
가짜, 사깃꾼이라고 인터넷에서 공공연하게 주장하고 있는 고소인의 주장을
법원에서 옳다고 인정해주는 격이 됩니다.
둘째, 국회에서 여야국회의원들이 한마음이 되어 만든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이
잘못되었으니 중지시켜야 한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고소인의 시도를,
대한민국 법원이 지원해주는 격이 됩니다.
셋째, 변호사에게 회의록 보자고 연극하면서 법정을 우롱한 것에 대해서 위증죄는 묻지 않고,
증거재판을 해야 하는 법원에서
고소인 홈페이지 독도의 날 청원내용을 그대로 복사해서 옮겼다는 증인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증거재판을 포기하는 것이 됩니다.
넷째, 고소인이 78명의 국회의원들을 속이고 일본이 좋아할 독도의 날을 만들려고 2차 청원했을 때,
통과되기 직전에 독도의병대와 독도단체대표들이 국회의장실과 의원실을 방문하여
일본의 무주지선점론을 뒷받침해주는 독도의 날은 잘못된 것이라는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152명 국회의원들이 독도의 날을 임기만료 폐기한 것이 잘못한 것이 됩니다.
다섯째, 교육부장관이 국회의원시절부터 참석했던 독도의 날(10월 25일) 행사에
독도의 날이 문제점이 있다는 자료를 받고난 이후에는 참석하지 않고,
교육부에서 10월이 아닌 4월에 독도교육주간을 만들어 학생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한 것은 잘못한 것이 됩니다.
여섯째, 일본이 1인 9075번 서명한 비즈폼 독도의 날 조작서명 켑쳐한 것을 국제사회에 내놓고,
대한민국의 독도주장은 이처럼 거짓말로 조작된 것이라고 공격할 빌미를 주지 않은 것이 잘못한 것이 됩니다.
일곱째, 경상북도에서 매년 10월 달에 독도의 달 행사를 하다가
2017년 10월 25일부터는 독도칙령의 날로 보도자료를 내기 시작한 것이 잘못된 것이 됩니다.
여덟째, 미래의 애국인사 양성을 위해 과거에 독도 지킨 독도의용수비대원들을 예우하자는 독도단체 대표들에게
대한민국 법원에서 벌금을 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법원이 자발적으로 독도를 지키자고 나선 국민의 애국심 말살에 앞장서고 있다는 인상을 주게 됩니다.
5. 결론
농업용수는 흙탕물이 섞여도 괜찮고
공업용수는 기름 몇 방울이 들어가도 이상 없지만
생수는 오염물질이 한 방울이라도 섞이면 먹을 수가 없습니다.
고소인은 독도단체대표자들 회의록을 당사자들 모르게 청원서에 첨부했듯이
한때 독도의 날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단지 독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독도의 날 청원에 참여했던
78명 국회의원들의 서명지를 서명한 용도와 상관없이
독도의병대와 취재했던 칠곡신문사 기자, 사장에게
6000만원 명예훼손 손해배상 돈벌이하는 일에 첨부하여 이용했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이 있듯이
대한민국의 생수와 같은 사법부에서
국민과 역사 앞에서 평가받았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판결을 내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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